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고교학점제…교육개혁을 위한 결함 있는 로드맵, 논란과 우려 촉발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공개하자 언론에서 전방위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대입제도 개편이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입 개편의 가닥은 지난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듭하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대입제도 개편 없는 교육과정은 무의미하다. 정시가 확대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 무책임한 정책이다.

고교학점제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정시 확대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입 체제가 뒤집혀졌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 방향이다. 교총과 전교조 단체에서도 우려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국영수사과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사회, 과학의 일반선택과목을 대거 진로선택으로 이동시켜, 기초학력 미달을 더욱 가속화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과 간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사수를 줄인 것에 불과한 시행이다. 무엇보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은 왜 필요하며, 그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교원확보 문제 등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 수능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형 수능에서는 창의성, 논리성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대통령의 수능 정시 확대 지시였다. 이런 엇박자로 인한 교육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재검토를 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수시 위주의 대입제도를 다시 구축했어야 한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려놓은 후 지붕을 덮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은 지붕부터 덮고 서까래와 주춧돌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대입제도부터 개편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제도에서부터 모든 교육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행 고교학점제는 수능에 유리한 과목에만 쏠리는 현상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쏠릴 수도 있는 정책이다. 다양화에서 획일성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터주는 셈이 되었다.

교총의 설문조사결과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교사가 72.3%였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들도 64.2%가 반대했다는 결과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2, 3학년 학생들의 성취도는 9등급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A, B, C, D, E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대입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성평가인 성취평가제와 정량평가인 석차등급제가 병행하는 모순의 지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교육 정책의 난제를 대학의 교과 전형을 담당하는 사람들 몫으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 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