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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정신적 당뇨 - 아이를 향한 잘못된 판타지 "무조건"
    [교육연합신문=조영일 기고] 요즘 우리 사회는 '아이'에 대한 판타지가 강렬하다. 아이들은 ( ) 사랑을 듬뿍 받아야만 한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뭔가를 하면 ( ) 예쁘고 귀엽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 )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은 ( ) 착하고 예쁨 받아야만 한다. 아이들은 ( )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야 한다. 아이들은 ( ) 행복하게 커야 한다. ( )가 없이 읽으면 크게 틀린 말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저 ( ) 안에 "무조건"을 넣었을 때도 옳은 말일까? 나는 ( ) 속에 “무조건”을 넣어 완성된 문장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옳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다. 그 영화 속에서 ‘라일리’라는 한 아이에게는 내면의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특성을 드러내며 라일리의 감정을 컨트롤한다. 영화의 처음에는 ‘슬픔이’나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등은 부정적인 인상으로 묘사되고 늘 긍정적이고 즐겁고 활기찬 ‘기쁨이’만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활기찬 ‘기쁨이’라는 존재가 거의 컨트롤타워를 독차지한다.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언제 한번 그 장면에서 내게 들었던 생각은 이랬다. '기쁨이가 주도적으로 자리 잡으며 내면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사회 통념적으로, 어른의 시선과 욕망이 투영되어 옳다고 믿고 싶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영화에서, 컨트롤타워를 독점한 기쁨이의 모든 행동이 라일리를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기쁨이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 슬픔이를 비롯한 다른 감정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 컨트롤타워의 주도권을 양보하고 그 과정에서 라일리는 더욱 성장한다. 요리나 디저트를 만드는 상황으로 비유하면, 단맛이나 설탕의 맛을 돋보이게 하고 더 복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맛을 위해서 일부러 소금, 때로는 신 맛을 내는 재료를 넣는 것과도 같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정서적 당뇨'에 걸리게 하고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사회는 학생들을 지나치게 많은 '설탕'만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아이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것에서 한 종류의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항상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며 재미있어서 설레고 기다려지는 것만이 바람직하고 옳은 성장 과정인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서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즉 요리에서 ‘설탕’에 해당하는 것만을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그 유행 속에서 일부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아직 부모의 역할을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키우지? 키울 엄두도 안 난다.’고 할 만큼 겁먹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화를 냈어. 난 나쁜 부모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화살이 결국 학교와 교사에게도 날아왔다. 특히나 그들은 ‘교육을 전공했다’는 '교육자'라는 이름 하에 아주 엄밀한 잣대로 평가당한다. 조금의 오차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상위 기관과 관리자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 및 상위 기관과 관리자의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떠밀었다. 일부 학부모는 평생을 길러야하는 자녀에게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이상'을 1년간 수십 명을 담당해야하는 교사에게 요구한다. 이 모든 상황이 가장 최악으로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서울 서이초, 용인 고기초, 의정부 호원초의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사연이다.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전국 어딘가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그런 사연들을 겪고 있다. '이론'과 '법' 대로, 늘 마치 자와 칼로 재단하고 자른 듯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이 앞에 선 어른들, 일선 교사에게 지나치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한 비현실적인 ‘이상’의 꿈에 빠져 아이에게 '설탕'만 먹이며 키우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정신적 당뇨'에 걸리게 한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으로 인해 ‘정신적 당뇨’에 걸린 아이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나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친구 관계에서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고 거절의 아픔을 겪어보는 것,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 대한 올바른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등.. 인간으로서 성장을 위해 겪어야 할 다양한 경험들을 소화할 수 없게 한다. ▣ 조영일 ◇ 경북 구미 인동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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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기자수첩] 지역 사회 행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 재고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활기찬 도시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관광버스에 인사하는 장면이 익숙한 광경이 됐다. 선출직 공무원과 주민들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겉보기에는 미덕처럼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버스를 직접 배웅하는 이 오래된 관행이 변화하는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참여의 역학 관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때다. 정치인들이 지역 사회 나들이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전통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들과 소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마찬가지로, 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지역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종종 실망감을 표한다. 새벽에 사람들을 배웅하는 행위는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과 헌신의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본질과 선출직 공무원의 시간에 대한 요구가 진화하면서 중요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책 결정, 도시 계획, 복잡한 문제 해결에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시대에 관광버스를 보내는 행위가 여전히 선출직 공무원의 시간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 의미 있는 참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역구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의 소임을 수행하는 지역 정치인들은 종종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산의 한 시의원은 관광버스를 타고 주민들과 인사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지만,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러한 정서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정책 결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무게를 느끼는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있다. 지역 사회 행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을 재편하자는 제안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관광버스를 보내는 상징적인 행위에서 정책 개발 및 시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참여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의미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산은 또 한 번의 나들이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행사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웅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표자의 참여를 지지하도록 독려하자는 제안이다. 관광버스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전략적 정책 결정과 지역 사회 개발 노력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직접 관광버스를 배웅하는 전통은 부산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관행은 수년 동안 헌신과 지역 사회 참여를 상징해 왔지만, 거버넌스의 변화하는 요구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징적인 제스처에서 영향력 있는 정책 결정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대표자들이 장기적인 지역 사회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부산은 거버넌스와 참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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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3
  • [時論] 인문학 소양으로 '묻지마 범죄'의 사슬을 끊자
