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딥페이크는 가상의 흉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딥페이크로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번져가는 딥페이크 범죄는 온 나라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 러닝’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기존의 인물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하여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얼굴 사진만 넣으면 10초 만에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사진 한 장으로 손쉽게 누구나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통계는 충격적이다. 1년 만에 딥페이크 범죄가 464% 증가했으며, 1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디지털 공격을 만들고 피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젊은이들의 성장기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존 법률과 학교 교육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순히 현행 규정을 시행하고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딥페이크가 제기하는 독특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구식이며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교실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 특히 학생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 특히 딥페이크 생성 및 배포를 겨냥한 더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 학교는 윤리뿐 아니라 딥페이크의 실제 결과도 포함하도록 커리큘럼을 확장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는 책임 있는 디지털 행동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딥페이크 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개인과 사회 전체에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자, 맹자의 예의를 가르친다 해도 학교 밖에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범람한다면 무슨 교육이 필요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가 파괴된 모습이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는 가상의 흉기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는 반영구적 피해를 낳게 된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독초를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는 범죄 차단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new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