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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16 16:55
[교육연합신문=사설]
교육부의 ‘학교맞춤형 교육지원 체계(학맞통)’는 현장에 업무 폭탄을 투하했다. 교총은 이번 대책이 공교육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인력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발표에는 실질적인 ‘학교 밖 지원’ 대책이 빠져 있다. 행정 업무의 외부 이관이나 전담 인력 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인력 확충 없는 협업 강조는 교사에게 업무를 독박 씌우는 결과만 낳는다. 교사는 잡무에 시달려 본연의 교육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교육부는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행정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인력 없는 시스템은 관리와 입력이라는 새로운 짐일 뿐이다. 구체적 운영 계획 없는 협업은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긴다.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업무 주체가 불분명한 정책은 결국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된다.
교육부는 ‘협업’이라는 말로 교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 체감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정책의 최우선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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