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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아이들의 ‘놀 권리’ 되찾아줄 영유아 사교육 규제 반드시 실행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영유아 대상 지식 주입형 교육 규제는 정당하다.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은 시의적절하다. 만 3세 미만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 초과 교습을 제한함이 마땅하다.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권 보호와 과열된 사교육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영유아기는 신체와 정서가 고르게 발달해야 하는 시기다. 발달단계를 무시한 지식 주입은 아이들에게 독이 된다. 현재의 ‘4세·7세 고시’는 아동의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장시간 학습은 영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가로막는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다. 교육의 자유 침해와 영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교육이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이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어 학습 시간이 줄어들면 공교육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발달단계에 어긋난 교육은 경쟁력이 아니라 학대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억지 암기가 아닌 건강한 두뇌 발달에서 나온다. 뇌 과학 전문가들도 영유아기 과잉 학습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선택권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의 휴식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음성적 과외는 강력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로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공교육 내실화와 병행한다면 학습 결손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위반 시 매출액 50% 수준의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아이들을 사교육 광풍에서 구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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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時論] AI라는 거울 앞에 선 교육, ‘인간의 자리’를 묻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인공지능(AI)이 교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질문 한 줄에 일목요연한 답이 쏟아지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 알고리즘이 교사의 분필을 대신한다. 바야흐로 ‘교육의 대전환기’다. 그러나 기술의 화려한 편리함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교육의 역설’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AI가 던진 효율의 덫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먼저, ‘지식의 과잉이 낳은 사고의 빈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이 망망대해에서 지식이라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제 AI는 가공된 통조림을 입 앞까지 배달해 준다. 결과는 참담하다. 학생들은 정답을 얻는 속도는 빨라졌으나, 정작 ‘왜 그러한가’를 묻는 사유의 근육은 퇴화하고 있다. 스스로 고민하며 지식을 체화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AI가 뱉어낸 문장을 자기 생각이라 착각하는 ‘인지적 태만’이 확산되고 있다. ‘효율의 역설’ 또한 뼈아픈 대목이다. 학습에서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필수 자양분이다. 그러나 AI는 최단 경로의 정답만을 제시하며 학습자를 ‘지름길’로만 안내한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서툰 문장을 고쳐 쓰며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희열이 사라지고 있다. 고생 없는 학습은 머리에 남지 않는다. 지름길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인생의 복잡한 난제를 만났을 때 과연 스스로 해결할 끈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평가의 무력화’는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 AI가 대필한 과제물과 인간의 노력이 뒤섞인 성적표는 더 이상 학생의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다. 결과물의 완벽함이 오히려 학습자의 실력을 가리는 장벽이 된 셈이다. 이제 결과 중심의 평가는 한계에 다다랐다. 학습의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관계의 결핍’이다. AI 튜터는 학생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내지만, 낙심한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줄 손이 없다. 교육은 단순한 데이터의 전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속에서 피어나는 영감의 과정이다. 친구와 논쟁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스승의 삶을 보며 가치관을 정립하는 ‘사회적 지성’은 알고리즘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결국 AI 시대 교육의 사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회귀하는 데 있다. AI가 ‘How(어떻게)’를 독점할 때, 인간은 ‘Why(왜)’를 물어야 한다.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창고가 아니라,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사유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기술이 지능의 영역을 대신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 기계가 가질 수 없는 공감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끈기 있게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AI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교육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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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社說] 10분도 버거운 긴 글 읽기, ‘숏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10분 이상의 글 읽기에 고통을 느낀다는 통계는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뇌가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긴 호흡의 글을 읽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집중력 저하의 주범은 일상화된 숏폼 콘텐츠다. 설문 응답자의 78.4%가 시청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앱을 켠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수동적인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해야 하는 텍스트 읽기는 뇌에 과도한 피로감을 주게 된다. 결국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 같은 고차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정보 습득의 매체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짧고 효율적인 영상 콘텐츠가 정보 전달의 핵심이 된 세상에서, 과거의 방식인 긴 글 읽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영상 매체가 주는 파편화된 지식은 사고의 깊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학업 성취도와 논리적 사고력의 핵심은 긴 텍스트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도출해내는 능력에 있다. 영상에만 의존하는 뇌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곧 지적 성장의 한계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제는 학생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디톡스’와 ‘심층 독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공부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격리하고, 신문 기사나 단행본 등 긴 글을 끝까지 완독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문해력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며, 그 근간은 숏폼의 자극이 아닌 텍스트를 향한 인내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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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時論] '정답'의 시대가 가고, '질문'의 야생이 온다
