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부산 남구의원, “5년간 보도정비 2,072건…보도 포장방식 전환 검토해야”
흙콘크리트 포장 확대 검토·보행 취약구간 전수조사·중장기 정비 로드맵 수립 제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이 반복되는 보도블록 정비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 포장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5년간 남구에서 실시한 보도정비가 총 2,072건에 달한다며, 반복적인 부분 보수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보행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구의 보도정비 실적은 총 2,072건으로, 같은 기간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한 상담민원 및 국민신문고 접수는 163건, 현장견문보고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담당 부서가 주민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보도정비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도 포장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보도블록의 들뜸과 단차, 파손으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관련 영조물 배상 사고는 총 16건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배상액은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수영로 일원에서 돌출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등이 골절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젊은 사람에게는 작은 턱일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골절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기존 보도블록 중심의 포장방식에서 벗어나 흙콘크리트 포장방식의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흙콘크리트는 연속적인 포장면을 형성할 수 있어 개별 보도블록 사이에서 발생하는 들뜸이나 단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남구에는 대연동 못골시장 일원과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일원 등에 흙콘크리트 보도가 조성돼 있어 기존 시공 구간의 안전성과 내구성, 유지관리 효과를 분석한다면 향후 포장방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흙콘크리트 포장을 모든 보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하수도와 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로 굴착과 복구가 빈번한 구간에서는 기존 보도블록 방식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만큼, 구간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보도 조성과 노후 보도 재정비 시 흙콘크리트 포장을 우선 검토하되, 지하매설물과 보행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포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기존 흙콘크리트 시공 구간의 안전성·내구성·유지관리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고령자 통행이 많거나 반복적인 정비가 발생하는 보행 취약구간을 전수조사해 우선 개선 대상을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보도정비 시기가 도래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포장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비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분 보수는 당장의 위험을 막는 응급처치일 뿐”이라며, “지금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도 같은 사고와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정비 정책은 단순히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시설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보도는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남구의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발밑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반복적인 보도정비와 안전사고 문제를 개별 민원 처리 차원에서 벗어나, 포장방식의 적정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남구가 기존 보도시설의 실태조사와 포장재별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비 기준과 단계별 개선계획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