    [교육연합신문=시론]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3일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지난 4일 대전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성이 한 교사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 등이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 사건은 고립된 젊은이들의 분노와 폭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들은 불공정과 고립감에서 비롯되었다.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은 이 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다. 최원종(2001년생, 22살, 남성)의 비극적 사건은 치료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 부적절한 감정, 사회적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최원종의 조현병 인격장애 진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수학 영재였던 그가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후에 정신병을 얻어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학업 성취에 대한 사회적인 강조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방관 때문이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 사이의 고립감과 좌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슬을 끊기 위해 인문 고전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고전 인문학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면 학생들이 정체성, 소속감, 회복력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학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실제 상황과 관련시키는 토론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효과가 있다. 이러한 토론은 학생들이 문학의 교훈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공감과 회복력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교육과정에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와줄 것이다. 고립된 청소년의 폭력은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직면해야 할 냉철한 현실이다. 근본 원인에 맞서고, 교사들이 조기에 경고 신호를 감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인문 고전 작품을 활용하고, 존재 양식적 삶을 장려하고, 강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회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의 집단적인 노력을 결집하여 교육 환경을 재구성하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림자에 맞서 단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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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社說] 위기의 교육 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의 입시 제도를 둘러싼 소란스러운 논쟁 속에서 지난 7월 26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으로 고통받는 사회, 대학가는 길 제시’라는 토론 주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변화에 대한 공감이 나왔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 입학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압박의 폭발, 의대 편향, 공교육의 황폐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한 정시 40% 확대 추진에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곳이 민주당이었다. 한때 옹호되었던 정책이 이제 입시 붕괴의 주범으로 분류된 아이러니였다. 정시 확대를 거창하게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거센 비판을 면치 못했다. 수능의 정시 확대는 수득 수준이 높고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학생, 수도권 입시 학원의 도움을 받는 N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이다.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 확대를 부모 도움 없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3년 간 수능 점수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 86.8%가 재수 이상의 N수생이었다는 통계를 보면 결국 수능 상위권 득점은 사교육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열한 지필고사를 망치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수능 준비에만 몰두하는 제도는 분명히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미세 조정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은 여전히 명백하다. 실제로 대학 입학의 진정한 공정성은 학생의 노력과 헌신을 반영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측정해야 한다. 입시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계의 파멸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학교생활을 아예 건너뛰고 과외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입시 제도는 국민의 욕망이자 권력의 반영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학교 교육과 입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융합형 개편은 면접과 입시를 최소화하고 수능을 학생생활기록부 평가로 보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및 대학 입학에 대한 현재의 정시 시스템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현재의 획일화된 입시 제도는 우리 아이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예비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더 공정한 미래를 향한 변혁의 여정을 시작할 때이다. 현재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하는 바이다.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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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8-07
  • 학교법인 문태학원 문익수 이사장, 제11회 행복한 부자상 수상 영예
    [교육연합신문=이승민 기자] 학교법인 문태학원 문익수 이사장이 지난 7월 28일(금)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정상묵홀에서 열린 2023 행복한 부자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제11회 행복한 부자상을 수상했다. 행복한 부자학회의 행복한 부자상은 행복한 부자의 모델이 될 만한 인사를 발굴,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행복한 부자학회의 행복한 부자상 선정위원회는 제11회 행복한 부자상 공동수상자로 학교법인 문태학원 문익수 이사장과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이학재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정해 이날 하계 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열어 수상했다. 특별히 이날 시상식에 조해진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현장에서 문익수 이사장은 목포대학교 글로벌 비전센터 비전교회 건립 및 임진각 순례자의 교회 문준경 영성관 건립 기금을 후원했다. 행복한 부자학회(회장 오창섭)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연구하는 학회로, 2012년 창립 이후 행복과 부에 대한 논문과 책을 발간하고 매년 2차례의 정기 학술 행사와 수시 세미나를 개최해 행복한 부자 사상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년 행복한 부자상 수상자를 발굴해 행복한 부자의 모델을 사회에 보급하고 있으며 제1회 행복한 부자상은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가 수상했다. 제11회 행복한 부자상으로 선정된 문익수 이사장은 교육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로서, ‘민족자존·교육구국’이란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정직·창의·뚝심으로 한 평생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다. 문익수 이사장은 “영호남이 함께 걷는 행복한 부자의 길이라는 학술대회 슬로건이 말하듯이 이번 학술대회가 영호남 지성인들의 화합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로 가슴에 다가온다. 이번에 제가 받은 상은 저의 공로가 아니라 민족의 명운이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구하려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면서 민족자존 교육구국의 건학이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쾌척하여 민족향토사학 재단법인 문태중학교를 세우신 송원 문재철 선생과 서남해 섬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온갖 박해와 방해를 무릎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하여 양육하시다 6.25때 증동리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시다가 인민군과 부역자들에 의해 죽임 당하신 저의 집안 어른이자 순교자이신 영원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문준경의 공로 덕분에 제가 귀하고 복된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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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한국자유총연맹 부산남구지회, 여성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남구지회는 지난 7월 27일 남구청에서 제11·12대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은택 남구청장, 박미순 남구의회 의장, 윤방원 부산시지부 사무처장, 배동석 남구지회 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권지윤, 김봉임 이임회장 공로패 증정, 김연순 취임회장 임명장 수여에 이어 이·취임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새로 취임한 김연순 여성회장은 “자유총연맹 여성회가 개인의 이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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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社說] '학생인권'·'교권', 상호 존중의 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조례 재정비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교내에서 폭행과 절망에 빠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교권 침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편을 제안했다. 의도는 좋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우리는 관련된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조화로운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배움과 성장의 안식처여야 한다. 우리는 권리를 서로 대립시키기보다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점을 지향한다. 교육은 한계에서 벗어나는 여정이다. 교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을 안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감정이 고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최초 제정은 청소년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교사의 권위를 불안정하게 했다. 이는 전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면제 지침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교육 활동은 정서적 갈등이 아닌 상호 존중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에 강력히 반대하는 포용적 교육관을 장려해야 한다. 존경을 받는 비결은 지식, 인성, 공감 등 다양한 기술을 배양하는 데 있다.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음으로써 교사는 인권과 화합을 증진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교육적 문제는 지속되지만 폭력이나 학대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부모와 교육자 모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최대한의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그 대가로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올 때 교사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교실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때에만 성장한다. 존중하는 학습 환경은 올바른 교육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도 보장받게 된다.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상호 보완하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긋고, 그 경계를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행동하는 속에서 교학상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식과 영감의 횃불로 번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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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7-31
