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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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세월호 참사 10주기, 급증하는 악성 댓글 집단지성으로 막아내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노란색 부표가 있었다. 세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시민들은 떠난 이들을 그리워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하며 통곡으로 초혼했다. 흰 국화꽃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안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의 복사판이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재난 안전 인식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60%가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은 말해야 한다. 기억되어야 재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미국도 뉴욕 한복판에 9.11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류사에 처참한 비극인 유대인 학살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어 추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기억하는 것. 그래야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를 짐짓 외면하거나 정치 논리로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다. 참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상식이다. 온 국민은 10년 전 꽃도 피어나지 못한 채 스러져버린 어린 영령들에 대해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악담과 저주의 말들이 도를 넘고 있다. 혐오에 가까운 악성 댓글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는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구조나, 해경, 참사 등의 단어들이 이때부터 사라지고 쓰레기, 좌파, 빨갱이, 재앙 등의 단어들이 그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지성을 믿는다. 안전교육에도 박차를 가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제하고, 적절한 수행평가도 시행하여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집단지성이 가진 상식으로 극복해 나가리라 희망한다.
[社說] 교육권 강화 지지, 명확한 지침과 포용의 필요성에도 귀기울여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긴급성은 교사의 교육 권리와 학생의 학습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우리 교육 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위협적인 행동이나 교사에 대한 폭력의 사례를 포함하여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 파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안정감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침의 명확성과 구체성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교육자, 학부모 모두 사이에 혼란과 논쟁이 심해졌다. 학생 분리 절차와 수업 중단 해결 절차를 설명하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학교는 접근 방식에 있어 더 많은 불화와 불일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욱이, 계획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는 법에 확고히 근거해야 하며 인권 침해, 낙인 효과, 학생의 수학권 등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법적 틀과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 학생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적절한 재정 조달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집단적 지혜를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계획은 교육권 보호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지만 명확성, 합법성 및 포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육성함으로써 교육 기관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단상]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

[교육연합신문=송근식 기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가 자신을 제일 잘 안다. 그렇지만 습관 때문에 곧 자신을 잊어버리고 반복된 행동을 한다. 인생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한 것 같다.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 한 번의 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어 스스로 승화(昇化)시켜 나가야 한다. 나는 내 삶의 주체이고 삶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다. 삶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살아가는 과정으로 생명 있는 존재로서 길흉화복 관리, 생사 운명 주재, 영과 육 관리, 윤회가 있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 실존적 불안을 느끼며 끝없는 고민과 번뇌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서산대사는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달관했다. 몽테뉴는 삶의 효용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How long~?)'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How live~?)'로 결정된다고 했다. 이보다 이천 년 전 공자도 삶의 시간적 길이보다는 삶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러 유감이 없도록 함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 했다.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자신의 안목을 충족시키려는 노력과 아울러 안목을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다. 자기 안목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이다. 바다를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물로 보이고, 천신에게는 쟁반으로 보이고,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아귀에게는 불로 보일 것이다.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면 삶이 나아진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불과 30년 만의 노력으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급변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코인과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하고 창의력과 혁신의지가 없으며, 아이 출산도 거부한 채 황폐한 나라로 전략해 가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직면하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1776년)에서 인간의 욕망(desire)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고 개인 탐욕(greed)이 넘치면 경제 불안정으로 다수의 피해가 온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상태가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조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럴 땐 탐욕보단 비움이 더 필요한 자세다. 불교에서 6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특히 보시와 지계 바라밀을 통해 베풀면서 자신을 통제하는 탐욕에서 해탈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몸(身)과 이 마음(心)이 곧 나(我)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 보시(베풂)를 통해 당기는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로 전환해 욕됨을 참고 꾸준히 연습해서 탐욕을 억제하고 베푸는 에너지로 활기를 채우면 되는데 그것이 말보다 참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에서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라는 것인데 실천하기 어렵다. 베풀려면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가능하고 베푸는 삶이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촛불 한 개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탈무드의 핵심도 베풂이다. AI 시대는 더욱더 나를 잃어버리고 정제된 자아가 더 없어져 버린다. 얼마 전 어떤 단체에서 토론행사의 패널로 초청돼 '교육과 청렴'이란 원고를 청탁받은 적이 있다. 사무실 젊은 직원에게 챗GPT 사용법을 배워 간단히 원고 작성을 하려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보여 먼저 내 원고를 완성한 후 챗GPT로 교육과 청렴원고를 부탁했더니 몇 편의 원고를 어려움 없이 단 몇 초만에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론 원고 작성뿐 아니라 각 외국어 번역, 회화 등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고 특히 겸손, 공감, 배려는 더욱 중요할 것 같다. 옛날에는 가정교육(home schooling)과 밥상머리 교육(Table schooling)이 해결했지만 요즘은 입시교육과 인권교육에 밀려 어디에서 교육을 해야 할까? “겸손은 크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숙이는 것,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잘 설명했다. 학교장 시절 월 1회 전체모임을 하면 학교장 훈화 순서가 있었다.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무척 공들여 열심히 했는데 듣는 학생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여고생들의 수용 태도는 좋은 편이고 남고생들은 보통, 중학생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듣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무조건 짧게 하는 것이다. 역사 이야기, 인성교육, 청렴교육, 바른 삶, 미래의 직업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한다. 단, 듣는 학생이 20%뿐이라 해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훗날 나이가 들면 또 스스로 발전해 느낄 때도 있을 거다. 우리의 삶은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할 수 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고, 또 한 번 생각나는 삶이었다고 반추해 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라도 아름다운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희망해 본다. 자존감(self-esteem), 자기 존중감, 자긍심,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감정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키워나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 보자. 또, 때로는 무지계율(無知戒律)을 스스로 강조해 보자. “모른다”는 선언을 통해 나를 비워(겸손)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소통 공간도 만들어 보자. 소중한 것이 내 손안에 있을 때는 귀함을 알 수 없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된다. 내 삶도 가끔 한 번씩 멀리 떨어져서 관조하며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넘치는지 또는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 충만해서 절제해야 할 것 등 가끔씩 자기(自己)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5천 년을 배고프게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스마트폰 하나면 카드결제를 비롯 교통카드, 아파트 열쇠 등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파트나 주택엔 자동차가 넘쳐 주차난이 심각하며, 울창한 숲, 거미줄같이 뻗은 고속도로, 다목적 댐, 넘쳐나는 먹거리 등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지내는지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나를, 이웃을,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고 잃어버린 나(我)를 찾아 한번쯤 돌아보며 살자. ▣ 송근식 ◇ 교육연합신문 부산지사장 ◇ 前부산예문여고·광명고·경혜여고·건국중학교 교장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
