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강력 반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5월 29일(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도했다.

협의회는 우선 개편 논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라며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재정당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재정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학계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분석은 윤홍주 교수가 지난 5월 23일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6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수와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인 만큼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 대상으로 보는 이번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라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