    [교육연합신문=시론] □ 우물 벽에 금이 가다: ‘박제된 지능’의 종말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계산적 지능을 숭상해 왔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기계 신(Deus ex Machina) AI는 우리가 신봉해온 지능이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의 박제에 불과했음을 폭로한다. 암기와 계산이라는 우물 안의 평화는 깨졌다. 이제 인간이 기계보다 더 기계적으로 성실할 때, 그 성실함은 미덕이 아닌 대체 가능성의 지표가 된다.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의 땀방울을 자랑하는 교육은 이제 멈춰야 한다. □ 나무에서 풀밭으로: 리좀(Rhizome)적 사유로의 전환 질 들레즈가 말한 수목형 사고는 뿌리에서 줄기, 가지로 이어지는 위계와 정답의 체계다. 하지만 AI 시대의 지능은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이제 교육은 거대한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든 뻗어나가고 접속하는 리좀(Rhizome)의 풀밭을 가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중심이 없는 네트워크, 경계를 허무는 탈영토화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규칙을 외우는 우등생보다, 경기장 밖에서 판을 새로 짜는 돌연변이들이 생존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 지식의 소유자에서 대화의 기술자로 지식의 소유권은 이미 챗봇에게 넘어갔다. 이제 인간의 가치는 결핍에서 나온다. 모든 답을 가진 기계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프롬프트는 단순한 기술적 명령어가 아니다. 그것은 사유의 정교함이자, 기계와 공명하는 앙상블 지능의 핵심이다.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고체 지능의 시대는 끝났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고 접속하는 액체 지능을 가진 호모 프롬프투스(Homo Promptus)를 길러내야 한다. □ 결론: 우물을 허문 개구리가 마주할 야생의 지도 시스템의 오류를 기회로 바꾸고, 나만의 변칙을 설계하는 자만이 진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교육의 역할은 더 이상 안전한 우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우물 벽을 허물고 나가는 고통을 격려하며, 광활한 야생에서 길을 잃지 않을 질문의 나침반을 쥐여주는 것이다. 정답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질문의 야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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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社說] 세습의 도구가 된 교육, 다시 '사다리'로 복원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아니다. 마땅히 국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벌을 결정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권층의 정보 독점과 복잡한 전형은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가로막고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든다. 물론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제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이다. 출발선이 뒤틀린 경주는 공정한 경쟁이라 부를 수 없다.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정부는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입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이 다시 희망의 통로가 될 때 사회는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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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社說] 교과서도 못 읽는 아이들, '후천적 난독'의 늪에서 구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인 문해력이 무너지면 공교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국어 사교육비가 타 과목보다 가파르게 상승(10.8%)했다는 사실은, 공교육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해력 결핍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해력 교육을 단순히 국어 수업의 일부가 아닌, 전 국가적인 생존 전략으로 다루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은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1분 내외의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긴 글을 읽을 때 시선이 방황하고 집중력을 잃는 ‘후천적 난독’ 증상을 보인다.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면서, 인내심을 갖고 문맥을 짚어가는 고차원적 사고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대적 변화로 보기도 한다. 종이책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에게 과거의 독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텍스트 중심의 교육이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영상 매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할 뿐,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다. 모든 고등 사고와 학문의 기초는 정교한 텍스트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어휘를 몰라 교과서를 완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초 체력 없이 기술만 배울 수 없듯, 문해력 없는 디지털 활용 능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부와 교육계는 지금이라도 읽기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숏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긴 호흡의 독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과서 어휘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사교육비 폭증을 잡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들의 손에 다시 책을 쥐여주고, 문장을 끝까지 읽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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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社說] 행정통합 뒤에 숨은 ‘교육재정 절벽’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와 국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대책을 법안에 즉각 명시해야 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지방 교육 재정의 대폭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재정 대책 없는 통합은 지방 교육을 고사시킨다. 정부는 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재정 공백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기반인 세입 구조를 흔든다. 교육감협의회는 최대 1.9조 원의 재정 축소를 경고했다. 노후 시설 개선과 돌봄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수입 구조의 공백을 지적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교육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행정 효율화로 중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강력한 자치권은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교육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 논리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재정 감소는 당장 교실 환경 악화로 나타난다. 통합 지역 내 교육 소외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 비통합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 역시 심각한 갈등 요소다. ‘선 통합 후 보완’ 방식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 국회는 특별법 최종 의결 전에 교육재정 보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교부금 신설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 없이는 행정통합도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축이다. 국회는 교육계의 정당한 우려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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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社說] 실질적 지원 없는 학맞통, 공교육 붕괴를 가속할 것인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의 ‘학교맞춤형 교육지원 체계(학맞통)’는 현장에 업무 폭탄을 투하했다. 