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정근식 교육감 후보, 스승의 날 맞아 교권보호 공동 공약 발표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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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제45회 스승의 날인 5월 15일(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교권보호와 교사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교육감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과중한 행정업무,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되고 있다.”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사의 절반이 근무하는 경기와 서울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교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한다.”라며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후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는 ‘가르칠 권리’ 회복이다. 두 후보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가능한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교원의 시민권’ 회복이다. 두 후보는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자 시민”이라며 “학교 안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서울교육청이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보호받을 권리’ 회복이다. 두 후보는 교직수당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와 보결수업 지원체계,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취임 즉시 추진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한 명이 무너지면 교실과 학생들도 함께 흔들린다.”라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