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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교사 자격 개방은 교육의 질과 일관성 유지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을 개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심각한 분열을 불러일으켰다. 국교위는 현대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교직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의 전문성, 질 및 장기적인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 교육학적 전문성,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성장을 육성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발달 심리학, 커리큘럼 설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엄격한 준비를 거친다. 이러한 구체화 된 전문성을 통해 학생들은 잘 훈련된 개인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사 자격을 공개하면 교육이 단순한 콘텐츠 전달로 축소되고 멘토링, 인성 구축 및 맞춤형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수천 명의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진입 장벽을 낮추기보다는 기존의 자격을 갖춘 교육자들을 더 잘 활용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사 자격 공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급속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AI, 코딩, 기업가 기술과 같은 전통적인 커리큘럼 밖의 과목에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에 새로운 관점을 주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주장에서는 영역별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교육 능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고, 지도하는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사 훈련이 없으면 교육의 질이 일관되지 않고 심지어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교직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보다 자격을 갖춘 교사와 외부 전문가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 뼈대를 만드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교육자의 감독하에 전문가를 초청 강사나 공동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이 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지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개혁은 기존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교직의 체계적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시스템을 우회하기보다는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의 기초이며, 교사 자격을 타협하면 시스템에 필수적인 전문성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유연성과 현대화가 필수적이지만 품질과 일관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지식과 교육학적 훈련을 모두 갖춘 자격증 있는 교사는 효과적인 교육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 국교위는 교사가 급변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의 진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된 교육자를 더 잘 준비하고 지원하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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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5-01-27
  • [時論] 지혜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 교육의 창을 열며
    [교육연합신문=시론] 옛날 ‘학교’를 뜻하는 한자는 학교 상(庠)자였다. 집을 뜻하는 广 자와 양을 뜻하는 羊 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다. 여기서 양(羊)은 학생을 말한다. 양은 예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취급되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를 목자로, 그를 따르는 무리를 양으로 은유했다. 하여 상(庠)자는 학교를 뜻하는 한자어인데, ‘상서로운 것을 가르치는 집’이란 뜻이다. 공부는 낯익은 사물들 속에서 낯선 사건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곳인 학교는 낯익은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면 진리의 문 앞에 자신이 서 있게 된다. 그러나 요즘 학교의 학생들은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선생님들이 하고 학생들은 답변만 한다. 그 답변조차도 정해진 답변이다. 왜? 의심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고속도로를 달리듯 하면 안 된다. 정해진 답만 외워 쓰는 방법으로는 21세기 창의적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저 달리는 것이다. 주위에 뭐가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달린다. 천천히 걸으며 가끔 뒤도 돌아보고 멈춰 서서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책무다. 그래서 인생길에서는 완행버스를 타야 한다. 구불구불한 신작로를 달려보라. 바퀴에 돌덩이가 튀는 모습도 보고, 길가에 난 코스모스와 개나리꽃도 구경하고, 봄바람에 눈송이처럼 날려 흩어져버리는 벚꽃잎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삶에서 매일 고속버스만 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완행버스를 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가슴에 새겨놓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요즘 아이들은 독서도 요약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외운다. 주제와 스토리 위주의 짧은 지식을 배우며 지식을 모두 알아버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맛있는 살은 발라버리고 맛없는 뼈와 힘줄만 먹고 있는 상황과 같다. 고전을 읽을 때 천천히 글과 글 사이의 여백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 여백을 보려면 글을 읽으며 때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천천히 저자와 대화하며 읽어야 한다. 앞으로만 가려는 진보나 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춤과 되돌아봄이다. 때때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목적하는 바른 삶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멈추지 않고 빨리 달리다 보면 아예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서가 없다. 핸드폰으로 인터넷만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핸드폰을 꺼놓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라.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라. 의심하면 질문이 생긴다.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라. 그게 공부다. 공부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이다. 카프카는 독서를 이렇게 정의했다. “독서는 자신의 얼어붙은 고정관념의 바다를 깨는 도끼다.”라고. 공부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쌓은 자신의 지식이 불안해야 한다. 그런 떨림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장한다. 그렇게 불완전함은 완벽함을 주고, 불확실함은 확신에 찬 진리를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단순하고 사소하다. 이런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고도의 숙련을 만든다. 학교는 훈련장이다. 늘 의심하고 질문하는 훈련장. 21세기는 질문의 시대다. 질문은 창이 아니라 거울이다. 자기가 아는 만큼 질문의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시대에는 배경지식과 사고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한다. 독서를 밥 먹듯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하라.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안전한 위험이 되어야 한다. 나침반의 NS 극을 알려주는 침은 항상 떨려야 한다. 그래야 잘 작동하는 나침반이다. 나침반은 떨려야 안심이 된다. NS 극을 가리키는 바늘이 떨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고장 난 나침반이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평안함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평안함은 흐르지 않는 물이다. 썩는다. 이와 반대로 불편함은 흐르는 물이다. 썩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떨림의 긴장감을 믿는다. 인생에서도 안 좋은 일은 언제나 평안한 시절에 찾아온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인생을 ‘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 하여 인생을 살얼음을 밟은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은 떨림의 길이며 안전한 위험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 안전하면 창의와는 길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길은 없다. 