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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8 16:37
[교육연합신문=사설]
악화되는 탈영과 교직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경력 10년 미만의 교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교사 중퇴가 4.4배 증가했으며, 특히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의 경우 교사의 직업 이탈이 심각하다. 지난해 현장을 떠나는 젊은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보상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도 매우 낮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대 교사의 93%가 연봉에 불만을 표시했고, 86%는 낮은 연봉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민간부문 대비 보상 격차는 올해 8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 보상을 늘리는 것이 특히 현재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할 때 정부에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무원 정원을 소폭 3%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재정 긴축 상황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안된 3% 인상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2%다. 더욱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 시스템이 악화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특히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민간 부문과의 보상 격차는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필연적으로 저하시킨다.
한국교총은 내년에 교사 보수를 최소 10% 인상하고, 경력 10년 미만 교사에 대한 전임수당을 대폭 늘리며, 기타 대표성이 낮은 교사 범주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 복지를 단순한 재정적 부담이 아닌 국가의 미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인식하고 교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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