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김민석 대표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 재검토 촉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하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보도된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과 관련해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른 재정 전망,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과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6901억원 산정 근거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와 정부 개편안 적용 이후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고, 새로운 재정 산식이 학교 현장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운용 방식이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민석 대표는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에 대한 관리와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도교육감들은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도별 전출 실적을 토대로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 역시 주요 항목별 지원 규모와 증감, 축소·중단 여부 등을 시·도별로 점검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돼 교육청 전입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가능성과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지원해 대체불가 교육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