  • [인사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4년과 개선과제
    [교육연합신문=김태미 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에 시행되어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준수에 대한 요구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그 행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의도는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필자는 노무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괴롭힘 판단, 심의위원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접해왔다. 신고 사건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 험담을 하는 것,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불이익한 처우금지 등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구성원의 분위기는 저하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감정 분쟁과 사후 갈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사전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직장 내 분위기 쇄신 및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4년 동안 시행해 오면서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할 시점이다. 정부는 매뉴얼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법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길 바라본다. ▣ 김태미 노무사 ◇ 해송노무사사무소 대표 ◇ 前인천남동구 고문공인노무사 ◇ 前교육부 시민감사관 ◇ 인하대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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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社說] 사교육비 절감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공정한 수능’를 기조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교육 문제의 핵심을 간과해 수험생들의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능 킬러 문항만 핀셋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수능이 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급증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놀랍게도 사교육비는 초중고교 학생 1인당 평균 41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3.4%, 중학교 11.8%, 고등학교 9.7% 증가했다. 사교육비 상승은 지난 문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시 확대와 통합 수능의 구조적 문이과 유불리가 겹친 상황을 방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킬러 문항 몇 개를 배제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교각살우식 해결책이다. 물론 교육부도 공정한 학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적절한 난이도와 차등 문제를 보장하고 킬러 문항을 독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정한 학력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한 교원 중심의 입시팀 확대 및 공개상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순히 킬러 질문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변별력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과 더 쉬운 물수능 시험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잠재적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킬러 문항 문제는 수험생과 사교육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2028년 수능 개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커리큘럼과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는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계는 이 불편한 딜레마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정한 입시를 도입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안은 사교육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위험을 감수한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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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時論] 추락하는 교권은 날개가 없다
    [교육연합신문=시론]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과 폭언이 놀랍지도 않은지 오래. 일선 학교에서는 교권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지 오래다. 일선 교육 현장의 교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3살의 꽃다운 새내기 여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교육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교원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폭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이었다. 이는 2019년 13.4%에서 지난해 19.1%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은 361건 발생해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교직 만족도 역시 추락하면서 탈 교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교총이 올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이는 2006년 설문(67.8%)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이상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교권이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뿌리 깊은 문제의 징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도 지나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를 보면 교직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보여진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회복될 때 가능하다.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사의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해서 특례를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미국처럼 학교에 전담 생활지도관(전담 학교폭력 경찰관)을 따로 배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부는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어떠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적 강화가 제정되어 우리 교육자들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교권의 부활은 먼 꿈이 아니다. 긴급한 명령이다. 우리는 무관심이나 안일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나의 사회로 단합해야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미래의 중추다. 불굴의 힘과 지원으로 그 중추를 강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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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인터뷰] 김광명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개원 1주년 특별 인터뷰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을 만나 부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지난 의정활동과 함께 '신명나고 살맛 나는 부산'을 향한 그의 의정철학에 대해 들어본다. ▣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됐다.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의 조직과 재정을 비롯해 금융창업, 산업, 경제, 청년산학 등 부산의 경제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명실상부 부산시의회의 핵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상임위는 부산시의 6개 실국 과 8개의 출연기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임위 중에서 안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정의 이슈 사항들과 시정에 중요한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 항상 이목이 집중 되는 상임위라고들 한다. 이렇듯,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시의회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의회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민생경제의 생생한 현장에서 활동하신 의원 등 역량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든든하기도 하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앞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효율적 재정 운영과 적극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에 협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작년 12월에 관련 조례인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했고, 부산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25개인 공공기관을 21개로 줄이는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 사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부산시의 공공기관 수는 전국 최다 수준으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공공기관 운영 적자와 경영수지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작년 12월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7월 3일자로 25개였던 부산시 공공기관을 21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완료되어, 한 매듭을 짓게 됐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마찰음이 있지만,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담당 부서가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만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및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2023년은 2030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다. 위원장께서는 얼마 전 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을 다녀오셨는데, 어디로 어떤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22명의 의원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2월 14일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활동을 하고 지난 2월 23일에 돌아왔다. 