[社說]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는 내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별 의료 격차 심화를 해소하고, 비인기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2031년부터 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증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증원할 이유는 많다.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있고, 응급실을 찾느라 여기저기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을 줄이고, 지방 의사와 병상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등 소위 빅5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정부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계획이 부족하며, 의료 교육 및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 반발한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에서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내놓았다.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옳다. 의사 단체의 이번 집단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을 내팽게치고 돈을 더 벌겠다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없다'는 식의 일부 전공의 특권의식은 국민 여론을 싸늘하게 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출산이 팽배해진 현세대에 교대・사대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명분이 미약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비인기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수가 등 보상을 늘려야 한다. 증원 반대 명분이 빈약한 의사단체는 정부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소통하되 휘둘리지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 결국 의사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김 교장의 따뜻한 학교 이야기] 학교는 삶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교육연합신문=김미영 기고] 학생들에게 학교는 한 권의 책이자 하나의 감상 작품이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듯이 학교를 읽고 듣는다. 학교 시설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학생들의 배움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예술성이 있고 감상이 가능한 건축물이 돼야 한다. 이러한 예술성을 가진 건물이 돼야 역사적 건물로 남을 수 있어 그 역사성은 학교로부터 읽기· 듣기를 끝낸 학생들의 쓰기· 말하기를 통해 하나의 큰 원으로 완결될 수 있다. 이제 학교는 학교의 공간과 구조를 포함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외부에서의 눈이 아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환경, 공간, 구조 등의 디자인을 고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지금껏 교사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대부분 관리자의 몫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디자인이란 학교 교사들의 관점에서 학교 환경과 공간을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개선점을 탐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학교환경과 학교교육을 합쳐서 학교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김교장, 퇴직한 지금도 그 관심은 진행 중이다. 김 교장이 근무하던 부산한솔학교(특수학교)의 학교디자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교실안내판 이야기▶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학급(일반교실) 출입문 옆에는 담임 그리고 간단한 학급소개 안내판이 모두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연구실, 특별실, 행정실 등에는 팻말 부착이 거의 대부분이다. 김 교장은 부임하면서 학교의 특별실을 포함한 모든 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진과 함께 필요한 간단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부착했다. 그리고 교장실에도 학교장을 소개하는 짧은 게시글과 함께 사진을 소개했다. 학교에는 교사 외에도 다양한 군의 근무자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 각 교실에 누가 근무하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배려와 소통의 학교디자인인 것이다. ◀교문의 나비조형물 이야기▶ 교문은 막힌 울타리의 입구이고 그 학교의 얼굴이다. 학교 건물과 연계하여 더 상징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소박한 조형물로 기능해야 하며 그 지역의 특색이나 예술성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역사적 조형물로서의 가치도 포함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 여행하며 학교 교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요즈음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건물이 비슷하듯 교문 또한 개성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금정산 기슭에 위치한 금성초의 교문은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 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디자인이라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다.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설치물도 정감이 넘치는 디자인이다.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어떨지는 보지 않아도 그림이 그려지는 학교이다. 부산한솔학교 교문의 나비조형물은 개교 당시에 설치된 조형물이 아니다. 부산교육청과 함께 외부기관에서 주최한 ‘아름다운 학교상' 공모에 당선되어 받은 상금을 김 교장은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어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학생들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희망의 상징으로 교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다. ◀중앙현관 바닥화 이야기▶ 현관에서 학교 숲으로 향하는 넓은 중앙 홀 바닥에는 '나비와 꽃'(2x2m)그림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학교 숲으로 가는 입구라는 안내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림이기도 한 화사하고 감성적인 작품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아궁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그림은 밟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학생들이 밟고 다니며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이다. 꽃에 앉아 나비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학생들도 있다. ◀학교외벽 LED 조명시계▶ 개교하고 학교 건물 외벽에 좀 특별한 대형시계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을 했다. 학교는 밤에 불이 꺼지면 적막한 공간이 돼 있고 후미진 외곽에 위치한 학교나 도심에 위치한 학교 모두 약간의 기능적 조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녁에는 아파트의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더 따뜻해 보이고 학교는 오히려 주변 시설이 보내는 조명의 덕을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 돼야 하고 야간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빛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산한솔학교에 설치한 조명시계와 같이 아파트의 긴 옹벽을 따라 설치된 환경조형물에 조명등 역할을 부여해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는 환경디자인은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한 산책을 유도하기도 한다. 김 교장은 학교시계는 대부분 시계탑이나 동그란 모양으로 현관 중앙의 높은 곳에 설치한다는 편견을 깨고 반영구 LED전구와 함께 숫자 하나 하나를 외벽에 설치해 고급 전시관에 온 느낌의 외벽시계를 설치했다. 오후 8시부터 새벽4시까지로 자동 세팅하여 인근 지역도 따뜻하고 밝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감탄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비용 문제는 김 교장이 인근 2~3개 아파트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위의 내용을 브리핑해 기부로 해결을 했지만 학교를 지을 때부터 이런 환경적인 학교디자인을 고민해 본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자신만의 색깔을 살린 학교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학생을 기를 수 있다. 창조적인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창조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창조적인 인재가 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창의성 있는 학생을 기르고 싶으면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학교를 지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창의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과와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의 배열을 뜻하는 교과과정이 아니라 학습의 내용으로서 교과과정과 그것을 다루는 활동계획과 교육방법의 계획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담는 그릇으로서 학교를 새로이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학교디자인의 고민은 조화로운 공간 환경을 추구해 더 나은 학교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고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진지한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미래의 사회는 잘 놀 줄도 알아야 한다. 웃음, 게임, 놀이, 유머 등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놀이적 감성의 반영을 통하여 오감이 살아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삶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이다. 메마른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지만 풍요로운 오아시스에는 나무와 물이 있듯이...
