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社說] 수능 서·논술형 도입, 미래 교육을 위한 필연적 결단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깨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단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의 상징인 현행 오지선다형 수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미래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 서·논술형 도입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정답 하나만을 고르는 시험에 맞춰진 학교 수업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암기 기계로 전락시켰다. 시험이 바뀌어야 수업이 바뀐다. 수능에 단 한 문항이라도 서·논술형이 도입된다면, 공교육 현장은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물론 주관식 평가가 가져올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 명의 채점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대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결국 입시 불복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채점 기술과 정교한 복수 채점 시스템을 결합하면 인간의 주관성을 최소화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미 국제 바칼로레아(IB)나 주요 선진국의 대입 시험은 서·논술형 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그 공정성을 증명해 내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정답 찾기만 하다 세계 무대에서 낙오할 것이다. 따라서 국교위는 흔들림 없이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되,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社說] 반복되는 대입 먹통 사태,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매년 입시 시즌마다 반복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의 마비는 이제 예견된 인재(人災)에 가깝다. 지난 9월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마감을 앞두고 주요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가 트래픽 과부하로 또다시 멈춰 섰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수험생들이 접속 폭주와 결제 오류 앞에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공정해야 할 입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다.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루는 수험생들의 경향과, 동시에 몰리는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대행사의 서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매년 지원 마감 시각마다 접속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량 서버 분산 시스템이나 비상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술적 무관심이 부른 참사다. 교육당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류가 발생하자 마감 시한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급한 불끄기식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오후 6시 직전 실시간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마감이 연장되다 보니, 소신껏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눈치작전으로 유리한 학과를 골라잡은 이들이 득을 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이 오히려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은 꼴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행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간 위탁 중심의 대입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나, 자칫 또다시 보여주기식 조사나 흐지부지된 가이드라인 정비에 그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이원화된 민간 대행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거나 공공 주도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마감 직전 접속 폭주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 입력 기간과 최종 결제 기간을 이원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마감 연장 및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립해 입시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완벽히 담보해야 할 것이다. 대입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기술적 허술함으로 수험생들의 땀방울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한다.

• [社說] '재정 지원'에 눈먼 졸속 통합, 공주대의 미래와 정체성 버릴 수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거대 국립대라는 외형적 성과와 글로컬 대학 30 재정 지원에만 눈이 먼 전형적인 졸속·일방통행식 행정이다.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민주적 합의가 결여된 채, 돈과 생존이라는 압박을 무기로 밀어붙이는 이번 통합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양 대학 구성원, 특히 역사적 정체성과 지역 경제의 명운을 위협받는 공주대 구성원들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단호한 반대로 교육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이번 통합안은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공주대학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대전 중심의 충남대에 종속시키는 사실상의 흡수 통합이다. 통합 교명이 충남대학교로 단일화되고 법적 대표 주소지마저 대전으로 지정된 순간, 공주대는 충남대의 일개 분교 캠퍼스로 전락하는 길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 본부를 분산 배치한다는 감언이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행정과 예산 권한이 대전 본부로 집중되면서 공주 캠퍼스의 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대학 하나에 의지해 온 공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상권의 도미노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재앙이다. 물론 찬성 측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500억 원 규모의 글로컬 대학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규모를 키우는 통합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각자도생하기보다 대승적 결단으로 뭉쳐야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학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단지 지원금이라는 눈앞의 떡고물 때문에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주시 일각과 학내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듯, 본부는 가장 중요한 학생·주민들과의 소통과 설명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를 끝내고 투표를 강제했다. 정작 중요한 학사 구조 개편이나 유사·중복 학과 조정의 구체적 청사진도 없이 원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라는 식의 무책임한 합의서로 구성원을 기만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실감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민주적 절차를 상실하고 정체성과 지역 경제마저 내팽개친 통합은 시너지 효과는커녕 학내 갈등과 지역 소멸 가속화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뿐이다. 대학의 생존은 외형적 규모 확장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 공주대 구성원들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부결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졸속 통합에 제동을 걸고, 공주의 자존심과 지역 상권을 지키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자립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 [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원, 사립대와의 장학금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청년지원예산 정책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체에 대한 ‘등록금 전액 무상화’ 조치가 추진된다. 지역 인재 유치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방 사립대생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정책은 명백한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지방 국립대생은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입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 사립대생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나 선발 인원이 일부에 그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대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지의 소멸 위험에 함께 직면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과 ‘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 지원의 사다리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국가 재정의 한계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국립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국가적 의도 역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의 구도에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 청년의 다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이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집단 역시 사립대생들이다. 이들을 소외시킨 채 국립대에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몰아준다면, 오히려 지방 사립대의 도산을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 정주 청년 지원’에 있다면, 등록금 혜택의 기준은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닌 ‘소득 수준’과 ‘지역 정착 의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중심의 편중 지원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지방 사립대생들 역시 억울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보완책과 수혜 범위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