목적지까지 안전한 길은 고속도로다. 그 고속도로에 새로움은 없다. 융합을 통한 창의, 편집을 통한 창의가 있어야 한다. 창의는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이다. 21세기는 창의의 시대다. 그런 시대에 대처하려면 위험한 안전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완벽함은 불안한 마음이 만든다. 위험한 안전만이 창의의 시대로 건너가게 만드는 다리라 할 수 있다.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는 존재다.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살아있을 때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존재 의무다. 2025. 지혜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 민족의 축제인 설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기계의 부품이 되지 말고, 저마다 싱싱한 한 그루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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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社說]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오늘날 교사들은 부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절실하다. 한국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력은 정의를 추구하며 교육의 신성함을 보호한다. 또한 교사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적 체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반복적인 민원만을 교육 활동 침해로 정의한다. 이 좁은 정의는 단 한 번의 악의적인 민원의 피해를 간과한다. 그러한 민원은 교사의 경력을 망칠 수 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하고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 법은 이러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비합리적이며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이 문제를 파악했다. 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악의적인 민원이 미치는 피해를 고려한다. 한 번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한 민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는 근거 없는 보복성 공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들의 구제책 부족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조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 불균형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대안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불평등의 결과는 심각하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많은 교사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는다. 일부는 학교를 옮기거나 퇴직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학생들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잃는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교총의 노력은 더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교사, 학생, 교육 전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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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社說] 이제 교직은 미래를 형성하는 직업으로 진화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 전역의 대학들이 교대·사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교직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5년에는 입학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37명의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직 생활이 학생들 사이에서 매력을 잃고 있다. ‘교사 취업 기피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시급한 관심과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기초,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 역사적으로 교직은 고귀한 직업으로 존경받아 최고 수준의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어 대학들은 입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직 경력의 인기가 감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는 전문적 권위의 약화다. 교사들은 점점 더 학부모, 학생, 사회 전반의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권위의 추락’은 전통적으로 교육자에게 부여되던 존중을 약화시켰다. 둘째는 경직된 기준과 높은 기대치다. 대학이 질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의도치 않게 많은 잠재 지원자를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대학교가 4개 영역에 걸쳐 10분위 이내의 합산 등급을 요구하면서 많은 지원자가 자격을 박탈당했다. 셋째는 경제적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이다. 한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교직은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 재정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업무량과 사회적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은 대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넷째는 일치하지 않는 포부다. 많은 학생들이 안전망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지만, 진로 목표와 더 잘 맞는 다른 전공의 제안을 받으면 포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껏해야 단편적이다. 일부 대학은 더 많은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입학 기준을 낮췄다. 다른 대학은 장학금 제공을 늘리거나 교직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공에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현대 시대의 교직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교직은 영향력, 성장, 존중의 직업으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교직은 미래를 형성하는 직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5-01-06
  • [社說] 지난 2024년 교육계를 돌아보며
    [교육연합신문=사설] 2024년이 끝나가면서 우리는 잠시 멈춰 특별했던 한 해를 되돌아본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라는 사자성어는 올해의 우여곡절과 깊은 울림을 준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교육계는 시련의 소용돌이에 직면하면서도 놀라운 회복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올해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자. 첫째, 법적·윤리적 퍼즐이다. 올해 우리는 가까이서 생각을 자극하는 법원 판결과 사건을 보았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비밀리에 녹음된 증거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교실에서 정의가 어떻게 추구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유명 웹툰 작가를 녹화했다는 특수교사의 신념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윤리적 노선을 일깨워주었다. 둘째, 교사의 권리와 어려운 현실이다. 교권보호법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이 교육자가 직면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안겨주었다. 서울과 인천에서 교사의 죽음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은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압박감과 위험을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다. 셋째, 학생 안전 및 복지다. 학교폭력 조사제도 등 새로운 조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강원도 견학 중 학생 사망 등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늘봄과 같은 정책은 교실에 흥미로운 혁신을 가져왔지만 많은 교육자들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다섯째,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세계무대에서 창의성과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자부심과 영감의 원천이었다. 2024년을 되돌아 보면 눈물과 한숨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한 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균형의 중요성이다. 정책이 학교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재정적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의 조화로운 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의 기초다. 2025년에는 국가를 위하여 안정과 발전이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교육 가족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건강, 행복, 평화를 기원한다. 학교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정책은 사려 깊고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주도권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육자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항상 국가를 이끄는 든든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25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들은 계속해서 학교, 학생, 국가를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다. 교육은 최후의 보루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2-30
