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교육원,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 인권포럼 개최

[교육연합신문=안용섭 기자]

- AI 시대 노인의 디지털 배제를 시민권의 문제로 논의

- 전문가 진단과 10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광주 디지털 노인인권 선언' 제안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위인백, 원장 한승훈)은 8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대강당에서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AI 시대, 노인의 디지털 인권선언」을 주제로 인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행정·의료·금융·교통·복지 등 시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년층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키오스크 주문, 모바일 본인인증, 비대면 행정절차, 병원 예약, 온라인 금융거래와 복지 신청은 시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한국인권교육원은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보접근권, 평등권, 개인정보 보호권, 자기결정권, 공공서비스 이용권, 대면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와 연결된 시민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전문가가 쟁점을 진단하는 제1세션과 시민사회가 생활 현장의 경험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제2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 ‘전문가가 진단하다’의 주제는 「클릭하지 못하는 시민, 어디에서 권리가 멈추는가」이다. 한승훈 한국인권교육원 원장이 진행하며, 김용섭 조선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노인의 디지털 인권과 시민권」을 주제로 제1발제를 맡는다. 김춘식 동신대학교 교수는 「노인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는 박희서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오세윤 前호남대학교 교수, 홍기대 前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김란 前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노인의 정보접근권, 행정·의료·금융·복지 분야의 대면 선택권, 키오스크와 모바일 본인인증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AI 돌봄서비스와 자기결정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제2세션 ‘시민이 말한다’는 「우리의 클릭이 멈췄을 때, 누가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건근 한국인권교육원 연구소장이 진행하고, 노년·노인복지·청소년·청년·교육·인권·복지·시민사회 분야 10개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자가 시민참여패널로 참여한다.

시민참여패널들은 노인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병원·은행·행정기관·복지기관이 유지해야 할 대면서비스, 모바일 인증과 대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책임 문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와 서비스 등을 제안한다.

일반 참가자도 자유발언과 의견카드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은 「광주 디지털 노인인권 선언」에 반영되며, 포럼 말미에 선언문의 핵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공연도 함께 마련된다. 식전 행사에는 김주희 판소리 명창과 고수 조성환이 출연한다. 제1세션과 제2세션 사이에는 김선옥 첼리스트, 정미영 바이올리니스트, 김유경 비올리스트로 구성된 'Sing-along 현악 3중주'가 「마법의 성」, 「오빠 생각」, 「섬집아기」를 연주한다.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해야 하며, 누구도 필수적인 서비스와 권리의 바깥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포럼이 노인의 디지털 접근권과 대면 선택권을 지역사회 공동의 인권 기준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훈 한국인권교육원 원장은 “전문가의 진단과 시민의 생활 경험을 하나의 공론장에 연결하여 노인의 디지털 배제를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의 책임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건근 한국인권교육원 연구소장은 “시민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지역사회가 실천할 원 칙을 직접 제안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선언문과 향후 인권교육·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노년층과 청소년·청년·장년층을 비롯해 노인단체, 인권단체, 학술·교육기관, 복지기관, 언론계, 5·18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 관계자 등 150명 내외가 참여할 예정이다.

[크기변환][포맷변환]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