[社說]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전북이 34개교,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인천이 5개교, 경기와 제주가 각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 순). 전문가들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출생률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생률은 2018년(0.977명)을 기점으로 1명 선이 깨진 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해 지난해 3분기에는 0.7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1.87명으로 우리보다 배가 넘는다. 이제는 인구절벽이란 말 대신 인구소멸이란 말로 대체된 지 오래다.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소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의 존립 위기를 뒤흔든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출산율 정책을 출산장려금으로 퉁 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연간 28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올해 출산율이 0.78명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쓸모없다는 말이 아닌가.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 달러(약 81조 4600억 원)가 넘는 돈을 썼다. 그리고는 올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진정 이 방법밖에는 없는가. 국민 모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수는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나이파이한필베’란 저주가 있다. 2050년 세계 국가 경쟁력의 순위다. 즉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국가 경쟁력을 나열해 그 첫음절을 딴 것이다. 이것이 저주의 예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구절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족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거기에 맞는 교육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청춘남녀가 마음껏 사랑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로 인구수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미봉책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가시티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때도 신혼집부터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취학 아동이 없는 초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두 시 단위 지역이었다. 왜 수도권은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다. 아동 인구수를 증가시키려면 국민들에게 삶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덧붙여 아이를 잘 키우는데도 신경 써야 한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꼴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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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교 안전장치는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교육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할당할 때, 학교 안전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단순히 샘플을 추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수조사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전국에 걸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은 보안 조치를 선택 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감시 카메라와 불법 촬영 예방 안심 스크린 설치뿐 아니라 정기적인 안전 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를 점검함으로써 학교가 잠재적 위험 지역이 아닌 배움의 성역으로 남을 수 있다. 괴롭힘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여전히 학교에 만연한 문제다.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안전한 안식처가 돼야 하며,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학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의 적절한 환기, 위생 및 위생 관행은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맥락에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를 조사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생이 등하교 시 차량을 이용한다.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려면 교통법규 준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의 이러한 측면을 조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학교 거버넌스에서 타협할 수 없는 요소다. 교육에서의 형평성은 단순히 자원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환영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포용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학교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양육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적 성취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학생들의 성공이 학생들의 안전과 웰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조사하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아이들이 두려움이나 피해 없이 학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습 성과 향상과 자녀 보호가 서로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학생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래야만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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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社說] 교권 4법…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미래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가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원의 지위 강화와 교육의 질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분주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교육자들을 관료주의와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쟁의 이유는 교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의 신성함을 수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교권 4법’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현실은 이러한 개정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사실 개정 과정에 있는 ‘교권 4법’은 우리 교사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전망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계의 문제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가 균형을 잃은 채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교육 활동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평범함의 나락에 갇히게 될 수 있다. 교육계는 우리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염원이 형성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이 영역의 선봉은 우리의 교사이지만, 무질서한 학생들의 변덕과 몇몇 위압적인 부모들의 성가신 불만으로 인해 그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던진 불길한 그림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학생 생활 지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사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의 과감한 해결책이 등장한다. 바로 교육자의 권리를 짓밟는 학생의 행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입시에서 교권 침해 기록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사, 교육부,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될 때다.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교육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양질의 교육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인권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이루고 모두를 위한 조화로운 교육 생태계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기꺼이 맞서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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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칼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공지능

[교육연합신문=오경진 기고]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사회는 정보화를 넘어선 초연결사회가 될 것이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나노와 바이오 등의 기술적 혁명이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에서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어 처리능력 등 고차원적 정보, 처리 활동을 연구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기반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Algorithm)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내지 방법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최근 구글이 1만2000명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으로 해고 대상자를 골라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단시간에 대규모 해고 인원이 결정된 데 대해 '어떤 법도 어기지 않도록 설계된 영혼 없는 알고리즘이 해고자를 결정했을 것'이란 주장이 해고된 직원들이 개설한 온라인 채팅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 행정, 예술, 쇼핑 등 사회전반에 AI가 빠르게 도입되는 가운데 정말로 AI가 해고 결정까지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나올 것이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발전할수록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과 AI의 몫이 되고 인류가 단순 반복노동에서 해방되는 남는 시간을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이나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소비한다면 꿈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쌓은 지식과 경험이 쓸모없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술 진보가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인공지능(AI) 챗봇(Chat Bot)인 챗GPT 사용자가 2023년 1월 월간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일에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2개월만에 나온 기록으로 투자은행 UBS는 챗GPT가 1월에 월간 사용자수(Monthly Activity User: MAU)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했다. UBS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등장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증가율은 처음”이라며 “챗GPT로 운영되는 총가용시장이 1조달러(약 1천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필자가 챗GPT에 ‘어떤 영역에서 챗GPT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답변은 고객지원, 교육, 의료, 금융, 여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소방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재예방은 현재 많은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우선, 인공지능은 화재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온도, 가스, 연기 등의 화재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알림을 보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화재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불꽃의 크기와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빠르게 대응 방법을 찾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화재 발생률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화재 예방 및 대응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인공지능은 화재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인공지능은 그간의 셀 수 없는 화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다. 이로써 화재 예방 및 대응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안전과 생활 환경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구를 통해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며, 오직 사유만이 인간 존재의 증빙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사유의 한계를 기계로 확장했다.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 보더라인(border line)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오경진 ◇ 충남 천안동남소방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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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社說] 대입제도 개편의 미뤄진 숙제