  • [社說] 교육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예산 우선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교총은 내년 정부와 교육예산에서 ‘교권 보호, 비필수 행정업무 축소, 교원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악화되는 교육 환경을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젊은 교사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고, 대체 학생들도 환멸로 인해 교사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어 올해 치료를 받는 사람이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원 5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원 대응팀의 자금이 부족하고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에는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을 격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학교 환경을 방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만연한다. 물론 정부가 이미 교사 처우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수당 인상, 요직수당 신설 등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 복지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대대적인 예산 개편이 즉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불만 대응팀은 대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문제 학생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및 지원 직원이 부족한 등 심각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할당이 없다면, 이러한 단편적인 변화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그에 따른 교사직 이탈의 광범위한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의 생존과 교육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교사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권을 보호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만이 교직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2-23
  • [社說] 지역 대학의 사려 깊은 통합을 위한 요청
    [교육연합신문=사설] 지역 국립대학 통합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 명확한 비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대학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의 일환인 통합은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뛰어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 등 과거의 성공은 효과적인 통합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 충청권 통합을 위한 시도는 내부 갈등, 명칭 및 부서에 대한 의견 불일치,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실패는 통합 노력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를 다시 한번 실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실패는 중요한 과제를 강조하지만 귀중한 교훈도 제공한다. 실패의 원인은 통합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공유된 비전, 내부 결속력, 적절한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면 통합을 실현 가능하고 유익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학 통합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 포용적인 의사소통, 설득력 있는 공유 비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적절한 계획과 진정한 헌신을 통해 통합은 과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충청 지역의 고등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2-16
  • [社說]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없는 위험한 도박
    [교육연합신문=사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는 대한민국에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심각한 공공질서의 혼란, 또는 행정 및 사법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된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 공직자 탄핵, 야당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다. 국민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즉각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명확한 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계엄령 지지자들은 정치적 혼란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야당의 탄핵 시도와 입법 활동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행동과 북한의 핵 위협이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것이 계엄령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여야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국가의 마비는 아니다. 입법적 갈등이나 빈번한 탄핵 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체계 내에서의 민주적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이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경제는 정치적 혼란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질서도 「계엄법」에 명시된 극심한 혼란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독재로 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엄령 선포는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인 신뢰와 명성을 훼손할 것이다. 금융 시장 역시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주식과 환율의 충격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회복력과 지혜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은 이러한 귀중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신중하고 선견지명을 가진 행동을 통해 국가를 되돌릴 수 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2-09
  • [社說] 동덕여대 사태 해결의 단초를 찾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동덕여대는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학생들이 해당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는 한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 내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여성 혐오와 차별이라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사태는 동덕여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40’ 발전계획에 남녀공학 전환 계획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학교 측은 “단지 아이디어 수준이라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선례 때문으로,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 통합, 올해 3월 비전공자 전형 도입, 신설 대학 설립 등 중요한 결정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학생들은 강력히 항의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적 위기를 고려할 때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덕성여대는 대학평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어·프랑스어문학과를 폐지했으며, 대구대학교는 사회학과 폐지 소식에 학생들이 자퇴하고 동문들이 ‘사회학과 장례식’까지 열며 