교총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인력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실질적인 ‘학교 밖 지원’ 대책이 빠져 있다. 행정 업무의 외부 이관이나 전담 인력 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력 확충 없는 협업 강조는 교사에게 업무를 독박 씌우는 결과만 낳는다. 교사는 잡무에 시달려 본연의 교육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행정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인력 없는 시스템은 관리와 입력이라는 새로운 짐일 뿐이다. 구체적 운영 계획 없는 협업은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긴다.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 주체가 불분명한 정책은 결국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된다. 교육부는 ‘협업’이라는 말로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 체감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책의 최우선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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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社說] 인천대 입시 의혹, 공정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교육연합신문=사설] 국립대 교수들의 면접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근간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사안은 사회적 성역인 입시를 침범한 중대 범죄로 규정한다. 특정 수험생을 밀어주기 위한 조직적 담합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다. 도시공학과 수시 면접에서 점수 담합이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특정 내신 등급의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오갔다고 한다. 정성평가가 비리의 통로로 악용된 셈이다. 이는 성실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다. 이에 교육부와 수사 기관은 인천대 입시 비리 의혹을 엄중히 조사하라.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이므로 대학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교수의 평가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 침묵은 비리를 방조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녹취 기록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교육부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현지 감사에 착수했다.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즉각적인 인적 격리와 피해자 구제 논의가 우선이다. 그래야 대학의 남은 신뢰라도 지킬 수 있다. 입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인천대는 국립대로서 책무를 다하라. 투명한 면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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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社說] 교실 CCTV, 교육을 ‘감시’로 대체할 수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안전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의 공간을 거대한 ‘감옥(파놉티콘)’으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학교는 통제와 감시가 아닌, 신뢰와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지극히 사적인 교육의 공간이다. 모든 발언과 행동이 24시간 기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는 방어적 수업에 치중하게 되고, 학생들은 감시받는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순응하는 기계로 길러지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상황에서 CCTV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식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기술적 감시가 인간의 도덕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CCTV는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문제를 옮기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뿐이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 문제의 해결은 감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상담 인력 확충과 교육적 회복 프로그램 강화라는 근본적 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CCTV 설치는 교육적 해법을 포기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감시 카메라 아래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시받고 있으니 조심하라’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라’는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학교를 감시의 공간으로 만드는 CCTV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무너진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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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社說] 알맹이 빠진 교권 보호, 이재명 정부는 ‘학생부 기재’ 즉각 수용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실효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강화 방안은 현장의 비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교사 폭행과 성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여긴다. 학생부 기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다. 또한 이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 조치다. 일부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되어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재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남발되어 학교 현장이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낙인을 우려해 범죄 수준의 폭력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방임이다. 소송 남발의 문제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강력한 법적 지원 체계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기록 자체를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가해 학생의 인권만 보호하느라 피해 교사의 생존권과 교실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알맹이 없는 선언’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를 포함하여 교총이 제시한 ‘5대 핵심 과제’를 국정 과제로서 완수하라. 실효성 없는 대책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며,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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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社說]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 교육 정상화의 마중물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시와 정시 운영 시기를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입시 전쟁터로 변한 학교를 구할 결단이다.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첫째, 상대평가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 9등급 상대평가는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 2028 개편안처럼 내신만 완화하면 수능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수능 점수만을 따기 위한 자퇴생도 늘어날 것이다.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꿔야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다. 둘째,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고리를 끊어야 한다.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줄 세우기는 끝내야 한다. 절대평가로 등급 폭을 넓히면 점수 경쟁이 완화된다. 대학은 점수 대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보게 된다. 공교육은 비로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크다.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다. 1등급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8 대입안도 시행 전인데 다음 단계를 논하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선발의 편의만 생각한 계산이다. 대학별 고사 부활은 정교한 가이드라인으로 막을 수 있다. 소수점 점수 경쟁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 교육 제도는 1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입시 지옥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기성세대의 직무유기다. 대입 제도의 핵심은 선발이 아닌 교육이어야 한다. 수능 5등급 절대평가는 학생을 공포에서 해방하는 첫걸음이다. 공교육을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입시 업계의 반발에 흔들리지 마라. 정부와 대학도 미래 인재를 뽑을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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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