[교육연합신문=사설] 사교육의 압도적인 확장과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 총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0.8%나 증가한 수치다. 즉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의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2028년에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은 연기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방면에 걸친 대입 현안과 사회적 압력 때문이다. 이에 N수생 폭증, 의대 쏠림, 그리고 최근의 사교육 대책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교권 문제 등이 추가로 겹치고 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것은 대입 체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학종 중심의 정성평가를 강조하는 현장의 요구와 대조된다. 대학과 고교에서는 블라인드 평가의 폐지와 정시 축소 등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학습 환경을 더 잘 고려한 평가를 하려면 이러한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시와 수시 대입 간의 불공정한 경쟁과 수능 점수와 사교육의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시 축소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데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새로운 내신 제도가 전면 개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다. 이것은 교과평가에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은 학종을 비롯한 학생부 정성평가에 답이 있다. 학생의 고교활동을 다방면으로 살피는 학종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와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당장 대입 개편에서부터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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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社說] 수능의 변신이 시작됐나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학 입학의 꿈이 위태로워지는 대한민국 교육의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2024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리허설은 2,139개 고등학교, 485개 사립학원에서 진행됐으며, 11월 16일 수능 대결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됐고, 이는 한국 교육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먼저 킬러 문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전례 없는 반전으로, 9월 모의 평가 직전에 갑작스럽게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던져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상태에 빠졌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11월 16일에 치러질 수능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점 때문이다. 9월 모의평가 분석을 종합해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일정 수준의 난도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킬러 문항도 없었다. 국어의 경우, 지문은 쉽게, 선택지는 어렵게 출제했다. 영어의 경우, 어려운 어휘, 복잡한 문장 구조가 사용돼 해석 자체가 어려운 문항을 피했다. 고급 어휘는 주석으로 대체하는 센스도 보였다. 또한 추상적 지문은 배제하고, 독해 뒤에도 논리적 흐름을 잘 따져서 답을 골라야 하는 문항들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수학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크게 쉬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즉 국어, 영어, 수학 모두 EBS 교재를 응용하여 매력적 오답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의대 등 최상위권 지원자의 경우 변별력 확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상위 고난도 문항은 과거보다 쉽다고 평가돼 최상위권 만점자나 동점자가 증가할 수 있다. 킬러 문항은 배제했지만 문제와 선택지를 정교하게 출제해 난이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향후 전략은 킬러 문항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것보다는 지문과 문제 전반에서 EBS 연계율을 높이고, 남은 기간 EBS 연계 교재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입시에서는 수학보다 국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 특히 고전문학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BS 연계 문제도 단순히 소재나 개념 활용에 그치지 말고, 다양하게 변주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험은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난도 있는 문항은 여전히 나올 것이다. 기존에 어렵지 않았던 문항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올해 N수생이 전체 수험생의 34%(16만 7500명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험 문제로 인한 공정성 논쟁을 없애고 교육 혁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수능의 변신이 시작됐다. 수능의 킬러 문항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육의 미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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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인터뷰] 양형일 前엘살바도르 특명전권 대사…내년 총선에 출사표

[교육연합신문=조만철 기자] 30대 교수, 40대 대학총장, 50대 국회의원, 60대 외교공관 수장. 1개도 얻기 힘든 타이틀 4개를 보유한 양형일 전 엘살바도르 특명전권 대사를 만났다. 청바지와 푸른색 셔츠, 짙푸른 넥타이로 코디한 양 전 대사는 밝고 건강한 모습이 젊음을 과시한 듯 보였다. 대담 도중 꺼낸 낡은 수첩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이 적혀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면 수첩에 기록한 습관이라 한다. 해외 외교 공간 수장으로 3년 임기 동안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 정치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연구했는데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니 더 잘보여 걱정이 많았다 한다. 정치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볼모로 잡고 극심한 정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여러 고민 끝에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배경이라 전한다. 하지만 곱지 않은 일부 시선도 있다. “나이가 많은 것 아니냐”, “올드맨의 귀환”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뷰를 위해 다소 불편한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답변했다. [일문일답] ▷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 2019년부터 엘살바도르 대사 임기를 마치고 작년에 귀국했습니다. 유학 시절 미국, 일본, 영국에서 공부하며 현대사에 눈을 뜨게됐는데 특히 대사로 일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귀국해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 지인들을 만나고 있으며 밖에서 본 대한국민을 주제로 한 책도 집필중에 있습니다. ▷ 엘살바도르 대사를 마치고 돌아와 책을 내고 사진전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뇌성마비 고아들을 위해 현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엘살바도르 특명대사로 일하며 현지에서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중 아픈 아이들이 치료 받지 못해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파 도움이 되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카메라를 들쳐 매고 엘살바도르의 명물인 하늘과 구름, 도시를 앵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생활상과 문화, 아름다움 풍경을 담은 ‘아름다운 나라의 슬픈 미로’라는 책을 집필 했습니다. 귀국 후 광주에서 출판기념회 겸 사진전을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익금 전액 모두 엘살바도르 뇌성마비 환우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로 보냈습니다. ▷ 출판기념회와 사진전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서 목표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클리닉 시설의 개보수와 의료기기 구입도 지원할 수 있어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부엌 시설 그리고 내년에는 세탁 시설 개선을 도와줄 생각입니다만 잘 될지 걱정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우리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6·25 때 우리에게 50만 달러를 지원한 나라거든요. 당시로서는 매우 큰 거금 이었고 이젠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치 얘기를 묻겠습니다. 한국 정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이제 일류가 됐는데 여전히 행정은 이류, 정치는 삼류로 역행하네요. 정치가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정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타협하며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살’의 정치를 국민들은 매일 보고 있네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 아닌가요? 나라를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국민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갖 비방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퇴행적 정치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의 도래, 국제 공급망의 재편,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대치, 수출 환경의 변화 등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초대형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만 합니다. ▷ ‘상살’ 정치, 서로 죽이는 정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정치가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 정치권의 권력 집착이 유독 크고, 그에 따라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모든 정당이나 정치 조직은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력을 통해 국가발전이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고, 권력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경향이 큽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크다고나 할까요? 나라나 국민의 이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공적 역할이 소멸하고 권력의 사유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이젠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가올 선거를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금언이지요. 우리 정당이나 정치인은 나라의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면서 정치하는 것 아닌가요? ▷ 상살 정치, 삼류 정치를 해소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 무엇보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자신들이 얻은 권력을 오로지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들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라고 위임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권력을 사용하겠다는 정치권의 각오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가 난장판이 된 것은 유권자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정당만 보고 찍는다거나 심지어 정당의 대표에 대한 감정으로 투표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투표가 자신과 가족, 나라의 앞날까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어야겠지요. ▷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힘당'의 정치구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호남과 영남의 양대산맥이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영남만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광주에 호남정치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오롯이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격을 높이고 광주정치의 기본적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 광주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지니고 있는가요? = 첫째, 광주와 호남 정치의 복원입니다. 정치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재원 배분이나 산업육성책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국제도시로 광주의 발돋움입니다. 광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브랜드와 인프라가 매우 빈약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만, 관광객만 보더라도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전주의 한옥마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요. 1조 원 이상을 투자한 아시아문화전당이 반경 1백 미터 이내의 상권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의 이미지를 높일 브랜드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셋째, 광주권 경제발전의 토대를 첨단화 확장하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투자에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국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광주나 호남이 고립된 섬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광주나 호남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역량 있는 정치인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것을 광주시민들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동안 광주 발전과 공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학교수와 총장으로 20년 넘게 교육에 종사하며, 인재를 양성하지않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데 노력했습니다. 조선대 총장으로 일하며 대학은 물론 지역민을 위해 캠퍼스도 아름답게 꾸려 갔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선대 장미원도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대학공원화 사업이라 명칭을 붙였는데 상아탑 뿐 아니라 시민, 평생교육, 힐링, 사색 즐길 수 있는 캠퍼스를 지역과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도 4년을 보냈습니다. 의정기록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 예산, 재정지원 확보, 지역개발사업 등 많은 일들에 대한 성과를 냈으며 우선순위에 밀린 KTX 광주노선을 조기에 완성한 것도 큰 성과로 기억됩니다. ▷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들었습니다.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대사로 업무를 보다보니 세계 각국의 정보와 이슈를 매일 보고받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멀리서 바라보니 정치가 가장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기쁨과 선물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이제까지 스스로를 연마해 오며 대학교수, 총장, 국회의원, 대사까지 경험과 경륜을 두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여러 고민 끝에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10여 년간 정치일선을 떠나 있었는데 민주당이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치권에 오래 머문 것이 정치인 또는 개인에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태와 악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을 떠나 있는 동안 객관적이며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백은 오히려 저를 단련하고 경륜을 넓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비워보고 내려놓고 보니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50여 년을 살고 있는 광주 토박이 입니다. 선거때 바람을 타고 잠깐 등장하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 나이가 71세로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 올드보이라는 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1세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세시대에 70대는 일하기 좋고, 사랑받고, 사랑하기도 좋은 나이입니다. 희노애락을 수없이 겪어왔고 역경을 이겨내 온 경험과 축적된 지혜를 가진 세대입니다. UN에서도 연령기준을 과거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열정과 공적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국 상원의원 가운데 70대는 무려 34명입니다. 영국에서는 83세 의원이 현역으로 뛰고 있고 70대도 다수입니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정치 지형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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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社說] 하늘의 별이 된 그대들을 추모하며

