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아니다. 마땅히 국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벌을 결정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권층의 정보 독점과 복잡한 전형은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이는 사회적 역동성을 가로막고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든다.
물론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제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이다. 출발선이 뒤틀린 경주는 공정한 경쟁이라 부를 수 없다.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이다.
정부는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입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교육이 다시 희망의 통로가 될 때 사회는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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