내부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현재 성신여대 역시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을 수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방적인 강행은 해결책이 아니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 문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대학의 상징성과 사회적 역할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저항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 문제가 존재한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매년 100명 이상의 여성이 조현병적 살인으로 목숨을 잃고, 딥페이크 기술의 무차별 확산으로 여성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성 대학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안전한 공간이자 상징적 의의를 가진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과 동덕여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신남성연대’의 행태는 이러한 맥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항의를 단순히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의 불필요한 심화는 오히려 학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학생, 교수, 동문 등 대학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나아가 이 사태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지점을 보여준다. 여성 대학의 가치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성차별 문제와 불평등한 사회 현실에 대한 정당한 외침이다. 동덕여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투명하고 협력적인 구조를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동덕여대는 한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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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12-02
  • [社說] 특수교육 교사와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와 국회는 특수교육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특수교육의 현실은 열악하며, 과밀 학급과 부족한 자원이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과밀 특수학급 수는 22% 증가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와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해 교사 정원과 학급 규모 제한이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관리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에서는, 한 특수교육 교사가 과밀 학급을 담당하며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 4명을 포함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준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예산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특수교육 개혁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자원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상당한 예산 증가 없이는 효과가 없으며, 일부는 특수교육을 일반 학교에 통합하는 현재의 모델이 법의 취지를 이미 충족하며 차별을 줄이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주장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필요를 충족할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의 기본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제약은 법적 기준(학급 규모 제한 등)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제대로 된 자원 없이 특수교육을 일반 학교에 단순히 통합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며, 이미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과잉 행동이나 공격적인 학생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의 부재는 현재 접근 방식이 실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인프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전문가, 지원 조직, 치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특수교육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법적 책무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비극은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의 대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는 소모품이 아니며, 그들의 교육적 역할은 그들의 복지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며, 교실 내 공격성을 해결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수교육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것이다.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방치와 비극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며, 특수교육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특수교육 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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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時論] 의대 중심 사회의 함정과 다양성을 잃어가는 한국 교육
    [교육연합신문=시론] 의료계 진학에만 치우친 입시 정책은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학생과 교사,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의대 중심의 일차원적 진로 추구는 재능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제한할 뿐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불안정, 과열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교육 시스템은 이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직업 분야에 걸쳐 안정성과 기회를 증진해야 할 때다. 한국의 대입 시험 체제,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혼란은 의대 입학과 관련한 불명확한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52만 명을 넘었고, 이 중 전례 없는 16만 1천7백 명의 N수생 포함되어 있어 의대 입시에 따른 경쟁의 압박을 보여준다. 수능이 지닌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특히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또한, 최근 의대 확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능한 학생들이 일류 대학을 포기하고 오로지 의대 진학에만 전념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대 입학을 거의 유일한 목표로 삼게 되면서 재능과 교육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의대 입시 집중 현상이 사회적·경제적 흐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업으로 여겨지는 의사 직종에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의대 입시 경쟁이 치열할지라도 이는 결국 사회의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 인력을 높은 자질로 채우기 위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더 넓은 사회적 영향을 놓치고 있다.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에만 치우친 시스템은 사회에 경직성을 만들어 재능 있는 인재들이 다른 중요한 분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만든다. 재능 있는 학생들은 단일한 진로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느끼고, 이로 인해 과학, 공학, 학계와 같은 다른 중요한 분야는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다양한 직업 기회를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균형 잡힌 사회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집중 효과를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정책은 한국 인재층의 다양성을 해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저해한다.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이 더 폭넓은 접근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문적 권위를 강화하고 학계, 과학 연구, 공학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대 진학에 대한 열풍을 완화할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은 의료계 외의 분야에서도 경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단일한 진로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1-18
  • [社說] 스마트폰 공화국에서 모두 안녕하십니까?