• [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 있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시작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따져보면, 과연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등록금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수험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64%가 등록금 혜택이 있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등록금이 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졸업 후 미래 비전이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만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들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또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립 대 사립 간의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난과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의 고사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효율성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해 2,1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대학 진학률 유지나 선심성 퍼주기식 재정 투입은 국가 재정 부담만 늘릴 뿐이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료 대학 수업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 [社說] 교육재정 흔들면 미래가 무너진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극히 위험한 행보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산술적 논리에 매몰되어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뿐이다. 정부는 눈앞의 인구 통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는 오늘날의 학교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디지털 도구 지원과 다채로운 과학적 실험·실습 환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한 필수 고정비가 존재하며,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활동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러한 필수 비용을 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국가 전체의 예산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며, 남는 재원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다른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인프라 확충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학적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교육의 특수성과 질적 가치를 간과한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이다. AI 시대의 공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거대한 인재로 키워내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결코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 소규모 학교의 디지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첨단 도구를 활용한 실험이나 미래형 수업은 대도시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교육 여건이 무너진 지역은 학부모와 이주민들에게 매력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소멸을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가속화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안의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하고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다.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투자이다. 정부는 교부금 축소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AI 시대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실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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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 수능 서·논술형 도입, 미래 교육을 위한 필연적 결단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깨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단순 암기와 주입식 교육의 상징인 현행 오지선다형 수능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미래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 서·논술형 도입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정답 하나만을 고르는 시험에 맞춰진 학교 수업은 학생들을 수동적인 암기 기계로 전락시켰다. 시험이 바뀌어야 수업이 바뀐다. 수능에 단 한 문항이라도 서·논술형이 도입된다면, 공교육 현장은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해 토론과 글쓰기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물론 주관식 평가가 가져올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 명의 채점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대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결국 입시 불복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채점 기술과 정교한 복수 채점 시스템을 결합하면 인간의 주관성을 최소화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미 국제 바칼로레아(IB)나 주요 선진국의 대입 시험은 서·논술형 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그 공정성을 증명해 내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 정답 찾기만 하다 세계 무대에서 낙오할 것이다. 따라서 국교위는 흔들림 없이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되, 교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평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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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6-09-28

• [社說] 반복되는 대입 먹통 사태,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매년 입시 시즌마다 반복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의 마비는 이제 예견된 인재(人災)에 가깝다. 지난 9월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마감을 앞두고 주요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가 트래픽 과부하로 또다시 멈춰 섰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수험생들이 접속 폭주와 결제 오류 앞에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공정해야 할 입시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다.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루는 수험생들의 경향과, 동시에 몰리는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대행사의 서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매년 지원 마감 시각마다 접속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량 서버 분산 시스템이나 비상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술적 무관심이 부른 참사다. 교육당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류가 발생하자 마감 시한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급한 불끄기식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오후 6시 직전 실시간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마감이 연장되다 보니, 소신껏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눈치작전으로 유리한 학과를 골라잡은 이들이 득을 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이 오히려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은 꼴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행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간 위탁 중심의 대입 원서 접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나, 자칫 또다시 보여주기식 조사나 흐지부지된 가이드라인 정비에 그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이원화된 민간 대행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거나 공공 주도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마감 직전 접속 폭주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 입력 기간과 최종 결제 기간을 이원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마감 연장 및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립해 입시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완벽히 담보해야 할 것이다. 대입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기술적 허술함으로 수험생들의 땀방울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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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6-09-21

