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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손자병법에서 교훈 찾아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뜬 눈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다. 너무 큰 표 차이 때문이었다. 이 유치의 실패는 타이밍과 준비의 미흡, 정보와 분석의 미비, 유동성 및 적응성의 부족에 의한 결과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의 개최권을 확보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손자의 시대를 초월한 '손자병법'에 제시된 원칙을 반영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손자는 승리가 종종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2030 엑스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산의 뒤늦은 무대 진출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었던 일이다. 또한, 정보와 분석의 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졌다. 손자는 자신과 적을 모두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실패는 정부의 정보력과 분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엑스포 승리를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한 일대일 교류를 펼치며 전략적으로 지원을 육성했다. ‘오일 머니’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적의 힘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모든 전략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제 외교의 예측 불가능성은 적응성을 요구한다. 손자는 전략이 유연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관적인 전망에 얽매인 정부는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전략 조정에 실패했다. 역경에 직면하여 방향을 바꾸고 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함임이 입증되었다. 패배의 여파 속에서 손자는 자기성찰과 전략 재평가를 장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손자가 리더십 책임을 강조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좌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략 비전을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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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社說] 디지털 인프라 위기…전체성(획일성)의 취약성 공개
    [교육연합신문=사설]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최근 정부 행정 네트워크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과를 국제적으로 선보이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는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최근 밝혀진 원인은 통신사의 연결 라우터가 고장 때문이라는 발표다. 대전 국가정보지원관리원과 광주 센터와의 연결점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연결할 때 라우터라는 부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포트 3개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즉 라우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연결 포트가 불량이라서 발생한 웃픈 사건이었다. 불량 포트 때문에 나라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것이다. 모든 디지털 전산망을 한 바구니에 담으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한 웃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다. 디지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지혜롭지 못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한 번의 아주 작은 실수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체성과 부분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네트워크는 전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의 처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시험도 전체성을 강조해서 일어난 제도다. 얼마 전 울산,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능시험이 일주일 간 연기되지 않았는가.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부분성을 강조해야 한다. 전체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취약한 점 때문에 나라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산에 소나무만 심어보라.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돌고 나면 그 산은 민둥산이 된다. 그래서 산에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소나무, 대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래야 산불이 나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지혜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행정 네트워크의 고장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여 전체성과 부분성, 획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는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점검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한다. 유비무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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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社說]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주의적 대참사와 전쟁범죄
    [교육연합신문=사설]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와 무력 충돌은 어쩌면 우리가 증오와 폭력의 무한한 악순환에 빠진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현장에서는 무참히 학살된 민간인들의 시신이 흩어져 있고, 아직도 건물 잔해 아래에 수백 명이 묻혀 있다고 한다.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랍병원은 로켓 공격을 받아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찢기거나 그을린 시신들이 도처에 방치돼 있다. 이번 참사로 인해 이미 양측의 민간인 사상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인도주의적 집단학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마스의 잔혹한 기습공격과 인질납치에서 시작된 이 충돌이 유혈 보복의 악순환으로 진화해 5차 중동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 가자지구의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을 이슬라믹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 당국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 탓으로 돌리고 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분노로 분출하고 있으며, 이란의 최고지도자까지 전쟁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현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동 구상도 꼬이게 되었으며, 중동 순방 회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과 “피의 보복”을 다짐하며 가자지구의 봉쇄와 폭격, 그리고 지상군 진입과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인명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전쟁범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민간인 살해와 학대, 성폭행과 같은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가자 병원 참사를 논의했으며, 국제사회는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엄중히 추적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와 주변국도 외교적 대화와 중재를 통해 인도주의 참사와 확전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참사와 전쟁범죄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더 큰 참사와 인도주의적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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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社說] 2024학년도 수능에 대한 성찰과 교육 정상화의 길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7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수능시험은 악명 높은 ‘킬러문항’도 없었고, 높은 EBS 연결률과 함께 난이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균등하게 분포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시험 환경을 보장해 사교육의 독식을 줄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한다. 킬러 문항 없이도 난이도의 적절성을 유지하며 출제가 가능한데, 왜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카르텔 때문이었을 것이다. 적정 난이도 출제를 해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차별적 힘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2022년도에 도입된 문과・이과 통합 수능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재응시를 선택한 상위 N수생 응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28년만에 가장 높은 35.5%를 넘어선 것은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급증은 대학 입학, 특히 의료 분야에서 수능의 비중이 커지면서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학년도 수능은 우리나라 교육 지형을 바꾸는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사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닦는 변혁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수능을 잠재적인 전환점, 즉 공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중요한 시점임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진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시급하고 포괄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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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社說] 빈대의 습격으로 인한 환경 위기와 교육적 대응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졌던 작은 벌레인 빈대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있다. 