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0(수)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고교학점제의 외형적 확대를 멈추고 교육 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도시 학교는 과목 개설이 쉽다. 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적성에 따른 선택이 아닌 환경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


교육 당국은 온라인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동 교육과정도 강조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정서적 교감도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이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 학생들은 적성보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찾는다. 입시 제도와의 엇박자가 지속되면 제도 취지는 퇴색된다.


고교학점제는 가야 할 방향이 맞다. 하지만 제도 시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교원 충원 대책이 시급하다. 대입 제도와의 정교한 연계도 필요하다. 준비 없는 제도는 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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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고교학점제, 속도조절과 내실화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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