    [교육연합신문=사설]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성장기 동안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 저하 및 우울증 증가와 같은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치는 정보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포노사피엔스' 세대를 육성했다. 이러한 개인은 스마트폰과 통합되어 신체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학생들이 대면보다 화면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디지털 고립 증후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한 학습 기관이 아니다. 디지털 방해 요소와 의존성이 교육을 방해하는 무대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잠재적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비평가들은 학생들이 기술을 제거하기보다는 화면 시간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교육 목적과 긴급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식을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교실 밖에서 필요한 자기 조절 기술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조절 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타당하지만 통제된 노출과 확인되지 않은 중독성 사용에는 차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40% 이상이 이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높거나 잠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는 성인 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통계는 개인의 자체 규제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적 문제를 강조한다.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점 변화는 스마트폰 중독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는 교육 기관이므로 집중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기에 대한 무제한 접근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입증된 이점을 지닌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해받지 않고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 학교 환경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할 때다. 중독을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실제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학습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상호 작용의 끊임없는 요구로부터 학창시절을 되찾도록 돕는 것임을 명심하자.
    • 칼럼·피플
    • 사설
    2024-11-11
  • [社說] 교사의 의무 교육 범위를 간소화하자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사 교육 시스템은 과도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교사가 의미 있는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폭력 예방, 다문화 교육, 도박, 마약 예방 교육까지 포함하여 교사의 의무 교육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각 교육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23개의 필수 세션으로 구성된 엄청난 양은 이미 수업 준비, 과목 연구, 생활 지도와 같은 중요한 책임을 맡은 교사를 압도한다. 필수 교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과 전문 지식, 학생 상담, 효과적인 교육 전략 등 교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전문성 개발의 여지가 거의 없다. 학교 내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교사를 양성하려면 이러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사에게 광범위한 관련 사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접근 방식과 양으로 인해 그 효과가 희석된다. 매년 새로운 과정이 추가되면서 교사들은 실무 능력보다는 정보 과부하를 초래하는 과도하고 반복적인 교육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통합 교육과정이 시도되었지만, 중복되는 주제의 중복성과 교사에게 부과되는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구조는 교사가 핵심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교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과의 진정한 교육적 상호 작용을 위한 시간을 단축한다. 현재의 교사 의무 교육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간소화하고 관련 과목에 통합하고 중복을 줄임으로써 교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양질의 교육 및 지도 제공에 집중할 시간을 갖게 된다. 시스템은 교사를 진심으로 지원하고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실용적이고 관련성 높은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1-04
  • [社說] 교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 미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악화되는 탈영과 교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교사 중퇴가 4.4배 증가했으며, 특히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의 경우 교사의 직업 이탈이 심각하다. 지난해 현장을 떠나는 젊은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보상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도 매우 낮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대 교사의 93%가 연봉에 불만을 표시했고, 86%는 낮은 연봉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민간부문 대비 보상 격차는 올해 8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 보상을 늘리는 것이 특히 현재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정부에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소폭 3%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재정 긴축 상황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안된 3% 인상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2%다. 더욱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 시스템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민간 부문과의 보상 격차는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필연적으로 저하시킨다. 한국교총은 내년에 교사 보수를 최소 10% 인상하고, 경력 10년 미만 교사에 대한 전임수당을 대폭 늘리며, 기타 대표성이 낮은 교사 범주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 복지를 단순한 재정적 부담이 아닌 국가의 미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인식하고 교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0-28
  • [社說] 연세대 입시 논술의 공정성 논란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논술 시험의 잘못된 처리는 대학 입학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정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약 1시간 일찍 배포하여 시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독관은 이를 인지하고 약 15분 뒤 서류를 회수했지만, 수험생들의 휴대폰은 회수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은 잠재적으로 시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실제로 수험생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지 이미지가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또한 시험 센터에서 휴대폰 제출을 처리하는 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다른 센터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했다. 또한, 좌석 배치 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은 서로의 간격이 좁아서 동료의 답안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선착순 좌석 정책으로 인해 조직 부정행위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연세대는 정보 유출이 시험 전체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한 시험 센터에서 문제지를 조기 배포하고 온라인에서 발견한 설명이 모든 응시자의 시험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된 이후에는 테스트 시간을 20분 연장해 오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의 설명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응시자가 문제에 미리 접근하도록 허용하면 본질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에 게시된 설명이 최소한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부 응시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휴대폰 수집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이 부족하고 좌석 배치가 허술하여 부정직한 의도를 가진 학생들이 이러한 격차를 이용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비단 고립된 것이 아니다. 2019년 논술 논란 등 과거에도 연세대 논술고사 오류가 발생해 현행 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고 올해 논술고사를 잘못 처리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선도적인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명성이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응시자는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입학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 철저한 사과와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칼럼·피플
