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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학의 교육칼럼] 다시금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에 마음을 열면서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교육개혁이 먼저인가? 사회개혁이 먼저인가? 이는 전통적으로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큰 물음이다.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질문과 유사한 것으로 ‘의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의 우선다툼이라 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교육’도 넓은 의미의 ‘사회’의 한 영역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 사회는 교육개혁이 사회개혁보다 우선되어야 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진보교육학자인 김누리 교수의 입장(『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는 대표적인 사회이다. 이로써 한국인들의 의식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그릇된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 교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극단적으로 결여되고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심이 이렇게 강고한 사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반공, 가부장, 발전, 경쟁, 능력주의, 공정, 소비 이데올로기 등이 아무런 이론적⋅사회적 저항도 받지 않고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통용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선진 독일 교육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68혁명 이후 1970년에 과감한 교육개혁을 이루어 이는 곧 사회개혁의 모태이자 동력이 되었다. 즉, 교육개혁이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을 길러냈고 그들이 장기적인 지속성을 갖고 일관되고 안정적인 사회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매우 합당한 증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개혁의 바탕에 교육개혁이 우선이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지금도 개혁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견고함이 여타의 역풍, 후폭풍을 극복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교육개혁이 이루어낸 ‘신독일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주도함에 의해 ‘가장 불우한 나라’에서 21세기의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탈바꿈한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들은 시리아 난민을 여타 유럽 아니 세계의 어느 나라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117만 명이나 수용하고 포용했으며 이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떤가? 예멘 난민 500명이 제주도에 왔을 때 한국 사회가 온통 들끓고 반대하여 “한 명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한 젊은이의 주장이 청와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라 왔을 때 불과 며칠 사이에 수십 만 명이 동조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뿐이랴. 최근 SKY소속 한 대학교에서는 시위하는 청소노동자들을 학생들이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보인 태도는 어떤가? 이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를 버젓이 외치는 젊은이들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이런 모든 부끄러운 현상은 한국 교육이 낳은 병폐이자 심각한 실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소위 국가의 인재, 엘리트들을 육성하여 배출하는 교육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를 볼모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 파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법 농단, 정치 실종, 교육 카르텔 등등의 범법행위와 일탈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미성숙한 사회의 구성원들로 인한 사회 문제는 교육에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교육개혁은 사회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극심한 불평등 없이 정의로운 소득을 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견지하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몇 사회개혁이 우선적으로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실에서부터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고 그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국민적 공감혁명을 통해서 각자도생,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의한 반인권적인 우리의 교육을 개혁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은 이제 행복한 아이, 성숙한 민주시민, 인간에 대한 존엄사상을 기르는 교육으로 가치와 사상을 바꾸고 이를 구현하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치부심의 자세로 나설 때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 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공동저자 ◇ 학습지 [노스트라다무스] 집필진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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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육계의 민심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민심이 대폭발했다고 하고 민심이 매섭다고도 했다. 서로가 민심의 무서움을 보았다고 했다. 치열했던 선거이기에 어느 한 쪽은 선거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대단했다. 선거를 이끌었던 여당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기조에서도 인적쇄신을 한다고 한다. 국정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 결과이다. 교육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심은 무엇인가. 국가교육위원회는 4월 12일에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는 내용이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고교교육(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민심에 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학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자리 잡았을까. 돌봄교실 확충과 늘봄전담사 인력 충원이 문제다. 돌봄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수업준비를 할 교실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및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어떠한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취지로 2010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깜깜이 평가, 보복성 평가, 교사 외모 평가를 비롯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육적 효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하다. 교육개혁은 왜 구호에 그치고 있는가. 진정성 있는 교육개혁은 왜 성공이 어려운가. 교육에서 많은 개정과 쇄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교육 현장과 함께 가지 못한 원인이 클 것이다. 교육 현장의 민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한 원인도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밀어붙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한 교육 개혁은 힘들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고 배는 물이 있어야 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출에 의한 승진시스템과 보직으로의 전환, 교사 행정 업무를 대신할 충분한 인력 확보, 교사에게 평가의 자유, 교육과정 편성의 책임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를 통제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원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가야 한다. 그것이 교육 현장의 민심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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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