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軍특성화고, 충원율 77.3%…부사관 임관도 감소"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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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 이탈과 충원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기술을 갖춘 부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충원율과 졸업 후 부사관 임관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도이탈 등에 따른 국방기술장려금 환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돼 학생들의 지원과 군 입대, 부사관 임관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금)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7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89.3%였던 충원율은 2024년 73.7%로 15.6%포인트 하락한 뒤 2025년 73.5%, 2026년 77.3%로 최근 3년 동안 70%대에 머물고 있다.

군 특성화고의 전체 정원은 증가했지만 실제 선발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302명이었던 총 정원은 2026년 1388명으로 86명, 6.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선발인원은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 10.3% 감소했다.

졸업 이후 실제 군 입대로 이어지는 인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군 특성화고 졸업 후 군 입대 인원은 2021년 1072명에서 2025년 912명으로 160명, 14.9% 줄었다. 2022년 1298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 부사관인 전문하사 임관 인원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문하사 임관 인원은 630명에서 500명으로 130명, 20.6% 줄어 군 특성화고 교육이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군 복무와 부사관 임관으로 연결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특성화고 제도는 직업계 특성화고 학생 가운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으로 입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2008년 시작돼 올해로 시행 19년째를 맞았으며, 현재 전국 43개 학교에서 군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중도이탈에 따른 환수 문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군 특성화반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방기술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2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현금 200만 원과 피복비 30만 원을 지원하며, 진로 변경 등으로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국방부 제출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4년 동안 국방기술장려금 환수 대상자는 모두 1778명이며, 국고 환수액은 18억 6445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 규모는 2023년 620명·6억 7800만 원, 2024년 523명·5억 6940만 원, 2025년 384명·4억 1250만 원, 2026년 8월 말 기준 251명·2억 45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의 환수 인원이 12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수액은 13억 2000만 원이었다. 이어 해병대가 229명·2억 4665만 원, 해군이 166명·1억 6280만 원, 공군이 123명·1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군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습득한 전문기술을 실제 군 직무와 연결하고 졸업 후 군 복무와 부사관 임관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과 군 인력 양성을 결합한 제도다.

그러나 학생 충원율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군 입대 및 전문하사 임관 인원까지 감소하면서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와 졸업 이후 진로가 군 복무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후 군 입대·부사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문교육 인력과 실습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군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홍보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