이 작은 몸집(5mm)의 빈대가 우리의 생태계에 도전을 던지고, 현재 우리에게는 빈대로 인한 환경 문제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빈대는 먹이를 찾기 위해 암흑 속에서 활개를 펴고, 포유동물의 피로 떠먹이며 자신의 생존을 꾀한다. 우리의 옷, 침대, 가구는 그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데 불과한 소재로 전락했다. 작지만 강인한 빈대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번식하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 빈대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지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인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빈대가 어떻게 번식하고, 어떤 환경에서 생존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특화된 퇴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긴요한 과제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빈대의 속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서식지를 고르며 번식하는지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방제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강력한 대응과 교육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긴급한 과제다. 빈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인식을 요구하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행동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빈대의 등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경고와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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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社說]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의 비전 되길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이 발표되었다. 이 시안의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해 보면 지역 중심 교육, 미래 지향적 교육, 협력과 혁신, 학생 중심 교육, 인재 유출 방지로 대별된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보아진다. 이는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 하면서 교육발전특구가 지방 시대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의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선점해 학교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반대하는 입장의 반론은 명백하다. 교육혁신에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이다.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자금 조달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혁신적 교육 계발 지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금 조달 문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국가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복잡한 협력의 문제도 도전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산업 간 긴밀한 통합으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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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社說] 교육부, 교사와 학생 무시하고 고교 교육과정 무너뜨리나
    [교육연합신문=사설] 2028 대입 개혁안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변화로, 현장 교사와 학교에서 약속받은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오만과 강요로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매년 학생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는 갑자기 이들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하고 상대 평가 시스템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일종의 모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상대 평가로 전환하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취향과 역량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입에서도 이 결정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더 화려하게 만들며, 성적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을 더욱 피로하게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능력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질 자유를 잃게 된다. 이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리한 결정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계 전체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자기 이익만을 따지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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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社說] 의대 정원 확대, 대입 경쟁과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의료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인지 여전히 논란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이과계열 학생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공계 인재양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려는 재수생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은 77.5%에 달한다. 그렇다면 1,000명이상의 증원이 시행된다면 의대 지망생 수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면 늘수록 높은 경쟁률에 허덕이게 된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결정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부모의 92.3%, 중학생 학부모의 84.4%가 자녀의 이과 진로를 희망하며, 이과 중 선호도는 의대가 44%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향이 게속된다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 직장인까지 모두 의대를 준비하는 대입에서 ‘의대 블랙홀’이라는 기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실시하면서 지방 국립대의 의대에 중점을 두고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 의대에 증원이 집중되더라도 의대 쏠림 현상을 크게 해소하기는 어렵다. 지금의 의대 정원 중 서울, 경기정원은 946명으로 3/1수준이며, 이를 통해 지방 의대에 더 많은 정원을 부여하더라도 수도권 수험생에게 큰 이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과계열 학생들의 집중과 경쟁률 상승 문제를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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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社說] 미완의 '2028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교육연합신문=사설] 2028 대입개편은 대학 입시 체계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대입 체제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새로운 대입 체제는 이름만 ‘문이과 통합’이라 불릴 뿐, 실제로는 이과와 문과를 통합하지 않고, 고교 학생들에게 어떤 이수 과목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모집단위에 따라 필요한 이수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문계열과 자연계열 간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2028 대입개편은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원칙과 다소 충돌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고교의 학습 내용보다는 대입 경쟁에서 어떻게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급증하고, 학과별 평가방식을 정하게 되어 대학 간의 차별화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고교학점제와 수능의 조화가 부족한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블라인드 평가의 개선, 자소서 부활 등 대학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외되었다. ‘심화 수학’의 도입 여부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이과생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를 대신하는 ‘심화 수학’이 필수로 도입된다면, 대입의 공정성과 변별력에 대한 의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개편은 대학 입시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아직 많은 미해결 문제와 우려 사항이 남아 있다. 학생들과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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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0-16
