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일반재정지원 탈락 "충격"‥“교육부는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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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대상에서 탈락해 인천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인하대 재학생은 물론 동문회를 비롯해 정계, 시민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실평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8월 17일(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해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했으나 인하대가 탈락해 교육부의 평가 과정과 방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인하대 조명우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다수의 정량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일부 정성 지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교육부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하대가 공개한 결과 자료를 보면, 인하대는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정성평가 항목인 ‘교육과정 운영’ 부문에서는 67점을 받았다. ‘교육과정 운영’ 평가 항목은 전체 평가 점수의 20%나 차지한다. 해당 지표는 ‘수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평가한다.

지난 2주기 평가 때 인하대는 ‘교육과정 운영’ 부문에서 92.77점을 받았다. 불과 3년 만에 25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또, '구성원 참여·소통' 부문에서는 지난 평가는 100점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72.3점을 받아 27.7점이나 급락한 모습이다.

인하대학교 교수회도 입장문에서 "우리 대학은 여러 정량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진단 지표로 삼는 ‘교육 성과’도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정성지표인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교육과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는데 교육 성과가 매우 우수하다'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성적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며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평가 자료와 심사 기준의 전면 공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연구 능력으로 국내 10위권에 드는 대학이 어떻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단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교육부의 평가 방식을 지적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동·미추홀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천지역 명문 사학 인하대를 교육부가 부실대학 명단에 올렸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교육부의 ‘지역 할당제’는 명백한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교육부는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인하대의 일반재정지원 탈락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문제 제기 등 인하대 측에서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는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지난 평가 때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정성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부가 정성평가 이유와 학교별 최종 결과 점수를 공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하대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학교를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학교로 분류했다. 이는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 지원사업 평가로, 탈락 시 2024년까지 연간 40억여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란 꼬리표가 붙어 대학가에서는 소위 ‘대학 살생부’로 불린다. 특히, 올해 평가의 경우 '지역할당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수도권 대학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하대학교는 8월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탈락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용섭 기자 ay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