• [社說] '재정 지원'에 눈먼 졸속 통합, 공주대의 미래와 정체성 버릴 수 없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거대 국립대라는 외형적 성과와 글로컬 대학 30 재정 지원에만 눈이 먼 전형적인 졸속·일방통행식 행정이다.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민주적 합의가 결여된 채, 돈과 생존이라는 압박을 무기로 밀어붙이는 이번 통합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양 대학 구성원, 특히 역사적 정체성과 지역 경제의 명운을 위협받는 공주대 구성원들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단호한 반대로 교육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이번 통합안은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공주대학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대전 중심의 충남대에 종속시키는 사실상의 흡수 통합이다. 통합 교명이 충남대학교로 단일화되고 법적 대표 주소지마저 대전으로 지정된 순간, 공주대는 충남대의 일개 분교 캠퍼스로 전락하는 길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 본부를 분산 배치한다는 감언이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행정과 예산 권한이 대전 본부로 집중되면서 공주 캠퍼스의 공동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대학 하나에 의지해 온 공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상권의 도미노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재앙이다. 물론 찬성 측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500억 원 규모의 글로컬 대학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규모를 키우는 통합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각자도생하기보다 대승적 결단으로 뭉쳐야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학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단지 지원금이라는 눈앞의 떡고물 때문에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주시 일각과 학내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듯, 본부는 가장 중요한 학생·주민들과의 소통과 설명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를 끝내고 투표를 강제했다. 정작 중요한 학사 구조 개편이나 유사·중복 학과 조정의 구체적 청사진도 없이 원하지 않으면 현행 유지라는 식의 무책임한 합의서로 구성원을 기만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실감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일 뿐이다. 결국 민주적 절차를 상실하고 정체성과 지역 경제마저 내팽개친 통합은 시너지 효과는커녕 학내 갈등과 지역 소멸 가속화라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뿐이다. 대학의 생존은 외형적 규모 확장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 공주대 구성원들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부결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졸속 통합에 제동을 걸고, 공주의 자존심과 지역 상권을 지키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자립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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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6-09-14

• [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지원, 사립대와의 장학금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청년지원예산 정책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체에 대한 ‘등록금 전액 무상화’ 조치가 추진된다. 지역 인재 유치와 지방 소멸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지방 사립대생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정책은 명백한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지방 국립대생은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입생 전원이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 사립대생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나 선발 인원이 일부에 그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대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지의 소멸 위험에 함께 직면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과 ‘사립’이라는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 지원의 사다리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국가 재정의 한계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국립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국가적 의도 역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의 구도에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 청년의 다수는 사립대에 재학 중이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집단 역시 사립대생들이다. 이들을 소외시킨 채 국립대에만 전액 지원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몰아준다면, 오히려 지방 사립대의 도산을 가속화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 정주 청년 지원’에 있다면, 등록금 혜택의 기준은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닌 ‘소득 수준’과 ‘지역 정착 의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중심의 편중 지원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지방 사립대생들 역시 억울함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보완책과 수혜 범위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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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 [社說]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료화',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 있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시작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6만 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구조적 약점을 따져보면, 과연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등록금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수험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의 64%가 등록금 혜택이 있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등록금이 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졸업 후 미래 비전이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만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들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또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립 대 사립 간의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사립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난과 신입생 미달에 시달리는 지방 사립대의 고사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인 만큼 효율성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해 2,1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대학 자체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대학 진학률 유지나 선심성 퍼주기식 재정 투입은 국가 재정 부담만 늘릴 뿐이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의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료 대학 수업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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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1

