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년도 예산안 117조 5962억 원 편성… 유보통합·지역대학·AI 인재양성 집중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117조 5962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본예산 106조 3607억 원보다 11조 2355억 원, 10.6%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1일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 및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89조 7354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보다 7조 6189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 8718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년보다 7조 203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는 9조 9691억 원이 투입된다.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1조 1698억 원으로 확대된다.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에는 642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 단계의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5269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된다.

영유아보육료는 3조 7959억 원으로 편성됐다.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단가도 3% 인상된다.

고등교육 분야에는 18조 9661억 원이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보다 2조 9269억 원 증가했다.

지역대학과 청년 지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 혁신사업에는 7944억 원이 편성된다. 전년보다 145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도 신설된다. 총 3280억 원을 투입해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지방국립대의 중장기적인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21개 지방국립대다.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 원이 편성된다. 대학생 6만 명의 현장실습 참여를 지원하고 실습지원비와 실습참여비용, 현장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에도 47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대학 창업교육 역량 강화와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첨단산업과 이공계,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에는 3조 2630억 원이 투입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6646억 원으로 확대된다. 첨단산업 부트캠프와 청년도약 부트캠프 등을 확대하고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는 6000억 원이 신규 편성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인 학습자의 직무 전환과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 사업도 신설된다. 2070억 원을 투입해 40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AI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마련된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된다.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지원한다.

기초학문 연구 지원에는 1조 7714억 원이 편성된다. 이공학 분야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총 4조 9315억 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청년의 지역 정주와 AI 미래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한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가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영유아기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