  • [社說] 행정통합의 거대 담론 속에 ‘교육’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메가시티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교육’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교육을 배제한 행정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 중심의 통합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지역 정주 여건의 핵심 요소다.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교육 환경 탓이 크다. 행정 구역만 합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통합이다.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과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메가시티가 성공한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통합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행정 체급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시각이다. 교육 자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따라서 행정 통합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선후관계를 오판한 것이다. 교육 인프라가 뒤처지면 주민 불편과 비용만 늘어난다. 세종시 출범 당시의 혼란이 이를 증명한다. 교육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교육 자치는 소외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메가시티 논의에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교육이 빠진 메가시티는 미래 세대에게 외면받는다.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 중심의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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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 [社說] 2026년 교육현장, ‘선발’을 넘어 ‘성장’을 위한 평가 혁신으로
    [교육연합신문=사설] 2026년 현재 우리 교육은 여전히 소수점 차이로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줄 세우기식 입시에 매몰되어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대임에도 정답만을 찾는 낡은 평가 체제는 미래 인재를 기르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2028 대입 개편안 등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수능의 강력한 변별력과 내신의 상대평가 구조에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찾기보다 남을 이기기 위한 문제 풀이 기술 습득에만 막대한 시간을 허비한다. 경쟁 중심의 구조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은 점차 소멸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대입 개편안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변별력 유지라는 명분에 갇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미세한 점수 차이로 학생을 고르는 기존 방식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부분적인 제도 수정은 사교육 시장의 변칙적인 대응만 불러왔다.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발’에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다각도로 살피고 평가의 주도권을 인간의 고유한 사고력에 두는 가치 정립이 시급하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검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2032년부터 수능을 7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항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AI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독서와 글쓰기 기반의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입시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 공교육 현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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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社說] 고교학점제, 속도조절과 내실화가 먼저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고교학점제의 외형적 확대를 멈추고 교육 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도시 학교는 과목 개설이 쉽다. 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적성에 따른 선택이 아닌 환경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도 강조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정서적 교감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이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학생들은 적성보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찾는다. 입시 제도와의 엇박자가 지속되면 제도 취지는 퇴색된다. 고교학점제는 가야 할 방향이 맞다. 하지만 제도 시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교원 충원 대책이 시급하다. 대입 제도와의 정교한 연계도 필요하다. 준비 없는 제도는 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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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社說]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1년, 이상과 현실의 간극
    [교육연합신문=사설] 2025년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다. 학생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학생 중심 교육이 목표다.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희망보다 우려가 크다. 제도의 명분은 확실하다. 자기주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 최근 조사에서 학생 74%가 선택권 확대를 긍정했다.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대입 중심의 입시 환경이 문제다. 학생들은 적성보다 성적 따기 쉬운 과목을 고른다. 진정한 선택권이 퇴색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심각하다. 도시와 농어촌의 과목 개설 역량이 다르다. 교사의 업무 부담도 한계치다. 교사 1인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내신 상대평가와 대입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인프라 구축 없는 제도는 공허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성급한 도입보다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교사 수급과 지역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실질적인 보완이 없다면 교육 혁신은 멀어진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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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社說] 수능 영어 '불수능' 사태, 반복되는 정책 실패의 민낯