• [社說] 교육재정 흔들면 미래가 무너진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극히 위험한 행보이다.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산술적 논리에 매몰되어 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뿐이다. 정부는 눈앞의 인구 통계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가 시급한 이유는 오늘날의 학교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다루는 디지털 도구 지원과 다채로운 과학적 실험·실습 환경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더욱이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한 필수 고정비가 존재하며,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정서·위기 학생 지원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활동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러한 필수 비용을 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속에서 국가 전체의 예산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며, 남는 재원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다른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인프라 확충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학적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교육의 특수성과 질적 가치를 간과한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이다. AI 시대의 공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거대한 인재로 키워내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는 결코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 소규모 학교의 디지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첨단 도구를 활용한 실험이나 미래형 수업은 대도시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교육 여건이 무너진 지역은 학부모와 이주민들에게 매력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 소멸을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가속화 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안의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하고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다.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투자이다. 정부는 교부금 축소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AI 시대 청소년들이 마음껏 배우고 실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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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 [社說] AI 안경이 뒤흔든 시험장, ‘정답 고르기’를 끝내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AI 기술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AI 안경은 시선이 머무는 곳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순식간에 정답과 해설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초소형 렌즈와 고성능 인공지능의 결합은 기존 시험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제 단순히 아는 것을 찾아내고 OMR 카드에 낙점하는 방식의 객관식 평가는 기술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 기술을 규제하고 시험장 반입을 막는 방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철저히 감독하더라도 일상 속에 녹아든 첨단 기기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기술의 통제가 아니라 평가 방식의 대전환에 있다. 정형화된 정답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시험은 AI 안경을 쓴 학습자에게 아무런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제 교육계는 주관식·서술형 평가로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주관식 평가는 지식을 단순 암기했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논리로 재구성하는지를 측정한다. 아무리 뛰어난 AI 안경이라도 개인의 독창적인 시각과 논리적 전개 과정까지 완벽히 대신해 써 내려갈 수는 없다.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고민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방식의 변화는 교육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 객관식 시험에 맞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교육이 가능해진다. AI 안경의 등장은 교육계에 커다란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진정한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주관식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와 채점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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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社說]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핑계 돼선 안 돼

  [교육연합신문=사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식 개편 및 재정 축소 움직임은 즉시 제고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부터 깎겠다는 식의 단편적 접근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 현장은 단순히 ‘학생 수’라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등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디지털 AI 교육 전환,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확대, 특수·다문화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을 감축할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어 지역 교육 격차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 당국과 개편 찬성론자들의 지적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무조건 교육청에 배분하는 현재의 연동 방식은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기금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평생교육이나 복지 등 재정 수요가 더 시급한 분야로 예산을 유연하게 재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세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여유 재정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다. 교육 예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인 학령인구 그래프에 따라 갈팡질팡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없다.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초과 재원을 ‘미래교육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후 학교 개선,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어야지, 본래 목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의 판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재정은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투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개편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방교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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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社說] 연이은 교권보호 대책,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답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이나 ‘교권보호호국’ 신설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아동학대 무고와 악성 민원으로 황폐해진 교단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선언적인 기구 신설이나 담당과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다. 무너진 교권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강력히 나서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외면받았던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나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단 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초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울타리다. 확실한 법적 보호막 없이는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결국 말 잔치에 불과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학교 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사법화를 부추기고,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의 영역을 지나치게 법의 잣대로 재단하면 교실 내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현재 교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인식이다. 이미 교실은 무분별한 정서학대 고소와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치외법권’ 지대로 변질되었다. 불이 났는데 신뢰와 대화만을 외치며 창문만 걸어 잠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교총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 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육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교육적 신뢰도, 소통도 존재할 수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비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범국회적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완성해야 한다. 교사의 교권이 법적으로 단단하게 보장받을 때 비로소 교실이 바로 서고,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법제화에 전력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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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 [社說] 딥페이크·가짜뉴스 판치는 세상,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가 책임져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편리함의 그늘은 깊고 어둡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넘쳐난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이미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위험은 개인의 조심성만으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의 정보 판단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 마침 국회에 국가 차원의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가려내는 능력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이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육은 파편적이었다. 부처마다 사업이 쪼개져 실효성이 떨어졌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교육의 질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안 아이들만 챙겨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더 위험하다. 이들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사회적 고립으로 내몰리기 쉽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교육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생성형 AI 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조작인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토대인 신뢰가 붕괴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를 판단하는 강력한 방패를 국민에게 쥐여주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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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社說] 충남 ‘교권보호관’ 신설,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현장 맞춤형 방패’ 돼야

