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밝혀야" 성명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밝혀야"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단식농성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순간부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최상목 권한대행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마저도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회의 시작 불과 25분 전에 깨고 말았습니다.

지난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대 3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 좌파', '안전한' 마은혁 임명 강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자가 아닙니다. 국회가 헌재로 보낸 문서에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 2000 년 이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제1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의석수를 무기로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의 전통을 깬 것이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헌재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광장으로 계속해 쏟아져 나오실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는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강령으로 삼은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북침론 선전에 동조한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으로 인해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탄핵 겁박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제 대학 동기이자 고시 동기인 최상목 권한대행께 촉구합니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공 박세일 선생의 애제자로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3월 2일(일)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