• 최종편집 2026-05-19(화)
 
[교육연합신문=사설] 
2025년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학생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학생 중심 교육이 목표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희망보다 우려가 크다.
제도의 명분은 확실하다.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최근 조사에서 학생 74%가 선택권 확대를 긍정했다.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대입 중심의 입시 환경이 문제다. 학생들은 적성보다 성적 따기 쉬운 과목을 고른다. 진정한 선택권이 퇴색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심각하다. 도시와 농어촌의 과목 개설 역량이 다르다. 교사의 업무 부담도 한계치다. 교사 1인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내신 상대평가와 대입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인프라 구축 없는 제도는 공허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성급한 도입보다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교사 수급과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실질적인 보완이 없다면 교육 혁신은 멀어진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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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1년, 이상과 현실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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