우리 남동부유럽팀은 불가리아,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먼저, 발칸반도 주변국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그리스의 한 표를 끌어오기 위한 미션,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엑스포 개최도시로 지지 선언한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표심을 돌리기 위해 부산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맺은 소피아시와 시의회가 나서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불가리아 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각국의 대사관, 현지 시장, 시의회 의장, 경제산업부 국장 등 방문국의 주요 공직자를 만나 부산지지를 호소하고, 부산의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 대형 국제 행사 경험을 보유한 개최 최적 도시임을 강조하며 부산을 알리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그리스, 불가리아의 주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 미니 배너와 인형, World EXPO 2030 BUSAN KOREA가 새겨진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 ’맨투맨‘ 길거리 홍보전을 펼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돌아왔다. 곧 다가오는 4월에 BIE(세계박람회기구) 현지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거치게 될 것이고, 올해 11월에는 BIE 171개 회원국의 투표로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가 결정될 예정인데, 우리 부산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와 올해 특별히 기획재경위원회가 들여다볼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큰 성과는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박형준 시장의 핵심공약 사항인 ‘영어상용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자료제출이 미비하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부족 등의 이유로 기재위에서 심사보류를 시켜, 부산시가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민선 8기 부산시 주요 공약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회의 꽃은 행정 사무감사라고 하는데, 제9대 부산시의회의 첫 행감에서 부산시정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큰 틀에서 우리 부산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것이고, 올해 부산시의 핵심 과제라 볼 수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등은 부산시와 협치하며 적극적으로 의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중인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가 들어다봐야 할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인사청문회 제도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개정된 사항이 기획재경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제312회 임시회 본희의에서 국내 최초로 챗GTP로 작성한 원고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어떤 내용인가? 지난 3월 17일에 부산광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첫 사례로 화제가 되었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챗GPT 활용’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챗GPT 활용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챗GPT를 부산시 교육과 시정에 활용할 방안, 나아가 관련 교육분야 조례, 신산업분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위원장께서는 지난 8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래서인지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많이 제정했는데, 어떤 조례가 있는지? 제가 2020년 4월부터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자치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청년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입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개정해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현 및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해소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부산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역사교육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 확대, 향후 지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횟수를 삭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하고자 했다. 그 외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바 있다. ▣ 부산교육과 관련된 많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는데,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로 일반인의 평균 지능보다 낮고,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나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돌봄 등을 오롯이 가족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 공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경계선지능은 적절한 교육으로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부산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나 진단 및 치료 인프라가 타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수도 서울 93곳, 인천 48곳, 대구/광주/대전 각 지역에 40곳 이상의 기관이 분포해 있는데 반해, 부산의 경우는 8곳에 불과함). 이에 따라 부산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 올해 1월, 제311회 임시회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5분자유발언(‘23.1.27.)을 하고, 올해 1월에 '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언급했던 '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산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는 난독증 학생 지원에 더해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지원을 확대해 기존의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조례명을 포함해 전부개정 했다.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습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타 시도의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걸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시내 관련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진단이나 치료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한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부산시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 ▣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교육청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위원장께서 교육청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번 회기에 통과된 ‘교육청 조사특위’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IB교육 및 1억 이상 경상사업 중 예산의결 전 대상기관 선정, 예산편성 외 추가 기관 선정 등의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부산시의원들이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2년간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에 관해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서 바로 잡을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행복을 느끼시며 일상을 보내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인 소식들만 우르르 쏟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지방 소멸, 저출산고령화, 취업난, 양극화, 생활고, 안전사고 등등… 우리 부산시의회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지고 활기찰 수 있도록, 부산시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또한, 우리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신명나고 살맛 나는 부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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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3-07-18
  • [社說]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시간은 지금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 시스템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전통적인 대학 입시 사이의 불일치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킬러 문항 배제, N수생 급증, 의대 열풍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진적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최근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자격 고사화’(이하 자격시험)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의 필요성과 맞물려 이러한 지각변동은 교육 환경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대입 시험의 만연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제 학생들은 시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업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 학점 제도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관심보다 시험 중심 과목을 점점 더 우선시함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보다 총체적인 입시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입학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능 자격시험 지지자들은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특정 점수 이상의 성취를 기반으로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이 자격시험은 성공적인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스템을 반영한다.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학점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절대 평가 방식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의 간극을 메워 보다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 과정을 민주화하여 대학이 원하는 기준과 개인의 재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쟁 순위 시스템에 대한 구태의연한 의존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그들의 관점을 밝혀준다. 다양한 공립 및 사립 대학을 대표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28 대학 입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다. 특히,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변혁적 변화에 대해 더 강한 성향을 보였다. 교육계에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학생들이 엄격한 시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학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다. 지금은 교육 혁신 시대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 시험의 불일치는 현상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2028년에 자격시험으로 전환함으로써 구태의연한 순위 시스템의 족쇄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에 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열정을 키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 칼럼·피플
