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합신문=사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메가시티 전략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교육’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교육을 배제한 행정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 중심의 통합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지역 정주 여건의 핵심 요소다.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교육 환경 탓이 크다. 행정 구역만 합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통합이다.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과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메가시티가 성공한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통합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행정 체급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시각이다. 교육 자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따라서 행정 통합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선후관계를 오판한 것이다. 교육 인프라가 뒤처지면 주민 불편과 비용만 늘어난다. 세종시 출범 당시의 혼란이 이를 증명한다. 교육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 교육 자치는 소외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메가시티 논의에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교육이 빠진 메가시티는 미래 세대에게 외면받는다.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 중심의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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