  [교육연합신문=사설]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은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고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마중물이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드라마 ‘참교육’의 현실판으로 주목받는 만큼 단순한 조직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오는 7월 출범할 기구가 실효성 있는 ‘원스톱 안심 통합체계’로 기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해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충남교육청이 구상하는 교권보호관 조직은 변호사,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전방위로 배치한다. 이는 초기 대응부터 사후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교실의 교육력이 비로소 살아난다. 이 제도는 벼랑 끝에 선 교사들을 구제할 현장 맞춤형 해결책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인력 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원 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 마련 등 법적 절차를 단기간에 끝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또 다른 관료주의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우려는 교권보호관의 필요성을 꺾을 핑계가 되지 못한다. 조직개편의 진통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매일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다. 조례 마련이 걸림돌이라면 도의회와 교육청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면 된다. 의견 수렴을 이유로 출범을 미루거나 조직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당장 불타는 현장에 소방수를 투입하는 결단이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충남판 교권보호관은 교사의 주도성을 보장하는 가장 가깝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병도 당선인과 충남교육청은 7월 즉시 출범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행정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여 전국 공교육 정상화의 기념비적인 롤모델을 완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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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 [社說] 미래 교육의 경고, 진영 논리를 넘어야 아이들이 산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대한민국 교육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싸움 속에 아이들의 미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깨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하여 많은 후보들이 이를 공약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지역이 IB 학교 덕분에 인구 유입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진영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IB를 혁신학교와 대척점에 세우며 편을 가르려 한다. 이는 대단히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논쟁이다. IB는 혁신교육과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체계적인 평가와 교원 연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로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혁신학교가 IB의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교실의 변화다.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진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한 정답 빨리 찾기 식의 주입식 교육은 미래가 없다. 암기 위주의 시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행히 대학가에 IB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기고 서울대에 IB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제는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더 이상 교육을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을 진영 싸움에서 교육의 본질로 옮겨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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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社說] AI 시대의 교육감, ‘기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미래’를 지휘하라

  [교육연합신문=사설] 지방선거가 끝났다. 각 지역의 교육 책임자들이 선출되었다. 선거철마다 정치적 공방만 가득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누가 정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투표 후에도 답을 찾기 어렵다. 눈앞의 선거 공약만으로는 후보의 철학과 미래를 모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미 교실 깊숙이 파고들었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거대한 시대적 책무를 마주해야 한다. AI 시대의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미래 교육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임무를 촉구한다. 첫째, 정답을 찾는 교육을 폐기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라 기존의 교육은 정답만 강요했다. 빠른 암기와 정확한 연산에만 몰두했다. 이런 지식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정보의 취합과 가공은 AI가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잘한다. 교육감은 교실에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대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AI에게 올바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정의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교과서를 외우는 교실은 끝내야 한다. 사회적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교실을 당장 만들어라. 둘째, AI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라 AI 기술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강력한 도구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라. 진도를 못 따라가는 낙오자도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가서 지루한 학생도 없어야 한다. 교실의 평등은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성이 숨 쉬는 교육이 더 절실하다. 지식 전달은 AI에게 맡기면 된다. 교사는 비로소 학생과 눈을 맞출 시간을 얻는다. 교사의 역할을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인생의 멘토'로 재정의하라. 협동심, 공감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은 기계가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셋째, 기술 윤리와 주체성을 심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라 AI 기술의 어두운 단면은 이미 파괴적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정보 왜곡이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법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담긴 윤리를 빼놓으면 교육이 아니다. 도덕성이 없는 인재는 도구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교육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AI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 기술을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길러내라. 이것이 미래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교육은 과거의 관행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다. 선거는 끝났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제 지휘봉을 잡았다.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10년 뒤, 20년 뒤의 벌판을 바라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새로 취임하는 교육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즉시 버려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한다. 거친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로 키워내야 한다. 당선인들은 지금 당장 진정한 미래 교육의 돛을 올리라. 본연의 임무에 모든 것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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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8

• [社說]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체험학습 교사 면책 추진을 환영한다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위축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소풍과 체험학습은 청소년기에만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는 우리가 평생 인생에서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추억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려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우려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었다. 결국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불안감 속에서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사의 법적 부담이 줄어야 비로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안전망 확보는 필수적이다. 법적 공백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학생들을 직접 통솔하는 교사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중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송 지원과 행정 경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상에서 평생 갈 소중한 추억을 얻게 된다. 이번 대책이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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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時論] ‘신의 한 수’는 질문하는 돌연 변이에게서 나온다

