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 국회 교육위 통과 환영”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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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3 19:52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7월 10일(목)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 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했다.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 원이 감액됐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다.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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