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부산시의원, "파편화된 지원 넘어 부산형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모델 구축해야"
청소년 교통복지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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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8.01 13:04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위원장(동래구)은 지난 7월 29일 열린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편화된 예산을 넘어 부산형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복지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발언에 앞서 "저를 믿고 다시 한 번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동래구민과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및 통학지원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산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주도는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오는 2025년 8월부터 13세에서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의 통학지원 예산을 제주도로 통합해 운수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신청이나 환급 절차 없이 청소년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부산시는 현재 '청소년 동백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 환급 방식에 머물러 있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동백패스를 통한 환급 지원액은 약 17억 원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 약 216억 원, 마을버스 약 34억 원, 도시철도 약 108억 원 등 연간 총 350억 원 이상의 교통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부산시가 시행하는 청소년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교육청의 통학 지원 예산을 통합한다면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무료 교통 혜택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대중교통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분산된 예산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원 대상의 보편화를 주문했다.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3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동백패스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고도화를 제시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부산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안은 청소년 이동권을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권으로 바라보고, 부산형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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