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학의 교육칼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적 교사’를 기다리며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언제부터인지 우리 학교 현장의 교사들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얽혀 고소·고발을 당하며 교실의 사법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5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으나 현장에서는 갈수록 악성 민원에 의한 교권 추락으로 공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죽하면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교사 살리기에 나서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유·초·중·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는 진정 어떤 인물인가? 세상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인물 돈키호테를 흔히 무모한 이상주의자나 환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로 기억한다. 우스꽝스러운 투구를 쓰고 거리의 거대한 풍차를 거인이라 부르며 달려드는 그의 모습은 현실 감각이 결여된 행동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곤 했다. 하지만 그가 외친 “풍차를 향해 싸우라(Fight the windmill)”라는 사자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타성에 젖은 세상을 깨우는 거대한 용기와 결기가 숨어 있다. 현역 시절 덕장이자 명장으로 알려진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돈키호테의 정신 자세를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대하고 불투명한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가치와 정의를 위해 주저 없이 돌진하는 야전의 군인 정신, 그것이 바로 현대판 돈키호테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쟁터와 비견될 만큼 치열하고 아슬아슬한 학교 교육 현장은 어떠한가? 교사들에게도 이 돈키호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요구된다면 지나친 비교이고, 비현실적인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재의 초중고 교육 현장은 서두의 표현처럼 무력감과 몸 사리기가 팽배해 있다. 교권 추락, 악성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속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무사안일’과 ‘중립’이라는 안전지대로 피신하고 수동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풍차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고, 거인이 나타나도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이 영리한 처세술로 통한다. 그러나 소신을 버린 교사 밑에서 아이들이 삶의 본보기와 용기를 배울 수는 없다. 지금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관성에 맞서 올바른 교육적 신념을 향해 돌진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교사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교육적 인물들 역시 당대에는 모두 ‘무모한 돈키호테’라 불렸다. 19세기 말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가 개혁적 진보주의 교육을 주창할 당시, 전통적 주입식 교육에 젖어 있던 사회는 그를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로 치부했다. 그러나 듀이는 타성이라는 풍차를 향해 끝없이 교육 개혁의 창을 내던졌고, 마침내 현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미공군 사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하고 신민회 활동을 통해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임창호 목사나 노백린 장군 역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광인처럼 보였다. 무장 투쟁과 교육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던졌던 그들의 무모한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에서 소환하고자 하는 돈키호테 정신이란 무작정 현실을 무시하고 돌진하는 가벼운 호기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옳은 길이라면 세상의 비웃음과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단단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교사는 입시라는 거대한 구조적 풍차 앞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다. 당장 눈앞의 성과나 안전에 연연하기보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교단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교사가 홀로 외롭게 풍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돈키호테 곁에 충직한 산초 판사가 있었듯, 교육 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는 소신 있게 교육 활동을 펼치는 교사들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을 향해 주저 없이 달려가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돈키호테 교사’들이 늘어날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의 타락한 풍차는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 믿는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김홍제의 목요칼럼]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자전거를 배울 수 없다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학교는 기성품이나 완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로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아이는 몇 번이고 넘어졌다. 균형을 잃을 때마다 자전거는 쓰러졌다.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던 부모가 슬며시 손을 놓는다. 아이는 그것을 모른 채 페달을 밟는다. 얼마를 달린 뒤에야 혼자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홀로 바람을 가르던 기쁨. 그 성취감은 오래 가슴에 남는다. 요즘 부모와 학교를 볼 때 걱정스러운 면이 많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가 넘어질 기회를 줄이려 하고 있다. 지는 것도 안 되고, 뒤처지는 것도 안 되며, 다른 아이와 비교되는 것도 조심스럽다. 서울 초등학교에서 교내 상장이 줄어들고 운동회가 경쟁보다 놀이 중심으로 바뀌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경쟁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일만 배우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질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해 준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졌다면 아이는 묻게 된다. ‘왜 졌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들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다.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패배는 인격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배움 자료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가정교육의 경험과 실증을 통하여 이 진실을 느끼도록 교육해야 한다. 