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해야”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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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조국혁신당이 10월 30일(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월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선민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단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접근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개편안이 재정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교육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재정 운용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돌봄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을 함께 검토해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감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국회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협의·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그동안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온 핵심 제도”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한 투자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 대안 모색 ▲관련 법안 입법 협력 ▲국회 토론회 등 교육 주체 간 공동 대응에 합의했으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향후 여야 정당 및 교육계 전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