[교육연합신문=사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의 죽음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가슴 아픈 사건의 결과였음을 기억합시다. 성스러운 배움의 공간에서 채 피지 못한 꽃다운 선생님이 수많은 어린 제자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그를 추모하기 위한 49재를 앞두고 잇따라 다른 선생님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교육자의 여정은 종종 엄청난 헌신, 회복력, 희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그들이 짊어진 부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왕후장상의 씨가 어디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21세기에 와서 자기 자식이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세태를 보며 우리도 교육 시스템의 유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교육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력과 위협은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 환경이 교사가 소중히 여겼던 이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하는 교사의 밝은 목소리가 거슬려 교육청에 전화하는 민원인. 숙제를 내주어 아이가 숙제를 잘 풀지 못한다고 소리 지르다 부부싸움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를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가는 민원인. 편식을 하는 학생에게 “이것도 먹어봐”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는 학부모의 갑질 사례들. 이것은 분명 타살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은 죽었습니다. 다시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침몰합니다. 누구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괴롭힘과 고립에 직면했던 젊고 활기찬 선생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교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위와 존경심을 회복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은 우리 공교육 시스템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암울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때 교육자들 속에 타오르던 열정의 불꽃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위를 옹호하고 진정한 교육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떠난 선생님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그들이 위로와 보호의 장소에서 쉴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그들의 기억이 바람에 실려 그들이 길러낸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십시오. 가르치는 권위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꿈이 결실을 맺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 있는 교실을 웃는 얼굴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박수로 하나되는 세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떠난 교사들의 유산은 슬픔의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변혁적 힘에 대한 증거이자 더 밝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담아 고인들의 가족과 친구, 교육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들의 기억이 전 세계의 교육자들을 위해 더 나은, 더 자비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공감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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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인사] 가평교육지원청, 제31대 이윤순 교육장 취임

[교육연합신문=신상민 기자]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9월 1일(금) 제31대 이윤순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윤순 교육장은 취임식에서 가평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실현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이뤄가도록 지원하는 가평 특색의 미래 교육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는 교육지원청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임을 상기시키며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지역공동체와 지역 주민 등 가평 모두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순 교육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공주중을 시작으로 이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감,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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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에듀人포커스] 신정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욕파불능(欲罷不能)'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말이 신정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교직 정년퇴임(중등교사·교장 37년) 후 자율형사립고(부산해운대고등학교) 초빙교장을 4년 역임하고, 부산광역시사립중학교 교장협의회 초대회장, 부산광역시사립중등교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부산시의원(2선)으로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계에서는 풍운아로 알려진 그의 교육자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본지에 싣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부산교육에 미친 업적을 소개해달라. 지난 37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교육전문가로서 부산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굵직한 조례들을 제·개정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단에서 능동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도 나름 끊임없이 노력했다. 특히,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이번 9월에 상정 예정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업적이자 자랑이라고 밝힐 수 있다.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지난 1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교육청과의 소통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오랜 교직 생활(교사, 교장 등)과 현재 정치인으로서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때는 부산교육이 전국을 선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처럼 부산이 전국 교육을 선도해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부산의 교육을 벤치마킹을 하는 ‘부산발 교육 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부산발 교육 혁명'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학부모 갑질 등 추락한 교권에 교육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그 성과는? 교권 침해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 많은 교육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보고, 들으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결국, 교권 문제도 해결 방법은 현장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 6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해 150명이 넘는 교육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와 같은 교직단체, 초·중등 교장협의회 간부진과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시교육위원 7명, 부산교원단체 대표 3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대표 3명, 부산교사노동조합 대표 3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엔 다른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권 회복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현장의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난해 3월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부산시의회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위원들과 함께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학교조차 불법촬영 같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으며 불법촬영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 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육청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년 3716건에 달한다. 악성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의 교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 학교 등에서 고통받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에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그 대상을 교육청 등 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직원까지 확대해 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원만한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은? 요즘 가정은 맞벌이가 대부분이어서 예전처럼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가정에서의 충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도 가정보다는 학교에 계신 교사들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권 회복 없이는 인성교육도 어렵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지도나 인성교육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런 후에 학부모들께서 학생을 믿고 맡기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인성교육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모범적인 교사의 모습과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고 본다. ▣ 부산교육의 학생 역외 유출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서울 등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부산교육청 발표 자료 등을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성적에서도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어 걱정이다.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정원 3436명 중 부산지역 학생은 138명으로 합격자 수로만 보면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부산이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교졸업생 수를 대입시키면 부산의 서울대 진학 실적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졸업생 1000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서울 17.9명, 세종 15.6명에 비해 부산은 5.7명으로 17개 시도 중 9위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9~10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매년 300명 가량의 최우수 학생들이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내 중학교가 170여 개 있으니 각 학교 1~2등 수준의 학생들이 대거 유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국 최하위권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최고령 시의원으로서 젊은 의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당 혁신위원장 김 모 의원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한때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어느 조직, 사회 할 것 없이 고령층, 중년층, 젊은층이 동시에 필요하고 계층 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이 먹었다고 뒷전에 앉아 있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고 화합하는 데 앞장서 노력하겠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비록 돌(石)이라 할지라도. 즉, 만물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듯 사람도 현실에서 매 순간마다 생명, 육신이 변화하고 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듯 우리도 몇 단계로 변하고 늙어간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 공자님 말씀처럼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우리 경험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경륜(經綸)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데 앞장설 각오로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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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인사]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신임 교육장 취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1일(금) 제24대 교육장으로 김은정 신임교육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교육장은 공주대 한문교육과, 공주대 교육대학원, 아주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고, 1988년 교직에 입직해 수일고를 시작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목중 교감, 수일고 교감, 백운고 교장,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장학관, 진로직업정책과 과장, 경기도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을 거쳐 이번 9월 1일 자로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했다. 김은정 교육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꿈을 빚는 이천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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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社說] 2028년 대입전형 개편, 과제 극복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되길