  • [社說] 수능 모의평가의 결과와 분석을 통한 변화 추세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발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가 교육계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 모의평가의 결과와 분석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교육 시스템과 입시 준비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화제였던 변화는 ‘킬러 문항’의 삭제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만점자가 지난해 934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2,520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수학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변화다. 국어는 난해한 문제들로 인해 평균 이상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반면 수학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편차는 학생들의 입시 전략을 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어와 수학 점수 간의 격차가 줄고 있다. 이는 문과와 이과 영역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학문 분야 간의 균형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절대평가로 채점되는 영어는 낮은 1등급 비율을 보였다. 본 수능에서는 영어의 난이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영어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사회 탐구 영역은 과목 선택이 수험생들의 성적과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대학마다 선택과목 점수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입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모의평가 난이도가 본 수능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어와 수학은 여전히 핵심 과목으로 떠오를 것이다. 특히 비교적 어려웠던 국어는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변별력의 변수가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와 분석은 교육계와 학생들에게 깊은 고민을 삼키게 한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학생들은 어떤 전략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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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社說]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교육 개선과 균형 맞추기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확대돤다.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 조치를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의 최근 정책으로써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현실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목표다.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부담과 대학 입시 과정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대학의 교육과정이 고교 교육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의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공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이 정책의 영향을 실제 학생과 대학 입장에서 살펴보자. 학생들은 대학 입시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고, 대학들은 적절한 평가 기준과 관리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대학과 학교 간의 형평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평가 과정은 학문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교육과정을 더욱 개선하고 학생들은 보다 준비된 상태로 대학 입시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별 고사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강화 정책은 균형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그러나 학생들과 대학들의 입장을 고려하며, 평가 과정과 목적의 명확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10-01
  • [社說] 교권 4법…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미래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원의 지위 강화와 교육의 질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분주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교육자들을 관료주의와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이유는 교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교권 4법’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러한 개정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사실 개정 과정에 있는 ‘교권 4법’은 우리 교사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전망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계의 문제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가 균형을 잃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교육 활동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평범함의 나락에 갇히게 될 수 있다. 교육계는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염원이 형성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 영역의 선봉은 우리의 교사이지만, 무질서한 학생들의 변덕과 몇몇 위압적인 부모들의 성가신 불만으로 인해 그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던진 불길한 그림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 생활 지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사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의 과감한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교육자의 권리를 짓밟는 학생의 행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입시에서 교권 침해 기록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사, 교육부,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될 때다.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교육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양질의 교육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이루고 모두를 위한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기꺼이 맞서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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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社說] 대입제도 개편의 미뤄진 숙제
    [교육연합신문=사설] 사교육의 압도적인 확장과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 총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8%나 증가한 수치다. 즉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28년에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은 연기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방면에 걸친 대입 현안과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이에 N수생 폭증, 의대 쏠림, 그리고 최근의 사교육 대책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교권 문제 등이 추가로 겹치고 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것은 대입 체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학종 중심의 정성평가를 강조하는 현장의 요구와 대조된다. 대학과 고교에서는 블라인드 평가의 폐지와 정시 축소 등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학습 환경을 더 잘 고려한 평가를 하려면 이러한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시와 수시 대입 간의 불공정한 경쟁과 수능 점수와 사교육의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시 축소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데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새로운 내신 제도가 전면 개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다. 이것은 교과평가에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은 학종을 비롯한 학생부 정성평가에 답이 있다. 학생의 고교활동을 다방면으로 살피는 학종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와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당장 대입 개편에서부터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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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社說] 수능의 변신이 시작됐나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학 입학의 꿈이 위태로워지는 대한민국 교육의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2024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리허설은 2,139개 고등학교, 485개 사립학원에서 진행됐으며, 11월 16일 수능 대결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됐고, 이는 한국 교육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먼저 킬러 문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전례 없는 반전으로, 9월 모의 평가 직전에 갑작스럽게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던져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상태에 빠졌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11월 16일에 치러질 수능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 분석을 종합해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일정 수준의 난도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킬러 문항도 없었다. 국어의 경우, 지문은 쉽게, 선택지는 어렵게 출제했다. 영어의 경우, 어려운 어휘,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돼 해석 자체가 어려운 문항을 피했다. 고급 어휘는 주석으로 대체하는 센스도 보였다. 