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의대 증원, 실효성 높은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해야

최종편집 2024-04-27(토)

[교육연합신문=사설]

요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의사협회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 의대 지역 인재 60%까지 추진되면서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3년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39만 9,375원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 방안’의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마련한 정책은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 학교 확대 방안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 사회로 인한 대학 서열화, 의대 열풍,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맞물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잡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대 열풍만으로도 사교육비가 치솟았는데, 실제 2,000명 증원이 이뤄지면 역대급 N수생의 합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당분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의대 광풍에 휩싸이면서 사교육비는 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을 기록한 상황이면 2023년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아마 28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면 교육부가 아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합격생의 약 80%가 N수생인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N수생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N수를 재학생만, 또는 삼수생 정도로 N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정시 40%를 그대로 둔 채 추진 중인 의대 확대는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물 건너 갈 것이라 전망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