    [교육연합신문=편집국] 수능 영어 영역 채점 결과가 충격을 주었다. 절대평가 도입 이래 역대 최저 비율의 등급이 발표되었다. 이는 영어가 '불수능'이 되었음을 증명했다. 난이도 조절 실패는 교육 당국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참사이다. 영어 절대평가는 학습 부담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이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해당 등급 비율은 상대평가 시절보다도 가혹한 결과이다. 당국은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치열한 '영어 전쟁'을 강요했다. 평가원은 난이도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교육부는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논란과 뒤늦은 대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킬러 문항' 배제 기조 속 변별력 확보가 목표였다. 이는 지문 난이도와 추론 수준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 수능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번 '불영어' 사태는 대입 지형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어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수시 탈락하는 수험생이 속출할 것이다. 이는 수험생 개인의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교육 당국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용납될 수 없다. 이제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절대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출제 시스템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평가받도록 안정적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아픈 반성과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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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社說] 인천교육청 ‘읽걷쓰’ 정책, 공감은 있으나 실행은 부족
    [교육연합신문=사설]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정책은 목적과 미사여구만 남은 탁상 행정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정책의 존재조차 체감하지 못한다. 교육청만 정책이 작동한다고 믿는 착시가 있을 뿐이다. 학생은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고 참여 의지도 없다. 입시 현실 앞에서 읽걷쓰는 우선순위 밖이다. 학부모는 정책이 시대 변화와 동떨어졌다고 말한다. 디지털 환경과 사교육 경쟁 속에서 형식적 독서 프로젝트는 힘을 잃는다. 교사는 정책 철학도 부족하고, 기획보다 행사가 앞서는 구조에 지쳤다고 한다. 실적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피로만 키운다. 정책의 이름만 요란하고 내용은 기존 교육과정의 재포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읽걷쓰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은 존재한다. 온라인 조사에서는 긍정 응답이 70%를 넘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해력과 사고력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정책 방향 자체는 옳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책은 명분이 아니라 실효성으로 평가받는다. 취지에 대한 공감만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학교 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다. 학생의 자발성이 없으면 프로그램은 지속될 수 없다. 교사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순간 정책은 동력을 잃는다. 교육과정과 따로 노는 사업은 결국 일회성 행사로 전락한다. 지금의 읽걷쓰는 공감만 있고 실행은 없다. 정책이 아닌 캠페인에 머물러 있다. 인천교육청은 읽걷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못하는 정책은 과감히 손봐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교육청은 명분이 아니라 실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장의 신뢰 없이 쌓은 정책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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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2-08
  • [社說] 교실 내 CCTV 설치, 즉각 철회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실 내 CCTV 설치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 법안은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법안은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교실은 신뢰와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는 환경은 학생과 교원의 초상권, 사생활권을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둘째,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법안은 학교장 제안 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자율처럼 보인다. 하지만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다.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학교장이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셋째, 교육 활동의 본질적 가치를 파괴한다. 감시 환경에서 교사는 위축된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보다 '기계 적 매뉴얼 수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대법원이 교실 내 무단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법안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는 불가피하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 학교 내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CCTV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 행동 관찰이나 교사의 부당 행위 의심 시 자료 활용을 위해 CCTV 설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CCTV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대전 사건은 CCTV가 없어서가 아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근본 원인이다. 문제 교사 관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용 등 다른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CCTV 설치는 불신을 조장하고 교실을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이는 오히려 교육 현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교권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학교 건물의 복도나 사각지대 설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실은 예외로 해야 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멈추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 신뢰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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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1
  • [社說] 학생 건강과 학습권, 법으로 지켜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매년 학교 급식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리 공정 거부로 급식 질이 떨어진다. 이 악순환은 학생들의 성장과 생존권에 직결된다. 그러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학생 대표와 학부모가 직접 호소했다.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기숙사 학생들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신해야 한다. 차가운 급식 앞에 놓인 아이들의 불안은 심각하다. 학생을 볼모로 한 투쟁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다. 숨이 막히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 학교는 전기, 수도처럼 필수 공공재다. 병원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기능도 멈춰서는 안 된다. 급식, 보건, 돌봄 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 안전법이다. 민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에서 보호해야 한다. 학교 기능을 정상화할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법안 심의와 통과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상식적 요구에 공감한다. 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교육적 양심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 법과 제도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파업으로 학교를 마비시키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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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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