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핑계 돼선 안 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식 개편 및 재정 축소 움직임은 즉시 제고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부터 깎겠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등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디지털 AI 교육 전환,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을 감축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역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 당국과 개편 찬성론자들의 지적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교육청에 배분하는 현재의 연동 방식은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기금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평생교육이나 복지 등 재정 수요가 더 시급한 분야로 예산을 유연하게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세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여유 재정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교육 예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학령인구 그래프에 따라 갈팡질팡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초과 재원을 ‘미래교육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후 학교 개선,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어야지, 본래 목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의 판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재정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개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방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