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 의원 ‘과밀학급, 학교신설 문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최종편집 2026-05-31(일)

[교육연합신문=윤창훈 기자]

광주시의회 김나윤(더불어민주당, 북구6) 의원이 11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고질적인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교신설을 위한 자치구와 시,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양산동, 건국동 일원으로 2022년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가 약 7000여 세대임에 반해 이를 대비한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양산, 건국동 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약 27명으로 이는 광주 전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인 22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개뿐인 중학교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학교 신설 이외엔 해결 방법이 없다.

특히 위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없이 기존의 취락지구에 소규모 단위 주택단지 건설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학교 용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시기적절하게 교육청에 건설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시행자와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치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현재의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선정 및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 유관기관들의 불협화음을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상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수적으로 학교 용지 조성 개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용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업 신청 시기부터 자치구와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용지 선정에 있어서 도시기반 시설 조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바 북구청과 광주시가 늑장 대응 하고 있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일만 하면 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주택개발 사업 신청 초기부터 자치구와 교육청, 시가 함께 통합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 과밀 문제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호남본부 기자 2580news@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