상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도 배움이지만, 상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은 더 큰 배움이다.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경험은 시험지에 답을 적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지고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운 아이가 긴 인생에서는 더 단단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실패의 덕분이다. 도전과 실패는 인간을 성숙시킨다. 학교가 점점 이런 경험을 배우기 어려운 공간이 되고 있다. 교사는 칭찬 하나에도 형평성을 걱정하고 질책 하나에도 민원을 염려한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 더 깊은 사랑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고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학교 밖의 세상은 학생의 감정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 원하는 대학에 모두 갈 수 없고, 원하는 직장을 모두 얻을 수도 없다. 성실해도 선택받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고도 실패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다. 회피는 문제를 없애주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키우게 된다. 실패를 해석하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실제로 성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능력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가 더 깊이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실패를 견디고, 갈등을 조정하고, 타인의 승리를 인정하며, 자신의 패배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힘이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가 그 힘을 키워 주어야 한다. 좋은 교육은 아이 앞의 모든 돌을 치워주는 일이 아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가르치는 일이다. ▣ 김홍제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함께 오래 일하는 힘

  [교육연합신문=이수연 칼럼] 좋은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어렵게 채용한 인재가 오랫동안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근로자 역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 한다. 결국 채용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인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력 확보보다 인재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용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반복적인 채용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충분히 쌓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재직자 지원사업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며 기업은 핵심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내일채움공제 위탁판매기관으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적합한 참여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결국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조직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다. 장기근속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기업은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경험과 역량을 쌓으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기업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좋은 일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만큼 사람을 성장시키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은 사람을 남기는 기업이고, 좋은 일자리는 오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일채움공제가 가진 가장 큰 가치이며 우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공공기관·기업 맞춤형 교육과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연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주)채움HRD 대표이사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 [전재학의 교육칼럼] AI 시대의 생존 치트키: 인성(人性)교육의 중요성

  [교육연합신문=전재학 칼럼] 요즘 자고 나면 쏟아지는 언론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그만큼 괄목상대하게 발전하는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이세돌 국수와 최근 신진서 국수의 AI 알파고와의 바둑 대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바야흐로 알파고의 후예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지막 희망’으로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귀환’ 여정이 필요하다. 만약 인공지능(AI)과 인공인간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코딩? 파이썬? 데이터 분석? … 미안하지만 이 시대 그런 기술들은 이미 생성형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도 지치지도 않고 초과 근무 수당도 요구하지 않은 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지식의 양으로 AI와 맞짱을 뜨겠다는 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 장인이 되겠다고 덤비는 어리석음과 다를 것이 없다. 이는 정답을 빠르게 콕 집어내는 ‘정답 기술자’수능 교육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말이다. 이제 인간이 AI를 제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치트키’는 무엇인가?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들이 수조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영역, 바로 ‘인성(Human Character)’이라 할 것이다. 과거의 인성이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를 키우는 도덕 교과서적 이야기였다면, AI 시대의 인성은 거친 황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시장의 경쟁력이 되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데이비드 데밍(David Deming) 교수는 그의 유명한 논문 《The Growing Importance of Social Skills in the Labor Market》에서 “미래 노동시장에서 수학적 기술보다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즉 타인과 협력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은 인재의 연봉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쉽게 말해, 똑똑하기만 한 ‘참을성 없이 가벼운 인간’은 AI로 대체되기 1순위지만, 주변을 배려하고 소통할 줄 아는 ‘진정한 인성의 소유자’인 인재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인성이 경쟁력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바르게 살자”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명심보감을 무작정 베끼게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여기에는 아이들의 뇌세포를 깨우고 가슴을 울릴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질문과 경청’의 토론 시합의 운영이다. 