    • 사설
    2023-07-17
  • [에듀人포커스] 이재웅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학부모총연합회 회장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이재웅 부산광역시 학교학부모총연합회장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와 현장을 함께한 교육가족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무보수 교육봉사의 길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교육 철학과 신념이 확고한 이재웅 회장에게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묻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다. [편집자 주] ▣ 부산교육청 학교학부모총연합회 재취임한 회장으로서 2023년 주요 역할과 목표는 무엇인가? 지난 4월 25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학교학부모총연합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돼 2018년 학부모회 법제화 최초로(남성) 부산광역시 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장을 역임한 이후 두 번째 회장에 취임했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의 강화와 기초학력을 토대로 창의 융합적 사고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와 도덕적 판단력을 형성하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특히 읽기, 쓰기, 그리고 계산하는 기본적인 창의적인 학문 사고력이 학생들의 장기적인 학업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에게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청에 실용적인 학부모 연수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등교육에서 학력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촉발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공교육의 강화를 추구하고, 조기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진로를 발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체험을 제공하여, 실제 직업 세계에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고, 특수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 선택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각 학생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특히 다문화학교 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모든 계획과 목표는 학부모연합회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부산지역의 학부모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첫째로, 기초학력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기초학력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진도와 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학생들의 학력평가와 진로 선택 과정에서 교사와 전문직 상담교사의 부족이라는 문제다.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평가를 제공하거나, 진로 선택 과정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교사와 전문직 상담교사의 비율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로, 고등학교에서의 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문제다. 이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학업 목표와 흥미를 더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활동의 강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 모든 과제들은 부산 학부모연합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연합회가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첫째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학력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교육청에 이 가이드라인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교육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진행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연합회는 인문계 혹은 직업학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학생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 교사의 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반고에서의 학점제 도입은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일부 인기 학과에 학생들이 쏠리는 문제, 학생들이 다른 과목으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을 때 필요한 공간 확보 문제, 그리고 수업 간 휴식시간 확보 등 실질적인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공청회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수시입학제도의 연계점 등을 논의하여,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부산학부모연합회가 지역 교육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 현재 교육 체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기초예절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예절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향교 방문이나 역사탐방 등의 현장학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학부모, 교사 인성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연수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중심에서 학교 담임교사 보다 사교육 현장의 강사가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진로 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공교육 현장에 계신 교사들 또한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을 더 강화시킨다는 현실을 교단에서는 깨달아야 하고 교사의 자존감 또한 교사 스스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가꾸는 인재를 키우는 보람을 느끼는 스승의 길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개선도 필요하다. 결손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특수교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폭력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교육 면담 프로그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셋째로, 교사의 인성 및 자질 평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공동체를 통해 교사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도입과 교장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해결 방안들을 통해 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 학부모연합회의 목표다. ▣ 학부모들이 학부모연합회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저희 학부모 연합회는 학생들의 교육 향상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교육청의 적재적소에 필요예산 반영과 각 단위 학교의 학생들 교육환경, 교육시설, 교육과정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연합회는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심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 수년간 교육현장에서 학부모 입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경험한 이재웅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철학, 그리고 학부모 연합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지난 수년간의 노력은 부산 지역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는 이를 위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을 강조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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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社說] AI 디지털 교과서 혁명은 교육 전반의 과감한 혁신이 선행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2025년부터 기본 교과목에 AI가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과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므로 교사는 학생의 정서적 부분을 지원하고 하이터치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교육 경험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1:1 맞춤형 학습 도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교사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선시함으로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화두는 협력이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정책은 학생들 간의 협동 학습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또래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고전을 선별해 AI 디지털 교과서에 편입하자고 제안한다. 초・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고전을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은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고전 읽기는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토론을 촉진하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t GPT 또는 이와 유사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무작위 문의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AI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침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탐구에서 귀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며 교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정책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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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社說] 공교육 변혁,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촉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2022년에 나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2021. 7. 20. 개정 / 2022. 7. 21. 시행)도 내용을 보면 말이 좋아 '공교육 정상화법'이지 사실은 '선행학습 금지법'이다. 예부터 공부를 잘하는 왕도는 매일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예습이 무엇인가. 표현만 바꾸면 선행학습이다. 