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교육연합신문=사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 기회로 활용하여 수업 변화 주도,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차적으로 신규 채용 교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신규 채용 교원 수가 2027년에는 초등은 27%, 중등은 28.5% 줄어든다는 보도다.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이 제고되는 것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 교사들의 근무 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근무여건의 바로미터가 되는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국가들보다 2~5명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초・중・고 모두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일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의하면 올해 신규 채용 교원 수가 초등의 경우 3,561명에서 2027년에는 2,600명으로 최대 27% 축소한다. 중등의 경우는 2027년에 3,500명으로 28.5%가량 줄어든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와 미래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교원 신규 채용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교육계의 위기다. 위기 안에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학생 수의 감소는 오히려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은 Chat GPT 등 각종 AI가 나와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도기적 교육 현실이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먼저 교원 수를 늘려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일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핵심적인 요소다. 이를 위해서도 교원 감축 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수급은 학생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학생 수 감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미래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학급 수를 나누어 학급당 교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도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근시안적이다. 교육계의 오랜 소망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다. 교원 수를 줄이는 이런 정책은 미래 지향적 교육을 선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교원 수를 늘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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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교사 수 늘려야 한다…개별화 맞춤형 교육 계획에 따라 전면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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