또한 추상적 지문은 배제하고, 독해 뒤에도 논리적 흐름을 잘 따져서 답을 골라야 하는 문항들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수학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크게 쉬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즉 국어, 영어, 수학 모두 EBS 교재를 응용하여 매력적 오답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의대 등 최상위권 지원자의 경우 변별력 확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상위 고난도 문항은 과거보다 쉽다고 평가돼 최상위권 만점자나 동점자가 증가할 수 있다. 킬러 문항은 배제했지만 문제와 선택지를 정교하게 출제해 난이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향후 전략은 킬러 문항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것보다는 지문과 문제 전반에서 EBS 연계율을 높이고, 남은 기간 EBS 연계 교재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입시에서는 수학보다 국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 특히 고전문학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BS 연계 문제도 단순히 소재나 개념 활용에 그치지 말고, 다양하게 변주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험은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난도 있는 문항은 여전히 나올 것이다. 기존에 어렵지 않았던 문항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올해 N수생이 전체 수험생의 34%(16만 7500명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험 문제로 인한 공정성 논쟁을 없애고 교육 혁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수능의 변신이 시작됐다. 수능의 킬러 문항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육의 미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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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社說] 하늘의 별이 된 그대들을 추모하며
    [교육연합신문=사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의 죽음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 아픈 사건의 결과였음을 기억합시다. 성스러운 배움의 공간에서 채 피지 못한 꽃다운 선생님이 수많은 어린 제자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그를 추모하기 위한 49재를 앞두고 잇따라 다른 선생님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교육자의 여정은 종종 엄청난 헌신, 회복력, 희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그들이 짊어진 부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21세기에 와서 자기 자식이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세태를 보며 우리도 교육 시스템의 유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교육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력과 위협은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 환경이 교사가 소중히 여겼던 이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하는 교사의 밝은 목소리가 거슬려 교육청에 전화하는 민원인. 숙제를 내주어 아이가 숙제를 잘 풀지 못한다고 소리 지르다 부부싸움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를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가는 민원인. 편식을 하는 학생에게 “이것도 먹어봐”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는 학부모의 갑질 사례들. 이것은 분명 타살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습니다. 다시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침몰합니다. 누구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괴롭힘과 고립에 직면했던 젊고 활기찬 선생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교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위와 존경심을 회복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은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암울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때 교육자들 속에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옹호하고 진정한 교육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떠난 선생님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그들이 위로와 보호의 장소에서 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그들의 기억이 바람에 실려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십시오. 가르치는 권위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꿈이 결실을 맺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 있는 교실을 웃는 얼굴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박수로 하나되는 세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난 교사들의 유산은 슬픔의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변혁적 힘에 대한 증거이자 더 밝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담아 고인들의 가족과 친구, 교육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들의 기억이 전 세계의 교육자들을 위해 더 나은, 더 자비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9-03
  • [社說] 2028년 대입전형 개편, 과제 극복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되길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상반기 예정되었던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안의 발표가 다시 8월 말로 연기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개혁안 발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하면서 추가적인 연기 가능성 역시 시사했다. 이러한 결정은 수능 재수생 증가, 의대 입시 편중, 사교육 관련 논란, 대입 수능 논쟁 등의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현재의 대입 제도 개편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계산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연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대입 제도의 ‘사소한 조정’에서 ‘종합적인 개편’으로의 변화는 현재의 대입 제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시사한다.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초에 ‘현상 유지’에서 ‘대입 제도 개편’으로의 방향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의 권위와 관련된 논의가 최근에 더해지면서 대입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안은 4년 전 예고 방침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최종화되어야 한다. 발표가 지연되더라도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제안들 중에는 객관식 수능 시에 글쓰기를 포함시키는 것,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 수시모집과 과목별 전형의 통합, 정시모집 과목별 평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대학들은 과목별 평가를 통합하고 수시모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녀 대입 전형 개편도 유사한 방향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은 2025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시모집은 관심 과목을 선택하여 과목을 수험하는 방식이지만 통합 대입은 표준화된 시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교과별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내부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아 대입 전형 개편안의 확정에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 입시 환경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얼룩져 있다. 대입 전형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교과전형 개선, 정시전형 간소화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학 절차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방향을 정의할 것이다. 과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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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8-28
  • [社說] '의대 광풍'…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재고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앞장서서 데려간다. 소위 ‘의대 몰빵 앞으로’를 외치면서. 이러한 ‘의대 쏠림 현상’은 소위 ‘의치한약수’라 불리는 사교육 시장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본다. 70, 80년대 고도압축성장 때문에 대학을 잘 나오면 출세하는 시절이 있었다.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던 초고도 성장 덕에 사교육 시장은 대폭 증가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사교육은 초고도 성장의 괴물이었던 것이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의대 합격선을 백분율로 비교 분석해 보면 2020학년도에 97.4점, 2021학년도에 97.2점, 2022학년도에 97.8점, 2023학년도에 9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자연계열보다 4.3점이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가 의대병에 걸린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의대에 가려면 재수, 삼수는 물론이고 오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고교를 자퇴하고 재입학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의대 몰빵에 목숨을 거는 대입 제도가 고교 자퇴 후 재입학이라는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은 대학의 서열화, 이른바 ‘SKY,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입시 중심 교육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른들의 교육에 대한 너무 편향된 관점의 문제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을 어물쩍대며 기웃기웃하다가는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보다는 가족끼리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게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며 자식을 탓하거나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은 부모 책임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자녀는 거인으로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는 의대로 성적우수자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서울대보다 의대를 택할 정도로 강한 의대 열풍 현상이 현존하고 있다. '의대 몰빵(의치한약수)'에 가려면 실수를 하지 않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의대 기준은 1,2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 1,2등급은 수능 전 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 정도만 2등급이 나올 때 주어지는 등급이다. 