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재정은 선심성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높이는 데 우선 쓰여야”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스크린샷 2026-09-28 100354.jpg —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김희정 의원실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매년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5일 밝혔다. 반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재건축 진단이 면제될 정도인 D등급 노후 학교 건물이 74개에 달하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재래식 변기가 설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62%(7,504개교)에 이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편성액은 총 2,089억 7,7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2026년에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505억 4,6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9.9%가 늘어날 정도로 교육청의 현금·선심성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제외돼 있다.

해당 자료는 보통교부금 페널티 산정에 활용되는 원가통계비목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원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집계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금성 복지와 관련해 페널티를 신설했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 기준, ▲전남이 83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광주 566억 6,500만 원, ▲서울 510억 7,400만 원, ▲전북 237억 6,700만 원 순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인천 73억 2,300만 원 ▲충남 66억 2,000만 원 ▲경북 63억 9,800만 원 ▲경남 57억 9,600만 원 ▲강원 54억 5,500만 원 ▲울산 29억 400만 원 ▲세종 14억 1,4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1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미사용 태블릿PC 방치, 교직원 주택 임차비 346억원 무이자 대출 등 교육청의 부적절하거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2025년도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총 세출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각각 10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8년 보통교부금부터는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해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내역과 규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을 공시하고, 관련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출마 후보들 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선심성 공약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교육감 후보의 경우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100% 지원, 유아 교육 완전 무상화, 중1 대상 1인당 100만 원 지원 등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들 공약 이행에만 연간 약 5,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현금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교육청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 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의 재정 운용 수지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22년 19조 9,200억 원에서 ▲2023년 -2조 2,102억 원, ▲2024년 -8조 7,84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교육청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지방 교육재정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용이 교부금 개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청 스스로 선심성·현금성 사업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