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사형은 영원히 없어야” 사형제 폐지 촉구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0월 10일(목) 대한민국 헌정회관에서 ‘세계사형제폐지의 날’ 22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사형제폐지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공동대표로는 기독교에서 김성기·문장식·문세광·이영헌·최세근 목사, 불교에서 남륜·명안·범상·진관 스님, 원불교에서 김대선·강홍조·이형권 교무, 천도교에서 김정호·염상철·윤태원 선도사가 참석했다.

UN가입의 193개국과 바티칸, 팔레스타인, 대만을 포함한 196개국 중 111개국은 사형을 전면 폐지했고, 51개국은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지하는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EU 등 많은 국가의 사형폐지는 국민들의 저항을 무릅쓴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이뤄졌고, 이후 사회적 선한 영향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줘 범죄예방효과를 이뤘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첫째, 사형제를 폐지하라. 둘째,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국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7년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가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생명존중의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형폐지는 생명존중의 선언으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일이다.

○ “사법살인,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영원히 종식되어야 한다”

현재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됐던 신설법안 ‘가석방(감형) 없는 종신형’ 역시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인간의 존엄과 정신을 박탈함으로써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심리적 사형’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희망 없는 형벌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법무부는 사형의 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사형집행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서울구치소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형수들을 모은 바 있다. 이는 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을 공포로 내몰고 사회적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 존치로 위협을 금할 길 없다.

○ “개개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

국가는 개개의 갈등을 조정해 국민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살해하는 사형은 국가 존립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동류(同類)로서의 인간 역시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선악(善惡)의 모든 사건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살아온 환경과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춰져 있던 본성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형은 법 이전에 인간 스스로 인간을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이다.

○ “사형폐지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생명존중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명한 부모는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범죄자 처벌에 동조함으로써 자신을 선(善)하게 보이려는 ‘자기 합리화’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사형폐지는 물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법안을 여론조사를 핑계로 유지 관철시키려 국회를 설득하려고 한다.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절대 권리인 인권과 생명을 여론조사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술수는 당장 멈춰야 한다.

○ “종교는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숨 쉬는 공기와 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듯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존엄과 가치는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폐지는 인류역사 즉, 생명을 경시해 온 인류의 무지에 대한 반성이며, 어떤 경우에도 사회구성원이 범죄를 짓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동체 합의의 첫걸음임을 자각해야 한다.

김병선 기자 kbs@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