이제 학교는 ‘누가 더 깊이 공감하고 경청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시민 교육 모델인 ‘유겐트 데바티어(Jugend debattiert: 청소년 토론)’ 방식을 변형한 ‘경청 점수제 토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밥상머리 ‘공동체 질문(Quest)’의 부활이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 속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 살지만, 역설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과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나와 다른 타인과 부대끼며 갈등을 해결하는 ‘실존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 ‘격대(隔代) 교육’, 즉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세대 융합 교육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메타인지를 깨우는 ‘실패와 감사 일기’의 일상화이다. AI는 자의식이 없으므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즉 메타인지 능력이 인간과 다르다. 반면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메타인지’와 ‘영성’이 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훈련을 지속한 집단은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었다. 인성은 나이스(NEIS) 시스템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난에 몇 줄의 미사여구로 기록되는 성적표가 아니다. 그것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 복도에서 마주친 청소 여사님께 건네는 유쾌한 인사 한마디,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는 인내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유기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AI를 비서처럼 거느리며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파하는 진짜 ‘인간 리더’의 육성이 필요한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인곡(仁谷) 전재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前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 前제물포고·인천세원고 교감 ◇ [수능교과서 영어영역], [노스트라다무스] 공동저자 ◇ [월간교육평론], [교육과사색] 전문위원 및 교육칼럼니스트

• [이수연의 고용정책 칼럼] 좋은 채용은 좋은 지원에서 시작된다

  [교육연합신문=이수연 칼럼]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서로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만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채용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개인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 지원을 넘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고용지원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왔다.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에게는 단순히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역량과 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좋은 채용은 단순히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은 함께 성장할 사람을 찾고, 청년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을 만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고용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역시 단순한 재정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채용 이후에도 직무교육과 현장 적응, 조직문화 형성, 경력개발까지 함께 이어질 때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까지 연결될 때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고용정책은 사람과 기업을 단순히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좋은 일자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사람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청년 역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야 한다.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연결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가진 가장 큰 가치이며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재직자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이수연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MBA) ◇ (주)채움HRD 대표이사 ◇ 고용·교육정책 및 HRD 분야 전문가 ◇ 인천지방고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위원 ◇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문가위원

• [전미경의 클래식 스토리] 왜 지금 ‘음악’ 인가

  [교육연합신문=전미경 칼럼] 벌써 9월, 올 해도 여덟 달이 훌쩍 지나고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직 낮엔 그래도 더운 공기가 물러나진 않았지만, 계절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맘때쯤이면 누구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질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 수험생들일 것이다. 9월은 수능 60~70일 정도 남은 시점이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 왔을 테지만 남은 기간 누구보다 불안이 정점에 있을 시기이기도 할 것 같다. 이 시기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잠’과 ‘불안’이다. 다행히 잠과 불안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음악 청취는 성인의 주관적 수면 질을 개선하고, 시험 전 15분 정도의 차분한 기악 음악은 학생의 불안을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한다. 또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 실험에서는 시험 기간 매일 20분 클래식 음악 청취 그룹이 스트레스 자각 점수 30%, 불안 25% 감소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 잠을 잘 때 음악은 분당 60~80박자(BPM)의 느린 템포가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면 저 템포가 사람이 안정되었을 때 심박 수와 비슷해 신경을 이완시킨다고 한다. 또한 볼륨은 대화 소리보다 작게 들릴 듯 말듯 하게 설정해야 오히려 신경 쓰이지 않고 수면 의식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예전엔 잠을 줄이고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어이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을 잘 자야 공부도 건강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필히 잘 자야 한다. 