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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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3월 13일(금) 서울 지역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5조 9000억 원으로 지난 해 6조 2000억 원보다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1.5% 줄었지만 전국 평균 45만 8000원보다 약 2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000원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기획관 산하에 사교육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교육 경감 합동대책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왔다.

또한 학원 실태 확인과 현장 점검,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설문,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 심층 인터뷰(FGI), 관련 법령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교육 인식 설문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총 2만 5487명이 참여해 사교육 참여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연구에서는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독성 스트레스(Toxic Stress)로 인해 뇌 발달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4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학습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선행 사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벌점 체계도 정비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 지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연계 돌봄을 확대하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방과후 및 돌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 ▲EBS 수준별 강좌 확대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평가 질 관리 체계 구축 ▲직업계고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유·초 연계 이음교육 확대 등이다.

고액 입시 컨설팅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입시 컨설팅 비용은 시간당 30만 원 수준이며 ‘90분 90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I 분야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 제공 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사교육 실태와 인식 관련 조사를 정례화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중심 교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입시 중심 경쟁 구조와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조적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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