[교육연합신문=사설] 올해 상반기 예정되었던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안의 발표가 다시 8월 말로 연기되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개혁안 발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하면서 추가적인 연기 가능성 역시 시사했다. 이러한 결정은 수능 재수생 증가, 의대 입시 편중, 사교육 관련 논란, 대입 수능 논쟁 등의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여 현재의 대입 제도 개편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계산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연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대입 제도의 ‘사소한 조정’에서 ‘종합적인 개편’으로의 변화는 현재의 대입 제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시사한다.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초에 ‘현상 유지’에서 ‘대입 제도 개편’으로의 방향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의 권위와 관련된 논의가 최근에 더해지면서 대입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안은 4년 전 예고 방침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최종화되어야 한다. 발표가 지연되더라도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제안들 중에는 객관식 수능 시에 글쓰기를 포함시키는 것,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 수시모집과 과목별 전형의 통합, 정시모집 과목별 평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대학들은 과목별 평가를 통합하고 수시모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녀 대입 전형 개편도 유사한 방향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 대입 전형 개편은 2025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시모집은 관심 과목을 선택하여 과목을 수험하는 방식이지만 통합 대입은 표준화된 시험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교과별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내부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아 대입 전형 개편안의 확정에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 입시 환경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얼룩져 있다. 대입 전형 개편 논의가 이어지면서 교과전형 개선, 정시전형 간소화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학 절차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방향을 정의할 것이다. 과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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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기자수첩] 시민 삶는(?) ‘찜통’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은 평소 민원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원들을 만나려는 시민들로 종일 붐빈다. 특히 회기 중에는 각 부서 공무원들까지 몰려들면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데 미흡한 냉방시설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답답함의 장소가 됐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기온이 치솟는 가운데 시의원들의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 복도에서의 기다림은 인내심의 시험대가 됐다. 더군다나 의원회관 내 잘못된 에어컨 배치로 인해 시민들은 더위를 더욱 체감했다. 지방 자치의 중심지인 의원회관에는 여러 시의원의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예상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느라 시민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이 문제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의원회관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이 더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안내 데스크 바로 위에 있는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황은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시민 우선 행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본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이 시의원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안내 데스크 아래에서 피신처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을 바로 보여준다. 익명을 원한 한 시민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대기 환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졌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위와 긴 기다림 때문에 시의원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부산 시민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고, 지방 자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더 효율적인 일정 관리 시스템과 개선된 냉방시설은 시의원들의 바쁜 일상과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상호작용을 원하는 시민들 사이의 틈을 좁힐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의원회관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산시는 시민에 대한 보다 반응 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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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에듀人포커스] 김현문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연합신문=유기성 기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현문 의원은 1995년 7월에 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꾸준한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1998년 제6대 때, 김 의원은 청주시 의원 중에서도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최고 득표율과 최연소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제7대 의원으로 3선 시의원으로, 그는 정당에는 소속돼 있었지만 공천을 받지 않은 무공천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무소속으로 충북도의원에 출마해 2등으로 낙선한 경험이 있으며, 2008년 지역구 통합 전 상당구와 흥덕구로 나뉘어 있던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상당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이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과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이후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윤건영 교육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명하면서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안 되고 협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운영위원회 충청북도 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내고 단재 교육상을 수상했고,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일해왔다"라며 자신의 교육에 대한 헌신을 피력하며, 지난 1년 동안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쌓아왔다고 전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교육 정책 및 협력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충북도는 교육혁신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교육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이 손을 잡고 충북 지역에 영재고를 유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역시 이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영재들을 양성하고 지역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유치 실패와 영재고, 영재학교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차로 교육위원 전원과 충북도청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충북교육청이 영재고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소통을 진행했다. 이어서 2차로 교육위원과 교육청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청의 업무보고와 소통을 이어가고, 3차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청과 교육청 관계자가 공동으로 영재고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물을 교육부와 대통령실 등에 충청북도 의회를 통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미 202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영재학교로의 용역비가 확보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3-5세를 교육하는 유치원과 만0세에서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던 어린이집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교육청 관련자와 도청 관리자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주관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친 후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 집행부 질문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원아 사이의 급식 지원 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참으로 보람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5분자유발언' 시간을 활용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공개했다. 그는 "김현문은 선생님을 존중합니다"라며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피켓을 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된 교육현장의 현실이 깔려 있다. 그 중 하나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기 어렵다는 문제다. “깨우는 방법에 따라 그 학생의 인권이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약간의 다툼으로 인해 학부모 간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교육청 신고 제도가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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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기자수첩] 학생 안전 보장, 학교의 가장 중요한 '책임'

[교육연합신문=이상헌 기자]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에 학생의 안전과 복지는 교육 기관의 최우선 순위로 유지돼야 한다. 최근 '안전신문'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건의 안전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다는 다소 우려스러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엄청난 수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혹스러운 조사 결과 중에서도 체육 수업과 구기 종목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안전 프로토콜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운동장, 강당, 주차장과 같은 야외 환경, 특히 궂은 날씨에 구기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는 학생이 상당수다. 이는 체육 수업과 운동장에서의 상호작용이 커리큘럼의 필수적인 부분인 중학생에게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의 성격은 다양하며, 41.5%가 물리적 사고다. 이러한 사고에는 물체와의 충돌, 우발적인 부딪힘, 충격, 찔림, 베임 등이 포함된다. 당연히 손과 발과 같은 사지가 가장 취약하여 이러한 사고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내 공간에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실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계단, 교실, 복도, 화장실 등 모든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난간과 관련된 사고, 문과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운동장 배수로의 철제 격자에 걸려 넘어지는 부상도 발생하여 이러한 안전 위험의 다각적인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학교 구내에서 실내 및 실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빈도도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목격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 교육, 예방 조치를 통합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 교사,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 지침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 훈련과 연습을 통해 모든 사람이 비상 상황 시 따라야 할 필수 프로토콜을 숙지할 수 있다. 또한 안전 의식 문화를 조성하면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어 자신과 동료의 안녕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물리적 인프라와 유지 관리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계단의 조명이 밝고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난간을 설치하고, 잠재적인 미끄러짐 위험을 해결하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수로에 강철 격자를 덮거나 악천후 시 대체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등 놀이터에 안전장치를 구현하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신문'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학교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한다. 