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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19 17:00
[교육연합신문=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년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택한다. 신입교사들마저도 사직서를 낸다. 교단은 텅 비어간다. 이유는 분명하다. 교권 침해 때문이다.
교권은 붕괴 직전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를 옭아맨다. 수업은 뒷전이다. 각종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된다. 고소와 진정은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직업인’일 뿐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됐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됐다. 교사의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여전히 교사는 민원 앞에 무력하다. 학생부 기재 하나에도 눈치를 본다. 교사의 지도는 ‘체벌’로 비화된다. 보호는커녕 책임만 남는다. 개선된 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다시 주장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산다. 교육은 교사에게서 시작된다. 교권 없는 교육은 허상이다. 말뿐인 대책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실효성 있는 보호다. 교사가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실이 무너진다면, 그다음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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