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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4 17:33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한국의 교육 재정 지원 구조는 현실에 뒤처진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원 규모는 올해 68조 9000억 원에서 2028년 88조 9000억 원으로 향후 4년간 2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30%에 가까운 증가율로 두 배에 달한다. 전체 정부 지출 증가율은 특히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이 50%나 급증했기 때문에 놀라운 수준이다.
이러한 자동 인상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에 할당하도록 규정한 교육 보조금법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오늘날의 인구 및 재정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방 교육청은 자금이 넘쳐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를 지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8조 6000억 원의 미사용 교육예산이 이월됐고, 노트북 무료 배포, 직원 무이자 대출 등 무책임한 지출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편, 국고는 점점 커지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적자는 이미 연간 목표를 103조 원 초과했고, 연금, 건강보험 등 필수 지출도 계속 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교육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낡은 구조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은 국가가 직면한 긴박한 재정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원금 배분 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 보조금을 국내 세금과 연결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 대신, 학령기 인구와 특정 교육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자금을 계산해야 한다. 게다가 등록금 동결로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논리적인 조치다.
양질의 공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구식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집착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 부담이 지속 불가능해지기 전에 교육 재정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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