잘 자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나 카페인 제한, 침실 환경 같은 조건들이 필요 하겠지만 거기에 음악이 보조 수단으로 결합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렬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은 뇌를 각성시켜 잠 잘 땐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다이내믹의 변화가 적은 곡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느린 템포와 단조가 결합된 곡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와 이완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쇼팽의 ‘녹턴’ 2번,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의 3악장 아다지오’ 같은 곡들을 추천해 주고 싶다. 또한, 시험 전 불안 완화를 위한 음악으로는 예측 가능한 리듬과 가사 없는 기악곡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프렐류드’, 드뷔시의 ‘달빛’ 같은 곡들이 좋을 것 같다. 수험생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시간’이다. 잠을 충분히 잔 그룹이 기억 유지율이 20~30% 높고, 반대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기억 용량이 눈에 띄게 줄고, 이해나 응용문제에서 실수가 늘어난다고 하니 잘 자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험생 친구들이 좋은 음악과 더불어 잘 자는 루틴을 만들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기를 응원한다. ▣ 첼리스트 전미경 ◇ 가천대 관현악과 졸업(첼로전공) ◇ 서울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 여행가이드 및 여행기 ◇ 금천 교향악단 부수석 역임 ◇ 의왕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 강동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첼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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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④

  ▷ '이렇게 바꿨어요!(다듬은 말)' '노이즈마케팅(noise marketing)'→'구설(수)홍보' 의미 : 자신들의 상품을 각종 구설에 휘말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매를 늘리려는 마케팅 기법. 보기 : 오히려 표절 시비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화정도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투표결과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을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해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단어를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았다. 그 중에서 '구설(수)홍보', '구설(수)전략', '말내기홍보', '잡음상술' 모두 네 개의 단어를 후보로 투표를 벌였다. 이 투표에는 모두 1,696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구설(수)홍보'가 47%의 지지를 얻어 '노이즈 마케팅'을 대신할 다듬은 우리말로 결정되었다. '아이콘(icon)'→'상징(물)' 의미 : '우상'이라는 말을 전문적으로 일컫기도 하며, 어떠한 분야의 최고 또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것(사람) 보기 : 드레스 분야에서도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짧은 길이의 미니드레스가 새로운 유행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순화정도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투표결과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아이콘'을 대신할 우리말을 공모했다.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단어를 대상으로 공모와 추천을 받았다. 이들 제안 360건 가운데 '표상', '상징(물)', '대표상', '으뜸본', '참얼굴' 등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해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943명이 투표에 참여해 '표상'은 216명(11%), '상징(물)'은 776명(39%), '대표상'은 271명(13%), '으뜸본'은 534명(27%), '참얼굴'은 146명(7%)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상징(물)'을 '아이콘'의 다듬은 말로 결정했다. 참고로 '아이콘'이 사람을 표현할 때는 '상징'이 되지만, '사물'일 때는 '상징물'이 된다. ◆ 알쏭달쏭 우리말 ▷ '의초' (誼-)「명」① 동기간의 우애. ¶ 형제자매 사이에 의초가 두터운 집안 ② 부부 사이의 정의(情誼). ¶ 그 동안에 귀련이와 내외간은 의초 좋게 지내었으나 장모와는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말다툼이 여러 번 났었다.〈홍명희, 임꺽정〉 ▷ '째다' 「동」① 일손이나 물건이 모자라서 일에 쫓기다. ¶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째니 쉴 틈이 없구나.② 시달리거나 부대끼어 괴로움을 겪다. ¶ 아들이 대학에 다닌 후로 살림이 짼다. ▷ '찹찹하다' 「형」① 포개어 쌓은 물건이 엉성하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가지런하게 가라앉아 있다. ¶ 김을 찹찹하게 재어 놓은 것만 봐도 주부가 살림에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② 마음이 들뜨지 아니하고 차분하다. ¶ 독한 술로 입술을 축일 때에는 피로한 신경이나 휘청거렸던 피가 맑게 개고 찹찹하던 기분이 백지로 돌아가는 듯도 싶었지마는….〈염상섭, 유서〉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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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③

  ▷ '이렇게 바꿨어요!(다듬은 말)' '유에스비(USB)메모리'→'정보막대'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유에스비(USB)메모리'의 다듬은 말로 '정보막대'를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이 주일 동안 '유에스비(USB)메모리'을 대신할 우리말을 확정하고자 누리꾼이 제안한 515건 가운데, '정보막대', '막대저장기', '기억쌈지', '갈무리꽂이', '(휴대)저장틀'등 모두 다섯을 후보로 해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6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보막대'는 645명(38%), '막대저장기'는 316명(18%), '기억쌈지'는 319명(18%), '갈무리꽂이'는 163명(9%), '(휴대)저장틀'은 238명(14%)이 지지했으며, 투표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보막대'가 다듬은 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회 다듬을 말 투표 '갈라쇼(gala show)' 투표기간 : 11월 24일 ∼ 11월 23일 국립국어원은 지난 2주일 동안 '큰 경기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축하하며 벌이는 큰 규모의 오락 행사'를 가리켜 이르는 '갈라쇼(gala show)'를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523'건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여섯을 후보어로 선정했다.