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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피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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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세월호 참사 10주기, 급증하는 악성 댓글 집단지성으로 막아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노란색 부표가 있었다. 세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시민들은 떠난 이들을 그리워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하며 통곡으로 초혼했다. 흰 국화꽃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안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의 복사판이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재난 안전 인식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60%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은 말해야 한다. 기억되어야 재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뉴욕 한복판에 9.11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류사에 처참한 비극인 유대인 학살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어 추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기억하는 것. 그래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짐짓 외면하거나 정치 논리로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상식이다. 온 국민은 10년 전 꽃도 피어나지 못한 채 스러져버린 어린 영령들에 대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악담과 저주의 말들이 도를 넘고 있다. 혐오에 가까운 악성 댓글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는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구조나, 해경, 참사 등의 단어들이 이때부터 사라지고 쓰레기, 좌파, 빨갱이, 재앙 등의 단어들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지성을 믿는다. 안전교육에도 박차를 가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제하고, 적절한 수행평가도 시행하여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집단지성이 가진 상식으로 극복해 나가리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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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4-22
  • [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08
  • [社說]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논의해 볼 때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행정수도론을 점화시켰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제한을 풀어서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때가 됐다.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대부분 행정부는 세종에 내려가 있다. 하지만 장·차관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 각종 위원회 일정 때문에 서울에 살다시피 한다. 실·국장과 과장들도 보고를 위해 수시로 서울에 온다. 그러다 보니 ‘장·차관은 서울, 사무관은 세종시, 국·과장들은 길바닥’이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부처 간 소통이 잘 안 돼 정책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또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고 나서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꺼냈다가 위헌 논란 등을 의식해 국회 본원을 서울에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다. 또한 이미 국회의사당 분원 이전 규칙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의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발목을 잡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국토 균형발전과 서울 개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회가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세종은 행정수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서울도 국회의사당 때문에 묶인 여의도 일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또 국회가 떠난 부지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는 물론 인근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개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접점을 찾는 일이 키워드다. 국회 이전은 선거 이후에도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선거용이 돼선 곤란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사항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는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04-01

기획·연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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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학의 교육칼럼] 우리는 언제쯤 교육다운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국가의 가치이자 이념이며 문화로써 인간의 삶의 질적 수준과 행복을 고양(高揚)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국가에 따라 갖가지 다른 형태의 교육정책을 추구하였고 교육의 비전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이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개국한 이후 전통적인 사상은 ‘홍익인간’을 기르기 위한 국가 철학과 사상이었다. 이는 ‘널리 인간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 이보다 더 바람직한 개인과 인류 공영의 가치는 대적할 수 없는 고귀한 사상이다. 그 결과 우리는 5천 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세계를 선도할 정신적 사상과 문명을 낳았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란 인간상을 구현했다. 세상은 변하고 변해 작금에 이른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5천 년 역사의 가난의 고리를 끊었다. 문명사적으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적도 여럿 있었지만 적어도 물질적으로 지금을 능가하는 시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불과 수십 년 전 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 불리며 초근목피로 생명을 유지하던 시대를 살았던 것을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잠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자. 2021년 7월, 우리는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195개 회원국에 의해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인 승격을 이루었다. 일찍이 식민국가로 살아 온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이런 국가의 위상 전환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참으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의 오명과 수치에 가까운 이상한 성공의 덫에 걸려 국가적인 고통과 시련을 벗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권이고, 빈부 격차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과 대인 관계,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고 살아가는 ‘N포 세대’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외치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과 ‘헬조선’은 단지 일부의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중에서도 바람직한 인간,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차지하는 책임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왜냐면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의 근본이자 미래의 희망과 발전을 기약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로봇, 최첨단 과학기술과 더불어 살아가는 디지털 대문명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단편지식의 습득을 측정하는 5지선다형의 문제를 풀고 입시에 사활을 걸고 학벌주의와 시험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현대를 살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38개 OECD 국가 중에 35위로 최하위권이며 초저출산으로 국가의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며 국가소멸의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국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사설 ‘의대 진학반’이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만 27조 1000억 원이다. 김덕영 독일 카셀대학교 교수는 저서 『입시공화국의 종말(2007, 인물과사상사)』에서 입시의 폐단에 대해 언급하며 “그중 가장 혹독한 처벌은 죽음, 즉 자살이다.”라고 말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서 학생은 건강의 위협을 넘어 N수생 양산과 자살이란 극단 선택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교육적, 기술적 이상(理想)을 내세워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우리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이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홍익인간’ 사상과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목표를 온전히 수행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언제쯤 입시교육이 아닌 교육다운 교육을 할 것인가?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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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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