교육 기관은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의 위협 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는 강력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경계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결국, 오늘의 학생 보호는 내일의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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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社說] '의대 광풍'…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재고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현재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앞장서서 데려간다. 소위 ‘의대 몰빵 앞으로’를 외치면서. 이러한 ‘의대 쏠림 현상’은 소위 ‘의치한약수’라 불리는 사교육 시장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본다. 70, 80년대 고도압축성장 때문에 대학을 잘 나오면 출세하는 시절이 있었다.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던 초고도 성장 덕에 사교육 시장은 대폭 증가하는 일종의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사교육은 초고도 성장의 괴물이었던 것이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의대 합격선을 백분율로 비교 분석해 보면 2020학년도에 97.4점, 2021학년도에 97.2점, 2022학년도에 97.8점, 2023학년도에 9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 자연계열보다 4.3점이 높았다. 최근 우리나라가 의대병에 걸린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의대에 가려면 재수, 삼수는 물론이고 오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고교를 자퇴하고 재입학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의대 몰빵에 목숨을 거는 대입 제도가 고교 자퇴 후 재입학이라는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은 대학의 서열화, 이른바 ‘SKY,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입시 중심 교육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점과 어른들의 교육에 대한 너무 편향된 관점의 문제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시장을 어물쩍대며 기웃기웃하다가는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보다는 가족끼리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게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며 자식을 탓하거나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은 부모 책임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자녀는 거인으로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는 의대로 성적우수자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인재들이 서울대보다 의대를 택할 정도로 강한 의대 열풍 현상이 현존하고 있다. '의대 몰빵(의치한약수)'에 가려면 실수를 하지 않는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의대 기준은 1,2등급 이상 되어야 한다. 1,2등급은 수능 전 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 정도만 2등급이 나올 때 주어지는 등급이다. 그것은 공부를 잘해야 딸 수 있는 등급이 아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시간에 쫓기는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기술을 연마해야 누릴 수 있는 등급이다. 그러나 현재는 2000년대 저성장 시대를 거치며 저출산 시대를 접하게 되었다. 이제 기술적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Chat GPT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이 되면 지식을 전수하던 시대를 뒤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그때는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교육의 1:1 맞춤형 교육이 시행될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내년부터 초등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의대에 몰빵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는가. 의대 몰빵이라는 소유 양식적 삶이 아니라 홍익인간 되기라는 존재 양식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씁쓸한 반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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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부산광역시, 민선 8기 정무특별보좌관·정책수석보좌관 임명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박경은 전(前) 정책수석보좌관을,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성희엽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대표이사를 8월 21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 재선 이후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겸임해왔던 ‘정무특별보좌관’ 자리에 임명되는 박경은 전(前) 정책수석은 박형준호 출범부터 시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임명돼 공약 기초를 다지며 시정출범 안정화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간 정치권, 중앙부처, 언론계와 두터운 인맥을 형성해온 박경은 신임 정무특보는 국회 업무와 민간기업 임원, 특히 청와대 근무 경력 등을 충분히 활용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임명되는 성희엽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 대표이사는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과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활동 경력이 있어, 시는 물론 중앙 행정에도 밝은 인물이다. 박 시장과는 시민단체 활동,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함께 해와 정책 수립과 시장 보좌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으로부터 1여 년이 지난 지금, 행정과 정무 영역의 경험을 두루 갖춘 두 고위직 인사를 통해 성공적인 시정 운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이전 등 굵직한 부산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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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기고] 사과가 문화가 되는 사회

[교육연합신문=기고 황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는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강해, 섣불리 먼저 사과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곤 한다. 이는 잘못한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과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는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 후 초기에는 분노하다가도 “나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내 잘못으로 치부하고 자책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사과는, 우선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님을 알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사안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행위를 통해,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일상도 무너뜨리는 것을 본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과와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적·물리적인 균형을 바로잡아, 양자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과하는 방법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순히 “미안해”라는 단어만을 언급하고 사과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의 모습이 아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청소년도 어떻게 사과받아야 하는지, 사과하는 청소년도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과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과의 태도나 형식에 따라 쌍방의 생각이 확연히 달라져서, 오히려 사과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사과하는 방식은 대체로 피해자 요구에 따라 미리 어느 정도 타협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사과의 시점을 놓친 경우는 자칫 사과의 진실성이 오해받을 수 있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사과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사과는 상대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까지 구해야 하는 행동인 것 같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과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비단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인 경우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크던지, 작던지 잘못을 한 경우에는 바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진정한 사과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익광고,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사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 속에 자기 회피와 변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솔하고 용기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거울이다.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용서를 구해보기를 당부한다. 사과의 시작점이 되고 문화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떠오른다면 사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뜬금없다는 답이 돌아올 수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 접어둔 부정적인 정서 한 숟가락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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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안전특집]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미흡

[교육연합신문=배석문 논설위원] ● 사회재난(화재 등)을 비롯, 모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 화재시 60%이상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 ● 행안부인증 화재대피용(골든타임5분) 방연마스크 비치는 선택아닌 필수 의무사항 ● 예산탓으로 미룰일 결코 아닌 최우선의 기본안전시스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터널내에서의 화재, 폭발시 인명구조를 위한 비상구급 안전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육해공에 상존하는 모든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두가 예방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것이다. 어마어마한 국방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훈련과 장비들을 갖추는 이유도 그렇다. 특히 물과 불은 인류생존의 가장 큰 핵심이면서 가장 위험한 재해가 되기도 한다.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큰 재해를 당한다. 그래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각종 재난과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예방시스템과 예산 및 정책은 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뒷북행정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사회적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적폐와 관습이며 의무와 권고 사이의 애매한 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틈새가 큰 재난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산 및 지원등에 있어서 조례상 권고(~할 수 있다. 등)의 경우가 그렇다. 안전계획 등을 수립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인데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그를 뒷받침할 예산 및 지원 등에 있어서는 애매한 권고조항(~할 수 있다)을 두어 실효성에 역행하고 있는 형식적 조례가 되고 있다. 즉,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꼭 그럴 의무는 없고(담당공무원들의 변명들) 자체 및 중앙의 외부평가 항목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분위기, 동종유사기관의 추진실태, 향후영향, 결정권자의 중점지시사항, 공약포함여부 등 눈치를 봐가면서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소극 행정의 반복이 사고가 터진 후, 부랴부랴 수습하고 좌충우돌 엉뚱한 전시행정을 반복하는 뒷북행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제도의 맹점이다. 무엇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예방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불이 날까, 설마 홍수가 날까 등등 설마재난이 되고야 만다. ”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 경우도 그렇다. 정부정책도 진화우선에서 대피우선으로 정책, 교육이 바뀌었다. 화재시 비치 되어 있어야 할 정부인증을 득한 방연마스크가 없어서 골든타임5분(유독가스흡입2~3분내 심정지,실신하므로 약5초내 방연마스크 착용후 15~20분정도 안전대피 필요)에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연기와 유독성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그나마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화재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방연마스크비치는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가를 책임지는 3부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는 약5,500명이 근무중이다. 그런데 국회에는 아직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안되어 있다. 행정부, 사법부는 또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대충 보이지 않은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이행실태는 어떨까? 2023.8.10.현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26지자체중 87개 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정되어 발효중이다. 그러나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시설, 노인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단체장 또는 사회재난(화재)안전부서장의 적극행정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불감공화국의 설마행정악습들이다. 적극 평가받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조례이기 때문이다. 그리 많지도 않은 비치 예산을 탓하며 미루고 미루고 아직도 비치가 안되어 국민들의 화재안전은 오늘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행중인 몇몇 자치단체외 다른곳들은 왜 미루는 걸까? 많지도 않는 그정도 방연마스크를 구입할 예산이 없는 것일까? 결정자 본인들은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할 다른 특별수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중요성과 의무성, 권고성 사이의 애매한 조례의 틈새행정에서 고민하는 중일까? 