그것은 공부를 잘해야 딸 수 있는 등급이 아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시간에 쫓기는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기술을 연마해야 누릴 수 있는 등급이다. 그러나 현재는 2000년대 저성장 시대를 거치며 저출산 시대를 접하게 되었다. 이제 기술적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Chat GPT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이 되면 지식을 전수하던 시대를 뒤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그때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교육의 1:1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의대에 몰빵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가. 의대 몰빵이라는 소유 양식적 삶이 아니라 홍익인간 되기라는 존재 양식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씁쓸한 반성을 하게 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8-21
  • [社說] 학생부 평가 확대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83.1%가 동의했다. 특히 ‘매우 동의’한 비율은 과반인 55.9%였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동학대 면제 등 급진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형태로 실용적인 대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사의 권위를 잠식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에 대한 추진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의도치 않게 공교육의 활기를 억압해 왔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뿐 아니라 입시체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시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학생부에 반영하려 함에 따라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식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학생부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시 40% 확대는 N수생 증가와 의대쏠림 현상 등으로 이어져 사교육 폭증이라는 폭탄을 가져와 공교육 현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 없는 정시 확대는 가치가 별로 없고, 교권의 질적인 변화를 향한 추진력은 다양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량적인 성적의 범위를 초월하는 학생부 평가 확대에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 기관들의 정시전형에 교과정성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학생부 평가 확대는 공정하고 다면적인 평가 체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학생부가 충분한 신뢰성과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이 교육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공교육의 르네상스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8-14
  • [時論] 인문학 소양으로 '묻지마 범죄'의 사슬을 끊자
    [교육연합신문=시론]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3일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성이 한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 등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 사건은 고립된 젊은이들의 분노와 폭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공정과 고립감에서 비롯되었다.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은 이 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최원종(2001년생, 22살, 남성)의 비극적 사건은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 부적절한 감정, 사회적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최원종의 조현병 인격장애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수학 영재였던 그가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후에 정신병을 얻어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학업 성취에 대한 사회적인 강조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방관 때문이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사이의 고립감과 좌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슬을 끊기 위해 인문 고전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고전 인문학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면 학생들이 정체성, 소속감, 회복력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실제 상황과 관련시키는 토론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효과가 있다. 이러한 토론은 학생들이 문학의 교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공감과 회복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교육과정에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고립된 청소년의 폭력은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직면해야 할 냉철한 현실이다. 근본 원인에 맞서고, 교사들이 조기에 경고 신호를 감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인문 고전 작품을 활용하고, 존재 양식적 삶을 장려하고, 강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의 집단적인 노력을 결집하여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에 맞서 단결해야 할 때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8-09
  • [社說] 위기의 교육 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의 입시 제도를 둘러싼 소란스러운 논쟁 속에서 지난 7월 26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으로 고통받는 사회, 대학가는 길 제시’라는 토론 주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변화에 대한 공감이 나왔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 입학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압박의 폭발, 의대 편향,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한 정시 40% 확대 추진에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곳이 민주당이었다. 한때 옹호되었던 정책이 이제 입시 붕괴의 주범으로 분류된 아이러니였다. 정시 확대를 거창하게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거센 비판을 면치 못했다. 수능의 정시 확대는 수득 수준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학생, 수도권 입시 학원의 도움을 받는 N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다.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 확대를 부모 도움 없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3년 간 수능 점수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 86.8%가 재수 이상의 N수생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결국 수능 상위권 득점은 사교육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열한 지필고사를 망치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는 제도는 분명히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세 조정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은 여전히 명백하다. 실제로 대학 입학의 진정한 공정성은 학생의 노력과 헌신을 반영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측정해야 한다. 입시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계의 파멸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을 아예 건너뛰고 과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입시 제도는 국민의 욕망이자 권력의 반영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학교 교육과 입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융합형 개편은 면접과 입시를 최소화하고 수능을 학생생활기록부 평가로 보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대학 입학에 대한 현재의 정시 시스템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현재의 획일화된 입시 제도는 우리 아이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비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더 공정한 미래를 향한 변혁의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 현재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하는 바이다.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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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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