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보기> 시상 사이사이 그 해 최고의 화제를 모은 히트작의 명장면이 갈라쇼 형식으로 펼쳐져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투표 중인 후보어 ① 덤공연(본 경기·공연과는 별도로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덤으로 여는 공연) ② 감사공연(경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고자 여는 공연) ③ 뒤풀이공연(경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축하하여 벌이는 공연) ④ 뒤풀이(한)마당(경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축하하여 벌이는 오락 행사) ⑤ 갈무리마당(경기·공연을 갈무리 지으며 축하하여 벌이는 오락 행사) ⑥ 마무리잔치(경기·공연을 마무리 지으며 축하하여 벌이는 잔치) ▷ 어떻게 바꿀까요? '캠프파이어(campfire)' 투표기간 : 11월 24일 ∼ 12월 7일 '캠프파이어(campfire)'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 주세요! <보기> 어린이 회장들은 캠프파이어, 사귐의 시간, 나의 꿈 발표회 등의 활동으로 우정을 키웠다. '캠프파이어(campfire)'는 야영지에서 피우는 모닥불, 또는 그것을 둘러싸고 갖는 간담회나 놀이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원은 이번에 바꿀 말로 '캠프파이어(campfire)'를 선정하고 이를 대신할 우리말 제안을 받고 있다. 투표기간은 12월 7일까지이며, 투표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 진행된다. ▷ 알쏭달쏭 우리말 ▷ '못내' 「부」① 자꾸 마음에 두거나 잊지 못하는 모양. ¶ 외할머니는 못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윤흥길, 장마〉 ②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 우길이는 못내 기분이 좋아졌다.〈한설야, 탑〉 ▷ '무리꾸럭' 「명」남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물어 주는 일. ¶ 돈이야 결국 영감이 무리꾸럭을 했거나 했겠지만, 선거비에 쩔쩔 맨다니까 듣기에 딱해서….〈염상섭, 대를 물려서〉 ▷ '우락부락' 「부」① 몸집이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모양. ¶ 다만 우락부락 사나이답게 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더러 있었다. 〈윤흥길, 완장〉 ② 성질이나 언행이 거칠고 난폭한 모양. ¶ 그 목소리는 우락부락 그늘지게 신경질적이었고, 그 표정은 어찌 보면 울고 있는 듯이도 보였다.〈이호철, 적막강산〉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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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①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넘쳐 나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듣고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작은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더 아름답고 말하기 좋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들 외래어와 외국어에 익숙해지고 우리말과 글을 소홀히 다룰수록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인 우리말과 글은 소리 없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말과 문자가 있는 국가와 민족이 그 말과 문자를 잃어버릴 때 그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협조를 받아 '우리말 다듬기'를 널리 알리고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독자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이 기사를 연재합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이 보유하고 있는 순우리말과 우리말 속담 등 우리말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 이번에 다듬을 말 1. '유에스비(USB)메모리' 기간 : 2009.11.10. ∼ 2009.11.23. USB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유에스비(USB)'라고 줄여 부르는 막대 모양의 휴대용 저장 장치 이름이다. 'USB메모리' 또는 'USB디스크'라고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USB flash drive)'이다. 즉 이것은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말한다. '유에스비(USB)메모리'를 대신할 우리말은 무엇이 좋을까? 더 예쁘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제안해 보자. 국립국어원이 지난 이 주일 동안 'USB포트에 꽂아 쓰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형 저장 장치'를 가리켜 이르는 '유에스비(USB)메모리'를 대신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모두 '515'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은 이 가운데 다음 다섯을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 다음 후보어 가운데 어느 말이 좋을까? ① 정보막대(정보를 저장하는 막대 모양의 것) ② 막대저장기(막대 모양의 정보 저장 기기) ③ 기억쌈지(정보를 기억하여 보관하는 쌈지(작은 주머니)) ④ 갈무리꽂이(정보를 갈무리(저장)하여 꽂아 쓰는 물건) ⑤ (휴대)저장틀(휴대할 수 있는 저장 기기(틀))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http://www.korean.net)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번에 다듬을 말 2. '갈라쇼(gala show)' 2009.11.10. ∼ 2009.11.23. 갈라쇼(gala show)의 어원은 이탈리아 전통 축전의 복장 gala에서 나온 단어이다.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축전이라는 뜻으로 쓰여 (주로 오페라 갈라) 콘서트의 형식을 가리키며, 메트로를 비롯한 오페라 극장에서 자주 올라오는 공연의 명칭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오락 행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은 피겨스케이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긴 했지만, 피겨스케이팅에만 국한되어 쓰이는 말을 아니다. 스포츠, 뮤지컬, 발레 심지어 비보이 등 많은 분야에서 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관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갈라쇼'를 열기도 한다. '갈라쇼(gala show)'를 대신할 우리말은 무엇이 좋을까? 우리말 제안은 현재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을 통해서 받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이렇게 바꿨어요!' '커플룩(couple look)' → '짝꿍차림' 국립국어원은 11월 10일 '옷이나 장신물, 신발 등 남들이 보기에 짝(커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상대방과 똑같이 맞춰 입거나 갖추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커플룩(couple look)'의 다듬은 말로 '짝꿍차림'을 선정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확정된 다듬은 말의 최초 제안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투표 참여자와 순화대상어 제안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다. ◆ '알쏭달쏭 우리말' ▷ '질깃하다' 「형」①질긴 듯한 느낌이 있다. ¶고기가 질깃하여 맛이 없고 씹기가 힘들다. ②성질이나 행동이 좀 검질기다. 예) 고수머리에 두상이 큰 탓도 있겠지만 질깃하고 무서운 인상과는 달리 임명빈의 얘기는 사뿐사뿐 가볍게 나간다.〈박경리, 토지〉 ▷ '초롱' 「명」①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담는 데에 쓰는, 양철로 만든 통. 예) 물지게처럼 만든 초롱에 부대에서 먹고 버린 찌꺼기를 담아내다가 을생은 돼지를 길렀다.