그 예습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말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말이나 되는 소린가 되묻고 싶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시행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일이 교육의 최우선 항목이 되었다.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그 부당함이란 선행학습을 통해 수업의 마지막 목표를 알고 오기에 수업 과정에서 펼쳐지는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려서 호기심이 없어져 교육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졌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 아닌가. 물론 킬러 문항은 배제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이 도입된 시기가 1993년 8월이었다. 30년이나 된 수능시험은 이제 출제할만한 범위가 거의 없다.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다가 그것도 변별력이 떨어져 교과융합형 문제(킬러 문항)를 내는 것이다. 이런 킬러 문항을 아이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먹는 일부 강사들이 문제지, 수능 변별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과융합형 문제를 만들어 출제해야 한다. 교사들의 교과에 대한 벽을 허물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존심은 어떻게 세워지나?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 교과융합형 문제는 만들기도 어렵다. 그만큼 깊이 넓게 사고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문제(킬러 문항)는 사교육 시장에 가서 알아보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선행학습 금지만 가지고 이룰 수 없다. 우선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현재 AI의 출현과 Chat GPT가 교육에도 들어와 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생들은 교육 수요자다. 공교육은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꿈은 다양하다. 그 꿈을 학교가 실현시켜 줄 수는 없어도 막을 수는 없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게 전방위 부대(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Chat GPT에게 답을 구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질문이 필요하다. 그냥 마구잡이식 질문으로는 원하는 답,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기 어렵다.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이다. 창의력을 키우려면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가? 카프카가 말했다. 독서는 고정관념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둘째는 배움을 확장하는 질문이다. 이는 심판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이 있는데, 물론 학습자의 입장에서의 질문이다. 심판자의 질문은 야단치는 질문이다. 이것은 패배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의 질문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는 질문이다. 최선의 대안을 묻는 것이다. 요즘 우리의 교육현장은 어떤가? 질문은 원천봉쇄되고 학생들은 오로지 답만 따른다. 답은 하나다. 그러나 질문은 끝이 없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흔히 말하는 자발적 학습 또는 자기주도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AI가 출현하는 이 시기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육은 과거의 습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의 갈래들과 탐구의 관심과 호기심이 교육의 바탕이어야 한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끝없이 질문하고 맥락을 엮어내는 통합적 교육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낸다.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 사교육을 앞서가는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아방가르드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육, 1:1 맞춤 교육,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 등으로 다가올 낯선 관문을 공교육이 열어가는 촉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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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에듀人포커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1주년’ 기념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변화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이후 지난 1년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기초를 다지며 틀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함께 미래 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물결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초 경기 미래 교육의 설계도를 소개하며 학교는 교육의 중심이자 본체로서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고, 에듀테크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학교를 도와 미래 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취임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경기교육은 미래 교육을 향한 학교 자율주행의 힘을 키우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충실한 기초 기본 교육과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듀테크 교육 플랫폼과 탄탄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심화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경기 미래 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강화 ◦ 학부모 교육 확대로 가정 연계 인성교육 내실화 ◦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단 운영 확대 ◦ 기초 학력, 소통 역량,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 디지털 사회의 기술 이해와 윤리의식 기반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 발달단계에 맞는 창업역량 강화 및 진로 진학 교육 다양화 ◦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계약학과 운영으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2. 학교는 오롯이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의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로 특색있는 교육활동 보장 ◦ 지역맞춤형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율예산 확대 ◦ 경기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 확산 ◦ 창의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IB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교원의 미래교육 실천역량 강화 ◦ 업무 효율화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 3. 에듀테크 활용과 지역교육협력으로 학교 교육을 적극 돕겠습니다. ◦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학습 콘텐츠 활용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 ◦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환경 마련 ◦ 31개 시군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으로 교육 협력 강화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4.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확대 ◦ 학생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학생 자율 선택 급식 확대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설립 유연화 추진 ◦ 교육환경 안전 강화 및 학생･교직원 복지 확대 ◦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경기형 늘봄학교 추진과 지자체 협력 책임 돌봄 체계화 ◦ 스마트워크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학교 교육 지원 강화 등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향해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경기교육의 변함없는 기본 원칙은 ‘자율, 균형, 미래’입니다. 자율성을 기반 삼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교육, 기초 역량과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의 경기교육을 위해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자율을 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경기교육의 새로운 모습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경기교육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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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하윤수 부산교육감, 30일 임석규 행정국장 공로연수 격려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월 3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임석규 행정국장 이임식에서 격려사를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34여 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석규 행정국장의 영예로운 이임을 맞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쉼 없는 분주함 속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일과 버킷리스트에 도전하며,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임석규 행정국장은 1990년 5월 학진초등학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근무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 행정관리과장, 시민도서관장, 시교육청 행정국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 7월 1일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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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에듀人포커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선8기 하윤수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취임 초기보다 12% 상승한 지지율 75%로 부산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호남 최초 K-POP전문고등학교와 동부산권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서부산공업고등학교를 부산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항공분야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등 부산교육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집자 주] ▣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밝혀달라. 교육감에 취임한 지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이 든다. 취임 이후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저의 1호 공약인 ‘학력 신장’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산학력개발원’을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 교육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 판단해 많은 분과 직접 만나며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임기 동안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만드는 교육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부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간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뒀던 교육행정 분야와 성과를 말한다면?