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2040 여성들과 스토킹·관계형 범죄 대응 간담회 개최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스토킹과 관계형 범죄 대응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5월 19일 사단법인쉼표(대표 최보미) 소속 부산 2040 여성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세희 상임선대본부장과 함께 「스토킹 및 관계형 범죄 대응을 위한 부산시 정책 확대와 법률 개정 필요사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핵심 의제는 ▲신고 후 즉각분리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피해자 법률·심리 지원 강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보완 세 가지였다.

논의의 출발점은 부산 여성폭력 통합대응 기관 '이젠(E-Gen)센터'였다. 설립 당시 광역 최초였다. 이젠센터의 운영 예산은 박형준 시정 이래 매년 확대돼 왔으며, 시비 비중이 국비의 2배를 넘는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형 범죄 관련 예산 역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100% 시비로 편성됐다. 박 후보 측은 "국비 지원이 없는 영역에서도 시비 사업으로 빈틈을 메꿔 왔다”며 그간의 시정 성과를 강조했다.

이날 논의의 정점에는 법률 개정 지연 문제가 자리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는 접근 금지·위치추적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물 제한' 조항은 빠져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의 담당 검사 출신인 김세희 본부장은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다른 폭력범죄와 결정적으로 다르다”며,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같은 위험에 반복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법률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안전과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가 먼저 해야 한다”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전용 긴급주거의 권역별 확충 ▲임대주택 주거지원 호실 추가 확보 ▲법률동행 인력 보강 ▲심리·의료 지원 패키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젠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가 부산이라면, 즉각분리부터 일상 복귀까지 섬세하고 촘촘한 선도적 보호체계 역시 부산이 먼저 보여줄 것”이라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