〈한수산, 유민〉 ②(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①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예) 준비해 둔 석유가 반 초롱쯤 남아 있었다.〈김성동, 만다라〉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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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0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11 '교사의 수업권' 그 보장과 한계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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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10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 '촌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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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9 '교사의 수업권' 그 보장과 한계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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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8 '학파라치'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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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7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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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6 학교폭력의 민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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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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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4 '체벌'과 손해배상 책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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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 학교안전공제회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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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2 '사랑의 매' - 체벌의 법적 한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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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기획연재 - 교육법률산책] 01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기자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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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3

• 뜨거운 감자, 수능성적 및 학업성취도 공개에 대한 판례의 동향

  2005년 첫 공개요구, 당시 교육부 공개 거부 2005년경 대학교수 A는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개인․학교․시도별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공개를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는 산출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개인,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표집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고 표집에 참여한 학교의 성적을 공개한다면 향후 학교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교육부 공개거부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는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 항변 이에 대학교수 A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학교․시도별 수능성적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성적 공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대학교수 A는 “자료요구의 목적이 우리나리의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니 교육적 부작용 등의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간, 학교간, 시·도 교육청간 비교나 서열정보 등이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학교,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수능성적 공개거부에 대해 위법 판결 내려, 단 학업성취도 결과의 공개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 위 소송의 중요 쟁점 중의 하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전산기기에는 수험생들의 출신고교를 비롯한 신상정보와 성적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으므로, 출력형식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손쉽게 학교별, 지역별 자료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의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목적 이외에 용도로 위 정보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 방법을 제한하거나(원자료 전체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에게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대한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차후 동일한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 학생설문지 내용 중에는 부모의 학력, 본인가치관, 부모가치관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장 설문지 내용 중에도 하루평균 결석 학생수, 하루평균 결식 학생수,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학생수, 학교의 예산출처 등에 관한 답변 내용도 있으며, 교사 설문지 내용 중에는 교사의 최종학력, 출신학교,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있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수능성적은 물론이고 학업성취도 결과도 공개하라고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학교별, 지역별 수능성적의 공개가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을 번복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자못 궁금해진다.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825호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누23588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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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