  [교육연합신문=시론] 2016년 3월 서울,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결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3연패의 절망 속에서 맞이한 제4국, 이세돌 9단이 던진 백 78수는 알파고의 연산 오류와 혼란을 유도하며 극적인 1승을 거두었다. 세상은 이를 ‘신의 한 수’라 불렀다.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계 신(神)을 향해, 인간이 던진 돌발적이고도 엉뚱한 ‘돌연변이의 수’가 균열을 낸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껏 이른바 ‘우물 안의 경쟁’을 펼쳐왔다. 남들보다 한 권의 책을 더 외우고, 소수점 자리까지 정확한 계산을 해내며, 정해진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지능’이라 정의했다. 학교는 오류 없는 지식의 복제기를 우등생이라 칭송했고, 부모는 아이들을 그 규격에 맞춰 깎아냈다. 그러나 평화롭던 우물 위로 나타난 AI라는 거대한 존재는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의 성벽을 단 몇 초 만에 허물어뜨리고 있다. 변호사의 법률 지식, 의사의 진단 데이터, 프로그래머의 코드까지 정답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AI 앞에서는 헐값의 데이터로 전락했다. 이제 단순히 ‘답을 아는 것’은 실력이 아니다. 정답만을 쫓던 성실한 모범생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대체될 위험군이 된 것이다. 당신이 알던 ‘공부’는 죽었다. 이제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프롬프투스(Homo Promptus)’로의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기계와의 논리 경쟁이 아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인간은 결코 AI를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길을 이탈하는 돌연변이적 사고이자, 돌발적인 질문으로 정형화된 시스템을 뒤흔드는 능력이다. 뿌리에서 줄기로 뻗어 올라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수목형 사고’를 과감히 해체하고, 중심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끊임없이 연결되는 ‘리좀(Rhizome)형 사고’로 도약해야 한다. 정해진 전공, 고정된 직업, 규격화된 삶의 궤적을 탈영토화할 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의 종말은, 가장 인간다운 ‘질문의 시대’가 개막했음을 의미한다. 결핍을 느끼고,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진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야말로 기계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능의 최전선이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능의 감옥을 부수러 온 해방군에 가깝다. 기계와 경쟁하기를 멈추고 AI라는 강력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순간, 인류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유의 광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능은 이제 머릿속에 가두는 ‘명사(Noun)’가 아니라, 세상과 접속하고 흐르는 ‘동사(Verb)’다. 내 뇌세포 안에 갇힌 소유물이 아니라, AI라는 지팡이를 짚고 타자와 접속하며 만들어내는 연결의 에너지다. 우물 속의 안락함을 버리고 광활한 야생의 대지로 나설 용기가 필요한 때다. 우리가 던지는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 그 돌연변이 같은 ‘87수의 신의 한 수’가 AI라는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을 울려 세상에 없던 교향곡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물을 허문 지능의 반란자들이여, 이제 광활한 사유의 야생에서 당신만의 지도를 그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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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5