불이나서 사람이 죽고나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자기자식이나 가족이, 친구와 지인이 화마에 희생되어도 그럴 수 있을까? 자발적시행이 계속 지연된다면 중앙정부책임기관인 행안부의 강력한 적극이행 권고지침(안전지수 평가항목포함)이 더욱 절실한 지금이다. 미래의 주역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현장은 또 어떤가? (약 580만명의 꿈나무들+약50만명의 선생님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나무들과 선생님들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육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서의 조례시행 적극행정이 더더욱 요구된다. 각급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상황도 아니다. 예산은 충분하다. 추진에 늑장을 부릴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그 어떤것도 없음에도 아직도 비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1개교육청은 제정되었고, 6곳은 아직도 조례가 없다. 2020년도에는 경상남도교육청(2020.6.4.) 전남교육청(2020,12.10) 2021년도에 인천광역시교육청(2021.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8.4.), 울산광역시교육청(2021,9.16),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1.11.10.), 부산광역시교육청(2021,12.29) 2022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2022.2.10.), 2023년도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2023.04.11.), 경상북도교육청(2023.5.25.),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3.6.9.)이 조례제정 및 개정됐고, 이에 따라 각 교육청 안전총괄과 등에서는 각급 학교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해 시행을 검토중이나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행안부나 교육부지침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국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최선의 적극행정이며 이는 만의 하나 화재발생시 초중고 미래주역들(약520만명)과 교직원(약45만명)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이슈라는 점이다. 교육청산하 유치원까지 합하면 유치원생만 그 대상자가 약 8660개소에 약 60만명(+교사 약 5만명)이다. 서울,경기,대구,대전,충북,전북 등 6개 교육청은 아직도 관련조례가 없다. (약350만명의 화재시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화재시방연마스크비치 예산집행 직접근거가 없어 소극행정으로 비치를 미룬다면 서울 초중고학생수+교직원수 약90만명(+약71,016명), 경기 약 150만(+약105,365명), 대구 약 27만(+약21,877명), 대전 약 17만(+약14,197명), 충북 약 17만(+약14,893명), 전북 약 20만(+약18,550명) 등 총원 약 3,455,898명의 화재시 안전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관련조례제정, 미루지들 마시라! 때늦은 후회는 빠를수록 좋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관련 2023.2.2.(재난안전산업과-223),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우선활용토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한 행안부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화재대피용마스크(방연마스크)의 경우, KS인증(KSM6766),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준(KFIS024) 그리고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3가지의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행안부 인증은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성능이 적용된(시안화수소,암모니아,염화수소,일산화탄소,누설율,포집효율,항균력,기타 등) 제품만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 행안부인증서, 제품내용년수(4년) 실험확인서, 습식필터제품, 착용간편, 저비용, 고효율, 비치간편, 벤처나라조달청등록제품 등을 잘 검토하여 각 기관의 수요에 맞게 구입, 비치하면 된다. 특히 제품내용년수는 다음 예산집행기간과 연관되므로 매우중요하다.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조례의 핵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치단체의 조례 】 제3조(책무), 제4조(비치) 등에 000단체장은 시책수립, 방연마스크 비치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 시설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6조(비용 및 예산지원)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이하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 및 비용, 교육, 공고표지부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지원 두가지 모두 조례내용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안하면 그만인 것이다. 미진할 경우 결국 의회에서 체크하고 비치의 중요성과 계획수립 및 이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조례가 이러함에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단체장의 안전제일철학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기본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이다. 【 교육청의 조례 】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000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 5. 그 밖에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 제4조의2(호흡보호용구의 비치) ①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호흡보호용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교육감의 책무는 방연마스크비치를 “권장하여야한다, 비치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예산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방연마스크 비치권장 및 비치계획수립 등 비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의무사항),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선후관계가 맞는 정책결정을 하여야(논리적종속관계충족) 할 것이다. 예산 지원이 없는 방연마스크비치계획은 논리상 결코 성립이 안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관련조례는 미래주역들을 위한 핵심안전사항이므로 의무적 조례로 해석하여 적극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라 하겠다. 화마로부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비극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우리모두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교육이란 안전, 건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교육계 수장이신 각 교육감님들의 적극행정을 약630만 당사자 그리고 1260만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자체, 단체 및 기관의 관련 책임자들이 생명중시철학과 노력 그리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결정을 잘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예방안전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항상 이미 매우 늦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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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에듀人포커스] 전영근 부산일과학고 교장 …부산교육청 최장수 교육국장으로 큰 족적 남겨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백년지대계의 교육은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부산일과고 전영근 교장은 남다른 조용한 리더십과 창의성을 겸비하고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계의 아이돌로 불리며 부산교육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부산교육청 최장수 교육국장이라는 닉네임과 더불어 부산일과학고 교장을 마지막으로 오는 8월말 퇴임하는 전영근 교장은 38년간 오직 교육만 바라보며 파란만장한 세월을 달려왔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현장중심의 교육변화에 앞장섰는데, 교육계의 선후배들은 그를 같이 근무하고 싶은 인물, 아이디어가 풍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 인사담당을 맡으면서 전국 최초로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를 도입해 관리자 직무성과 평가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교사 전보 및 평정업무 등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업무경감에 기여한 바 있다. 2011년 교육과정 담당장학관을 맡으면서 학생 진로 맞춤형 과목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고교 계절학기제 ’프로그램,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교육과정 이수 기회 확대를 위한 고교 섬머스쿨 및 윈터스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고교학점제의 방향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현재도 운영 중인 부산교육청의 장수프로그램으로 남았다. 2013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시절에는 학생들의 진로체험처 발굴을 위해 관공서, 기업체 등을 발로 뛰어다녔으며 현재 부산의 16개 구군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설립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체육전공이 아닌 수학전공자가 건강생활과장을 맡으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창의적인 마인드로 생활지도, 체육관련 분야에 큰 변화를 주도했는데 선수층이 얇아 엘리트체육이 무너진다는 우려에 스포츠클럽을 통한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해 선수층을 두텁게 했으며, 각종 체육계 민원의 발상지인 인기 구기종목을 외부 법인에 위탁하는 작업을 시작해 청렴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생활지도분야 학교 지원을 위해 ‘스쿨 119’를 도입해 학업중단 등 각종 위기학생을 즉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항상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맨으로 불리었던 전 교장은 2017년 본청 교육국장을 맡으면서 부산교육을 한단계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노작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착안해 메이커교육을 추진해 각 학교에 창의공작실을 구축하고 교과와 연계해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도 했다. 또한 평소 앞당겨지는 미래교육을 위해 첨단 미래교실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교원의 디지털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AI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에 전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갑자기 닥친 코로나19에 어느 시도 보다 부산의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빛을 발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블랜디드교실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해 현재 타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해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 임지인 부산일과학고에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명문고로 거듭나도록 연구중심의 과학고로 탈바꿈 했고, 가장 가고싶은 학교를 위해 미래 꿈꾸는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해 선진형 과학실, 교사 편의시설, 학교식당의 복합공간화 등을 추진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 교장의 퇴임을 아쉬워하고 있다.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에서 학교현장을 두루 경험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인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진학, 보건, 급식,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한 전 교장은 교육계의 큰 자산이라고 불린다. 전영근 교장은 퇴임을 앞두고 교육불균형, 사교육 증가, 교권침해 등 오랫동안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고충을 덜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미력이나마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날까지 교육대전환을 위해 애쓰겠다는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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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社說] 학생부 평가 확대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951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 교원의 83.1%가 동의했다. 특히 ‘매우 동의’한 비율은 과반인 55.9%였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동학대 면제 등 급진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형태로 실용적인 대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사의 권위를 잠식하는 결정적 요인은 정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에 대한 추진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의도치 않게 공교육의 활기를 억압해 왔다. 결국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뿐 아니라 입시체계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입시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학생부에 반영하려 함에 따라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식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학부모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학생부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시 40% 확대는 N수생 증가와 의대쏠림 현상 등으로 이어져 사교육 폭증이라는 폭탄을 가져와 공교육 현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학생부의 실질적인 반영 없는 정시 확대는 가치가 별로 없고, 교권의 질적인 변화를 향한 추진력은 다양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량적인 성적의 범위를 초월하는 학생부 평가 확대에 있다. 이는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 기관들의 정시전형에 교과정성평가를 반영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학생부 평가 확대는 공정하고 다면적인 평가 체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학생부가 충분한 신뢰성과 전문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이 교육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공교육의 르네상스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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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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