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시도교육청 2년 연속 재정적자"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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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은 5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간한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23년 2조 2102억 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8조 78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23년 –2.45%, 지난해 –9.21%로 악화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0년 적자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되며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2022년에는 교부금 증가에 힘입어 19조 92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3년 재정 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수입 확대가 쉽지 않은 반면 인건비와 학교교육활동,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정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자체 세입 기반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 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시도별로는 2022년 17개 교육청 모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이 1조 9356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9207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7599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비교적 큰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3.97%로 가장 낮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13.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2.18%, 전라남도교육청 –11.52%, 대전광역시교육청 –11.49%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교육청들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재정수지도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며 변동성이 컸다”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인 만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부금이 많을 때뿐 아니라 적을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학생들의 학교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해당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지난해 회계연도가 최신이며, 올해 회계연도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3년 연속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