• [社說] 문해력 붕괴 시대, ‘토론·글쓰기·독서’ 교육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디지털 기기의 범람 속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글자는 읽지만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의 속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위기다. 우리는 단언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토론, 글쓰기, 독서 수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문해력이 모든 학습과 사고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고(독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글쓰기), 타인과 소통하며 검증하는(토론) 과정은 지식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필수 과정이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수학 문제를 읽지 못해 틀리고, 과학적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입시 위주의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국·영·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독서나 토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치스러운 학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기본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만 익히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이 지식을 생산하는 시대에 단순 암기는 더 이상 무기체가 될 수 없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문해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문해력을 갖춘 학생이 장기적으로 학습 효율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해법은 교육 현장의 과감한 체질 개선에 있다. 교과서 진도 빼기에 급급한 수업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고 말하는 시간을 교육 과정의 중심에 배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히 권장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이수 단위 확대와 평가 방식 혁신으로 강제해야 한다. 문해력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의 본질인 문해력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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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社說] 변화의 파도 앞, 주저함보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이 우선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핵심 쟁점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데이터와 통계가 증명하듯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정체된 구조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 둘째, 글로벌 표준과의 격차다. 세계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는 것은 자발적 고립이나 다름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물론 일각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질서에서 혜택을 받던 계층의 반발이 예상되며, 초기 적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정적인 점진적 변화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변화를 늦춰서 얻는 일시적인 안정이 나중에 치러야 할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한 절충안은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해 갈등만 장기화할 뿐이다. 초기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하며, 체계적인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결단력이다. 눈앞의 작은 손실에 매몰되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새로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혁신적인 정책 수용만이 정체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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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社說] 교육감 선거, 정치 이념을 넘어 교육 행정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연합신문=사설] 백년대계인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매번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정치가와 이념가들을 교육 현장에서 배제하고, 오직 교육의 본질과 미래를 고민하는 진정한 교육 전문가에게 지휘봉을 맡겨야 할 때다. 무엇보다 교육감 자리에 정치적 야욕을 가진 정치가나 특정 이념에 편향된 인사가 들어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하며,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갖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편향된 이념 교육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차기 교육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행정가 출신이어야 한다. 교육청이라는 거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일선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안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이 교육감이 될 경우, 조직 장악력 부족으로 인한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간다. 정치권의 입김이 교육을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행정 전문가가 소신 있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다. 진정한 교육감이라면 눈앞의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갖춰야 한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맞설 수 있도록 문해력의 뿌리인 고전 읽기를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과학 등 기초 학문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질문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이번 선거가 정치색을 빼고 교육의 본질과 행정의 전문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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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社說]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소멸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교육연합신문=사설] 거점국립대를 향한 파격적 재정 투입은 대학 서열화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승부수다. 정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은 단순히 대학에 예산을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선다. 9개 거점국립대 중 우선 선정된 3개교에 5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교육 여건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매우 담대한 시도다. 이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병폐를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선택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며, 양질의 교육 인프라 없이는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는 약 3배에 달한다.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 ‘인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히 간판 때문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교육 자원과 취업 기회의 차이 때문이다.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 산업(성장엔진)과 연계한다면, 인재가 머물고 기업이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정 국립대에만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은 사립대학의 고사를 초래하고 교육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이 배제된 채 국립대에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경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한계 상황에 부딪힌 지방 사립대들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소멸이 가속화되어, 결국 ‘지방대 100개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대학을 동시에 살릴 수 없는 현실에서, 거점국립대를 ‘허브’로 삼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은 고육지책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모든 대학에 균등 배분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먼저 거점국립대를 성공 모델로 구축한 뒤,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립대와 교육 과정 및 장비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거점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가 붕괴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립대를 포함한 지역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우선순위다. 정부는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번 정책을 국토 균형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1회성 지원이 아닌, 2030년까지 계획된 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혁파와 함께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 정책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는 이 ‘서울대 10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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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社說] 2026년의 교정, ‘기술의 속도’보다 ‘교육의 깊이’를 고민할 때

  [교육연합신문=사설] 2026년의 봄이 교정에 당도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새 학기의 설렘 속에 올해는 유독 묵직한 시대적 과제가 우리 교육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의 인프라가 되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가 교육 현장을 휩쓰는 지금, 교육 당국은 단순한 정책 집행자를 넘어 미래 세대의 삶을 설계하는 '문명의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도입에 따른 ‘기술의 인간화’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6년은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화려한 인터페이스와 맞춤형 알고리즘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성찰 능력을 자극하는 지적 지렛대가 되도록 세심한 관리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계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올바른 질문을 가르치는 철학적 교육 모델이 시급하다. 둘째,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 생태계의 질적 재편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위기가 아닌, 개별 맞춤형 교육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거대 담론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함몰되지 않고 오롯이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수업의 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당국의 최우선 과제다. 셋째,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정서적 치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육 현장은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순간이 적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 상호 존중이라는 하나의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꽃임을 증명해야 한다. 법과 규정으로 통제하는 차가운 행정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심리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따뜻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당장 눈앞의 성과나 수치에 연연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일이다. 2026년 새 학기, 교육 당국은 변화하는 기술에 기민하게 대응하되 교육의 본질인 ‘사람다움’이라는 가치는 끝까지 수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교실의 창을 여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불안이 아닌 희망이 맺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육 당국에 부여된 가장 엄중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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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