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책은 없었지만, 그중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신장’을 위해 부산학력개발원을 설립,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우선으로 꼽고 싶다. 현재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신장을 위해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분야인 만큼 이 정책의 효과는 향후 차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비교적 빠르게 성과가 나타난 정책은 단연 ‘아침체인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오랜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급식 잔반도 줄었다. 교육부와 타 교육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시행 첫 해여서 일부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문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모니터링,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 ▣ 교육감의 1호 공약인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해 개원한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부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으로, 부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과 ‘학력 신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수업 시간 내 담임교사의 책임지도와 기초학력지원 강사의 협력 수업 등 교실안-학교안-지역연계의 3단계 안전망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력 신장 방안’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BEST)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재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학습 자료 제공으로 학력을 보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은 학생 맞춤형 학습 및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을 촘촘하게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보정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인지' 활동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침 체인지' 정책이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374교의 선도학교가 참여해 관심을 입증하고 있으며, 경기·광주·충남 등에서는 우리 교육청을 벤치마킹하였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도 부산발 '아침 체인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부 주요 정책으로 '아침 체인지'를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학교 현장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재밌어졌다, 생기 있는 활동을 하니까 수업시간이 즐겁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 체력이 좋아졌다” 등의 반응이 있었고, 교사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이가 좋아졌다, 사이가 돈독해져 학교폭력도 감소하고 있다, 학생생활을 즐거워 한다.” 등의 긍정적 반응이 대다수이며,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침 체인지' 정책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일부의 이러한 문제도 간과하지 않고 모니터링,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심하게 듣고, 촘촘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침 체인지' 정책은 우리 교육청이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부산발 '아침 체인지'가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도록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하고, 응원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부산의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정주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체제개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30 가덕신공항이 설립되면 필연적으로 항공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에 따른 서부산권 우주항공 특성화 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외부전문가 중심의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향후 ‘교육과정 개편⇨시설·기자재 구축⇨특성화 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래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역맞춤형 특성화고 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원자력, 반도체, 수산해양 등 고졸인력 수요 분석을 통한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개편도 추진한다. 앞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해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추진 중인가? 지난 2월 지역 간 교육격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학습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분석해 보니 원도심·서부산권과 동·중부산권의 학습 여건과 학습 시간 차이가 지역별 교육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와 수집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원도심과 서부산권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부분부터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도입해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할 여건을 제공한다. 또한, 카페형 자기주도학습실을 만들어 주말과 방학은 물론 언제든 공부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더불어 방학 기간 더 심화되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어캠프’와 ‘계절학교’ 등 자기주도적 심화학습 캠프도 운영한다. 현재 학교가 원하는 교직원 유치를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가산점 상한제 확대, 원거리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인사 우대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공간, 친교공간을 다양화하고, 학교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학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교육격차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 탈북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탈북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장대현 학교’를 정식 대안학교로 승인하였고, 올해 3월 ‘장대현중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이로써 장대현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4번째이자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정식 대안학교가 되었다. 이에 '교육감 만난 DAY!'를 통한 적극적 소통으로 체육활동 공간, 교원 연수, 통일교육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체육복, 태블릿PC, 전자도서관 설치 등 일반학교와 다름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차근차근 실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 2월 16일에는 다문화·탈북 학생과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본격화하였으며, 지난 3월 29일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부산시와 함께 아이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지원, 교육복지 사업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월 21일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지난 3월 소년원 보호소년들에 대한 검정고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6월에는 검정고시 지원뿐만 아니라 명장 특강, 체육기구 구입 등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보호소년들의 학업 지속을 위해 ‘전국 최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을 목적으로 6월 15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교육청 독자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탈북학생들에 대한 복지와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챗GPT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 중학교에 SW·AI 수업시수를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거점학교 등 정책학교 80여 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AI 코스웨어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5개교를 공모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AI 기술의 부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한 창작·문제해결 수업을 전국 최초로 교실에 도입하였고, 생성형AI의 윤리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에 걸쳐 교원 및 직원 연수를 운영해 왔다. 또한 생성형AI 학생 윤리·창작 여름방학 캠프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생성형AI 활용 안내 e-콘텐츠를 20종 제작해 9월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학교 정보 교육 시수 확대와 함께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B-MOOC’, ‘부산에듀빅’, ‘디릿’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업혁신을 꾀하고, 각종 학생 캠프 등을 개최해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연이은 스쿨존 사고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통학로 안전 대책은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수이나,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들부터 서둘러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학교 담장을 허물어 학생 통학로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하단초 담장을 허무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80여 개의 학교에서 담장 등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통학로 개선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통학로 안전을 시급히 확보해달라는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관련 TF단을 가동하여 현장실사, 예산확보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조치가 되도록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부산에는 고지대 학교가 많다. 영도구처럼 급경사로 스쿨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학교 등 통학로가 열악한 초, 중, 고 112개교에 ‘통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였다. 