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人포커스] 임병구 인천광역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본지는 오는 6월 3일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전국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인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교육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를 인터뷰하여 소개하는 선거특집을 마련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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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임병구 인천광역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나 그의 인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인천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주십시오.

인천교육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 국제도시와 산업지역이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어떤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학생 감소와 노후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가 가장 큰 문제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고, 이는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라 공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로를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학생 정서 위기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었고, 인천 역시 국어·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폭력과 학생 정서 불안, 청소년 스트레스 증가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저는 지금 인천교육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점수 중심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삶과 성장, 질문하는 힘,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학생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 인천교육의 현실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지쳐 있다. 교사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학생은 경쟁 속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는 사교육 의존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저는 기초학력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기초학력은 단순한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삶의 존엄에 관한 문제다. 읽고 쓰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무너지면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인천은 최근 기초학력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전담교사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면서 학습 결손 학생 지원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문제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신도시는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원도심은 노후 학교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교육청은 획일적 행정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저는 결국 인천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아침 등교부터 방과후, 진로·진학, 정서 건강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법(대안)과 인천교육의 미래상을 말해 달라.

저는 인천교육의 미래를 ‘학생 성장 중심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겠다. 교육의 목표를 단순한 입시 경쟁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 역량에 두겠다.

첫째, 기초학력을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다시 세우겠다. 학생 개별 수준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난독증·경계성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전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와 AI 기반 맞춤형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신도시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원도심은 전략적 집중 투자와 미래형 복합교육문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육환경을 혁신하겠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공공스터디카페와 지역 연계 학습공간도 확대하겠다.

셋째, AI 시대에 맞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저는 AI 교육을 단순한 코딩이나 기기 활용 교육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힘, 비판적 문해력, 창의적 사고력이다. 그래서 토론·탐구·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인문·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이 AI의 소비자가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넷째, 학생의 하루를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 인천형 아침학교, 지역연계 돌봄,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과거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 잡았듯이, 이제는 학생 성장권과 정서 안전망을 보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의 인천교육은 경쟁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그리고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 인천교육이 앞으로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점은 ‘줄 세우기 교육’에서 ‘성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얼마나 빨리 정답을 찾느냐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미래사회는 정답을 외우는 사람보다 질문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요구한다.

저는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찾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 보장, 질문 중심 수업, 학생 맞춤형 성장지원, 원도심·신도시 교육격차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저는 인천교육이 학생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도록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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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교권’을 학생들에게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저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일수록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교사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학생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학부모 역시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저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감 직권 고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법률·치료비를 즉시 지원하겠다. 또한, 교원 보호 공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학생인권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존엄한 시민이다. 학생의 자율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폭력과 갈등 문제 역시 처벌 중심이 아니라 관계 회복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갈등 조정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갈등 중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결국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제대로 설 수 있다. 저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

▣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에 대한 우선 지원정책으로 일반고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 유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교육의 기본권은 평등해야 한다. 특정 학교에만 자원과 관심이 집중되면 일반고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가 인천교육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개편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 교사 수급 문제, 과목 개설 편차, 평가 부담 증가 등으로 일반고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고의 경우 학교별 선택 과목 개설 수준 차이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모든 일반고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AI 기반 진로·진학 컨설팅 확대, 권역별 진로·진학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일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

또, 직업계고 역시 단순 취업률 중심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직업교육진흥원 설립과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중요한 것은 학교 서열화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선택권이다. 저는 ‘선발 중심 교육’에서 ‘성장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 다문화가정과 사회적 배려자 자녀에 대한 후보님의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인천은 전국에서도 다문화 학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이다. 일부 학교는 학생의 상당수가 이주배경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저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문화 다양성과 공동체 통합을 위한 교육이다.

우선 다중언어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실시간 번역 시스템과 다중언어 가정통신문 체계를 구축하고, 이중언어 교육과 맞춤형 진로·진학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또한 학교 안에서 차별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문화다양성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학교에서부터 배우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습·정서·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복합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겠다.

교육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다양성을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만드는 인천교육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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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 때문만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은 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공교육의 질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AI 맞춤형 학습 지원,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학교 안에서도 충분한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한 수업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없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을 확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

아울러 권역별 진로·진학 상담센터와 AI 기반 상시 상담 플랫폼을 구축해 고액 입시 컨설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학교가 진로와 진학의 신뢰받는 길잡이가 되어야 학부모의 불안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초등 단계에서는 놀이·예술·체육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형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에서 흡수하겠다.

공교육이 살아야 사교육 부담도 줄어든다. 저는 “학교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겠다.

▣ 우리 교육계에도 AI를 활용하는 교육이 도입되고 있다. 향후 인천교육의 AI의 도입에 따른 후보님의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AI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저는 AI 교육을 단순한 기기 보급이나 코딩 중심 교육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해력이다.

AI는 언어 기반 기술이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 학생들이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사고력과 판단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비판적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이 AI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또한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습 결손 학생들을 조기에 지원하겠다. 동시에 AI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 또한, 디지털 교육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인천은 디지털 기기 보급은 확대되었지만, 가정 환경과 활용 역량에 따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교사의 AI 교수 역량 강화, 노후 기기 교체, 학부모 대상 디지털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 AI의 노예가 아니라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시민을 키우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이다.

▣ 임병구 후보님만의 가장 큰 차별성과 강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