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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석 부산시의원, "도로관리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은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 개선과 기후변화로 늘어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불투수층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도로의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도시열섬 현상방지 등 순기능을 활용할 것 ▲도시홍수 원인인 고무덮개로 인한 맨홀 배수기능 상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수가 용이한 투수층으로 개선할 것 ▲차도의 안전사고 원인이 되는 맨홀의 위치를 중앙선 쪽으로 개선할 것 ▲도로공사에 무소음 장비를 도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시숲으로서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이산화탄소 흡수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환경부의 개선안 따르면,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 잘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산은 이와는 반대로 과도한 가지치기로 '닭발 가로수' 수난시대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엇박자 행정으로 부산시의 도시숲 녹화사업으로 553억을 사용하고도 가로수 조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홍수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2020년 1월부터 2023 년9월까지 47회가 발생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강우 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 구조물로 인해 빗물이 맨홀(우수받이)에 집중되는 동시에, 도심 하수관거 덮개가 닫혀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 도시계획에는 안전-방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파랑 내습(월파)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도시홍수 예방을 위해 도심의 주차장, 광장 등에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형으로 포장을 의무화하고, 대형건축물 등에 임시 우수저장시설 설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빗물 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시민들이 안전한 도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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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김광명 부산시의원 발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4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단독으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단독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상의 가치이자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 기업 등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권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극복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조성’은 남부권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부산시도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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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이준호 부산시의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하세월, 부산시는 희망고문 그만하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4월 30일(화)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1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상황을 질타하며, 부산시의 적극 대응을 통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19구급대를 통한 환자들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대는 평균 25분인 반면, 금정구는 약 31분으로 16개 구·군 중 가장 이송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한 동부산권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보험자병원)를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보험자병원 설립을 논의하고, 해당 부지 취득 후 3년이 경과돼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지매입 이후 추진된 상황이 전혀 없고, 공공병원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건물 유지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용도로의 활용방안 등을 고민해 볼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흉물처럼 방치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비용에 향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병원화 이전까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서 ‘보험자병원 지정 및 개원’ 진전을 위해 부산시가 만발의 준비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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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반선호 부산시의원, ‘콘크리트 유토피아’ 부산과 ‘답정너’ 부산시정 지적

[교육연합신문=백성언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옛 관사(열린행사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지 않은 상향하달식(Top-down) 정책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부산 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의 참여와 논의 없이 부산시의 ‘답정너’식 정책결정으로 행정소비성 행사만을 준비하며 결국 열린행사장 개방을 위해 100억 원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및 운영 예산의 리모델링 예산과 소비성 행사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열린행사장을 예로 들며 현재 리모델링 중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콘서트홀 등 부산 문화시설의 과도한 예산집행에 비해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문화시설의 기능과 운영 방향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저는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되고 확대되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 콘텐츠와,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이 동원되는 ‘답정너 공간 운영방식’으로 치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방향 없이, ‘세계적인’ 단어만 남발되면서 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우리 모두 명확히 짚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반선호 의원은 언급했다. 또, 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열린행사장을 포함한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부산콘서트홀 건설 등 문화시설의 공사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많게는 60%이상 증액된 금액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자재비 인상, 인건비 증가,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증액사유로 답변했지만, 실제 시 내부자료를 보면 시장 혹은 총괄 건축가가 현장을 방문한 뒤 지시를 통해 증액된 것으로 확인해 부산시의 재정계획이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시정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시설 성격이 중복되며, 동서 간 문화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경우 인접한 부산 남구, 진구에 부산문화회관, 부산콘서트홀이 들어서며 두 공연장의 방향 또한 명확히 차별점을 찾지 못해, 마냥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고 두 기관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뿐이다. 이는 미술관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를 개최하기 위해 43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부산시립미술관과 차별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선호 의원은 “시민과 예술가와 협의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구 시대적이고 제왕적인 형태의 시정이 아직도 부산에 행해지고 있다.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과정에 참여해 결정과 집행과정이 공유되고 공유된 과정이 콘텐츠로 남는, 즉 문화적 과정이 자산이 되는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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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22일(월)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ESG 시민운동'이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ESG'가 도입된 배경은 기업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무시되며 비윤리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이 심각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을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뤄내기 위해 도입됐다. 이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으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부산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아직 부산지역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으며,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실천과 효과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ESG에 대한 미래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며, 조례를 통해 부산 시민이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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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교육현장 검색결과

부산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박차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3월 ‘학교 운동부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이후 2024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월 19일 밝혔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학교 자체 운동부 운영비 부족비 보전금 약 60억 원 ▲축구·야구 종목 저소득층 학생 진로 진학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 선수 장려금’ 약 32억 원 ▲학생 선수 복지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사업비 43억 원 등을 지원하며 원활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체협상을 통해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을 ‘Ⅰ유형’으로 상향해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이승우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119호, 2023.12.20.)’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통해 학생 선수 확보, 엘리트 선수 육성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빈틈없는 학교 운동부 지원을 통해 다가오는 ‘부산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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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