    • 사설
    2024-10-21
  • [社說]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교육비 개혁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한국의 교육 재정 지원 구조는 현실에 뒤처진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원 규모는 올해 68조 9000억 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 원으로 향후 4년간 2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30%에 가까운 증가율로 두 배에 달한다. 전체 정부 지출 증가율은 특히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이 50%나 급증했기 때문에 놀라운 수준이다. 이러한 자동 인상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에 할당하도록 규정한 교육 보조금법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오늘날의 인구 및 재정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방 교육청은 자금이 넘쳐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를 지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조 6000억 원의 미사용 교육예산이 이월됐고, 노트북 무료 배포, 직원 무이자 대출 등 무책임한 지출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편, 국고는 점점 커지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적자는 이미 연간 목표를 103조 원 초과했고, 연금, 건강보험 등 필수 지출도 계속 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교육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낡은 구조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국가가 직면한 긴박한 재정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원금 배분 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 보조금을 국내 세금과 연결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 대신, 학령기 인구와 특정 교육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자금을 계산해야 한다. 게다가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논리적인 조치다. 양질의 공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구식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집착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 부담이 지속 불가능해지기 전에 교육 재정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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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社說] 한국의 교육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한국은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 및 노동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대학 졸업자와 장기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과 노동 시장 모두의 근본적인 결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깊이 뿌리박힌 사회 문제를 악화시켜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통계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제시해 준다. 대졸자 중 406만 명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다. 또 20~34세 청년층 220만 명은 취업에 1년 이상이 걸렸고, 133만 명은 2년 이상 걸렸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적합한 졸업생을 계속해서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과 이러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모두의 구조적 실패다. 교육 시스템은 대학 입학에 너무 집중하고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여 고학력 개인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술이 부족한 인력 불일치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졸업생들이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 명확한 목적이나 취업 없이 "그냥 쉬고 있는" 개인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 체제에 자리잡은 기득권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대학들은 학생 할당량을 조정하거나 업계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데 반대해 왔다.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대기업 취업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만만찮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은 여전히 어렵다. 이처럼 뿌리 깊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며, 갑작스럽거나 권위적인 조치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기존 이익집단이 개혁에 상당한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관성이나 현상 유지에 대한 두려움이 의미 있는 변화를 방해하도록 놔둘 수 없다. 현재의 접근 방식은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 광범위한 좌절과 환멸을 불러일으켰다. 교육 시스템의 적응력 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한국의 비경제활동 졸업생 비율이 급증하는 주요 원인이다. 민주적 논의와 합의 구축을 우선시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급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핀란드와 같은 국제 사례는 권위주의적 힘 없이도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화된 시험을 피하고 그룹 기반 학습을 선호하는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력과 협업을 촉진하여 학업을 넘어 직장 생활과 삶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한다. 대한민국이 번영하려면 교육과 노동의 이중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해결책은 대학 커리큘럼을 업계 요구에 더 가깝게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의미 있는 취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데 있다. 정부는 합의 구축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명확한 전략을 바탕으로 노동 및 교육 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멸을 느끼는 졸업생과 비경제활동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교육과 취업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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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時論]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1020세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요즘 애들이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똑똑할 줄 알았는데, 가짜뉴스에 휘둘리기나 하고 있다.” 최근 한 학부모의 하소연이 떠오른다. 디지털 네이티브, 포노사피엔스라 불리는 1020세대는 스마트폰과 SNS를 마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은 허위 정보에 가장 취약한 세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검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정보의 시대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무기를 놓친 채 허위 정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중 상당수는 거짓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가짜뉴스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가득하다. 