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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06 16:05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의 발표는 공허하다. 유연화, 교원 정원 확대, 생활기록부 기재 조정. 모두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교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현장의 고통은 단순히 시수나 지침의 문제가 아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구조적 과부하를 안고 있다. 학생은 선택을 강요당한다. 교사는 관리와 행정에 파묻힌다. 수업의 본질은 뒷전이다.
유연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보충수업은 서류용으로 전락했다. 강의 대신 유인물, 대체과제, EBS 강의. 이름만 남았다. 교사들은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완화’라는 말을 반복한다.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것이다.
교원 정원 확대도 허울뿐이다. 전국 2,380개 고등학교에 1,600명. 학교당 한 명도 채 안 된다. 과목별 수요는 제각각이다. 한 명 늘어난다고 달라질 현실이 아니다. 현장은 이미 알고 있다. “어림없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역시 희망적이지 않다. 위원들이 퇴임하고 2기 구성이 미정이다. 현장은 내년 시간표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불안정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불안 속에 방치된다.
교육은 실험장이 아니다. 현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 땜질식 처방은 혼란을 키운다. 고교학점제의 근본을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의 방향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숫자로 현장을 달랠 수 없다. 구호로 교사의 피로를 덮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다. 선택권을 명분으로 한 제도적 폭주를 멈춰야 한다.
교실은 붕괴 직전이다. 교육부가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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