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없는 위험한 도박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는 대한민국에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심각한 공공질서의 혼란, 또는 행정 및 사법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된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 공직자 탄핵, 야당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다. 국민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즉각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명확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계엄령 지지자들은 정치적 혼란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야당의 탄핵 시도와 입법 활동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행동과 북한의 핵 위협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엄령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여야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국가의 마비는 아니다. 입법적 갈등이나 빈번한 탄핵 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체계 내에서의 민주적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이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경제는 정치적 혼란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질서도 「계엄법」에 명시된 극심한 혼란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독재로 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엄령 선포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와 명성을 훼손할 것이다. 금융 시장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주식과 환율의 충격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회복력과 지혜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이러한 귀중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신중하고 선견지명을 가진 행동을 통해 국가를 되돌릴 수 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