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맹(同盟, alliance)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
BTR연구소장 배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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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20 21:49
[교육연합신문=배태랑 논설위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와 지구촌 문제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전략적 동반관계를 강화하는 회담이 될 것이며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는 계기도 있을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제 동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동맹적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균형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현재와 미래를 도모하는 방향과 수준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 늘 불균형적인 관계였다.
그것은 사회체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영시스템의 수준차이, 국가탄생의 역사적 배경, 국민성, 지리적 여건과 국가의 정체성과 리더들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며 고착된 불균형의 제 측면에서 현안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이가 반드시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숙명적인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고 그 분단의 비극은 한민족의 고통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국가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늘 상충하는 인류의 역사는 동맹의 관계가 무엇을 위한 관계인지 항상 먼저 생각하고 상생의 중장기 비전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어렵고 난해한 현실이다.
표면적으로 추상적인 좋은 말만 늘어놓고 뒤로는 국가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그런 동맹이란 언젠가는 균열과 부작용의 결과를 감수하게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혈맹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숙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어젠다(agenda)를 제안하려 한다.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컨트롤시스템을 공동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팀을 구성하고 기한을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 참으로 바람직하다. 벤치마킹은 물론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최선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은 국가 본연의 가장 큰 책임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의 어떤 현안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확실한 어젠다이다.
양국 국민들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들을 선거로 뽑았다. 한미양국의 정상이 만나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것이 동맹의 수준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