더욱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이들이 허위 정보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너무 이론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관심이 없고, 빠르게 소비하는 방식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상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세상과 교류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하면 얼마든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라 창의적 활용과 협업,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허위 정보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확산될 것이며, 그 속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1020세대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비판적 생산자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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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社說]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신중하게 재고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AI디지털 교과서를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인 종이책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스웨덴이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고 연필 글쓰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교과서가 제공할 수 없는 장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의 사례처럼,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기술의 장점은 교사의 대면 교육과 결합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한다. 독서와 토론을 통한 두뇌 발달은 여전히 중요하다. 독서와 토론을 통해 두뇌가 발전한다. 종이책을 읽는 아이들과 영상을 보는 아이들의 전두엽 활성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전환과 집중을 종이책만큼 쉽고 빠르게 하기 어려워 자연스레 소통의 양과 질도 낮아질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재(보완재)로 활용되어야 하며, 전면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의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기술과 전통 교육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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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6
  • [時論] 딥페이크,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교육연합신문=시론] 옛날 우리 고전소설인 「옹고집전」에 보면 옹고집의 고약한 고집과 인색함을 꾸짖으려 도승이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을 혼내는 이야기다. 특히 이 소설의 압권은 도승이 허수아비를 만들고 부적을 붙여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에 보내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게 만드는 장면이다. 옹고집의 가족들도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판별하지 못해 옹고집이 패소하고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내쳐진 다음에 걸식하는 신세가 된다. 한편 가짜 옹고집은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산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딥페이크의 영향력을 미리 말해주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진짜가 가짜에게 당하는,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것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AI의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이다. 어떤 감정도 없다는 말이다. 기술에는 참과 거짓이 없다.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딥페이크는 모두 가짜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보려는 마음의 헛된 환상이다. 마찬가지로 AI 가술로 복제된 딥페이크가 나쁜 것은 아니다.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같은 이슬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꿈을 실현시킨다는 환상에서 끝나야 한다. 그것이 발전하면 현실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 백악관이 폭파되는 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유튜브에 송출하면 삽시간에 세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핵전쟁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피해자가 견딜 수 없어 자살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딥페이크는 자신의 욕망을 남에게 전가시켜 사회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게 만든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에는 흔한 파이프가 그려져 있지만 그 아래에는 ‘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파이프를 재현한 그림 속의 파이프는 파이프가 맞지만, 마그리트는 관습적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림과 문장을 모순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미술가가 대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대상의 재현일 뿐이지, 그 대상 자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도가 실제 영토는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착각한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렇다.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담배를 피는 도구인 실제 파이프는 아니다. 혼동하지 말라. 21세기 AI시대가 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매우 혼란스럽다. 실제와 이미지의 대립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다. 더군다나 딥페이크의 기술은 그것을 더욱 부추긴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기술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딥페이크에 대한 사고의 확산 결과를 요약하면, 기술적으로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진실성과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예술적으로는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진정성과 의도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닌, 인간 존재와 사회,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로 볼 수 있다. 결국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는 이 기술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딥페이크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이 정보의 진위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학생들의 무분별한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 한 순간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가 바로 딥페이크 놀이란다. 현재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장난삼아 한 짓이라고 평가 절하해 버린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청소년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는 허위 정보의 확산과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의 규제와 탐지 기술은 딥페이크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적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방적 효과가 부족하다.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 확립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구체적 해결 방안은 첫째,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의 개발과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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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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