기존에 부산시의 시니어클럽, 경찰청의 아동지킴이가 있지만, 더욱 촘촘한 인력배치로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통학버스 운행도 확대할 것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통학로 현황 파악이 가능한 학교안전지도시스템(앱)을 하반기에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개선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교육감, 시장, 경찰청장, 녹색어머니회 통학안전 협약식을 토대로 구청장, 경찰서장과의 협업 릴레이 등의 협업기반에서 자치단체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통학로 위험 요인을 행정적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평소에 부산시민,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교육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다. 우리 교육가족과 부산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발맞추어 나가야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늘 강조해 왔다. 공약사업으로 별관 1층에 교육감 소통공감실을 설치해, 부산시민과 직접 소통을 통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교육감과 만난Day’,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Talk! Talk! 데이', 이 외 다양한 교육 현안 등으로 부산교육가족 및 부산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동안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가족 모두 머리를 맞대고 소통·공감했던 소중한 시간이 희망 부산교육을 힘차게 열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가족 공동체와 정기적으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해 더욱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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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社說] 공교육 정상화는 2028 대입구조개편으로 해결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공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은 그동안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한 것이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그런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실천이 수능 킬러 문항의 배제와 학력진단을 통한 학교별 줄 세우기로 비치고 있다. 학교 간 서열화와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편에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할 때라 본다. 부디 이번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요즘 교육부가 제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현재 사교육 활황의 최대 원인을 킬러 문항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시 확대가 더 크다고 본다. 정시 40% 확대가 N수생 폭증, 의대 쏠림 등 부작용을 낳았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수능에서 정시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정시를 축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고교학점제와 달리 수능에서 치르는 일부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정시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엇박자인 정시를 40% 규모로 놔두긴 힘들 것이다. 교육 정책이 자꾸만 엇박자가 되어간다. 킬러 문항 배제는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을 만든다. 교육부와 EBS의 카르텔이다. 수능 문제집의 독점을 EBS가 맡았다. 이는 수능 출제를 EBS 문제집에서 70% 유사한 문제로 낸다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EBS는 각 과목당 문제집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각 과목마다 난이도에 따라 3∼4권의 문제집을 또다시 만든다. 대한민국의 초중고생이 모두 그 문제집을 보면서 교육받는다. 창의성을 기른다며 EBS 수능 강의를 전체 수험생이 1인으로부터 듣고, 거기서 출제한 문제를 풀고 하는 이런 획일화된 교육에서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해외토픽감이다. 따라서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2028년도 대입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볼링핀은 모두 10개다. 그중 가운데 있는 핀이 킹핀이다. 킹핀을 맞추면 나머지 9개의 공이 쓰러진다. 지금 교육의 문제는 2028년도 대입구조 개편이 킹핀인데, 엉뚱한 킬러 문항 배제에 킹핀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바로 2028년도 대입구조 개편이다. 사실상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역할이었던 킬러 문항이 준킬러 문항으로 대체되고, 또 준준킬러 문항으로 대체되는 등 중상위권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다시 사교육을 찾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 대책 모두 2028 대입 구조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28년 대입 구조 개편부터 정시를 축소하겠다고 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 수능 부작용 문제, 정시 40% 폐지 문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킬러 문항 배제라는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변별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근시안적 접근 방식의 미봉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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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5
  • [교육칼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소견
    [교육연합신문=한관흠 기고] 교육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시대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건국 원칙 열세 번째는 ‘헌법 제정의 목적은 집권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국민을 해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이다. 상위법인 헌법 제정의 원칙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하위 법안들 또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비단 미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몇몇 소수의 관계자들(이익집단)의 목소리만 담긴 법안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국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대책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과거 어떤 국회의원들은 공교육 망가뜨리기 법안[2014.3.11. 제12395호]을 발의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요즘 어떤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법안으로부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이 아닌 대안을 찾으라고 하니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그 답안도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수의 국민들과 진정한 공교육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랄 뿐이다. 과거 우리 세대들은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되어 모든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충분히 ‘개천에서 용이 되는 사례’ 즉 가난한 환경에서도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금도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격차 및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다. 과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보충과 심화를 적절히 구성한 수준별 학습, 방과후보충 수업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별 학습을 선행학습으로 단정하는 데에서 기인하여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되고 이에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체는 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꼼수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의 교육은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일제식 교육이었다면, 현재의 교육은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화 및 수준별 교육이 되어야 한다. 25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 역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다. 한편,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교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지만 학교의 현실은 교과에 따른 선생님의 배치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이뤄지는 어려움이 있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내 주문형 강좌 운영 및 인근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교과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적잖게 있는데,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공교육정상화법은 표면으로 드러난 의미보다 숨어 있는 선행교육방지법이라는 의미가 더 큰 문제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미래의 공교육 기관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학부모들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녀들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교육정상화’법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나 시군교육청 교육장, 학교장은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청 담당 장학사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정기고사 문항지를 받아서 점검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교육 목적으로 둔 예술 체육 등의 교과를 비롯한 모든 교과도 법의 형평성에 의해 함께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 하지만 예체능 및 기술 가정 분야는 사교육 시장이 크지 않기에 예외를 둔 것일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교육 기관에서 하는 수준별 교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만일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발목 잡는 법안이라면 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에 의한 교육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가 교육과정을 너무 치밀하게 제시하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법안에 대해 입법 예고 시 관례적인 공문서에 의한 형식적 의견수렴보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된 상황에서 잘 조율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 한관흠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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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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