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人포커스] 강무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새해를 맞이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시국이다. 특히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어수선함이 부산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하윤수 前부산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 확정 후 부산교육의 개혁 드라이브가 주춤하고 있고,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중도·보수후보 단일화 기구도 2개 이상 생겨 부산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엄중한 시점에서 이번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 만나 보았다. 해운대구 시의원인 그는 옆집 아저씨처럼 포근하고 인자한 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다는 안심이 들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일타 강사로 아이들과 함께 했던 포근한 모습이 떠 오르기도 했다. [편집자 주]

■ 윤일현 前교육위원장의 뒤를 이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큰 표차로 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지금 소감은 어떤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교육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한 축이자, 우리 미래 세대가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러 교육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의회 후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또한 지난해 12월 민선5대 부산교육감 중도 퇴진으로 부산교육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상황으로, 새 교육감 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다. 부산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각오로 교육위원장에 출마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 부산교육의 개혁에 앞장서야 하는데 계획은 무엇인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부산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공약으로 내세운 비전과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의회와 교육청 간의 소통 강화'다. 부산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의회와 교육청 간의 소통 창구를 강화해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교육정책과 주요현안에 대해 교육청과 시의회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산교육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양 기관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청 직원, 교육계 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지난해 부산장산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주제로 일일교사로 늘봄학교 재능기부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2025년 교육계의 화두는 늘봄과 디지털교과서다. 해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 역시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늘봄학교’나 ‘디지털교과서’ 모두 현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인데,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늘봄학교’의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늘봄전용학교 설치를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해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 늘봄전용학 설치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다. 부산시교육청은 별도의 전용시설을 구축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교육 당사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교과서’ 또한 정책 수요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 문제로 비춰지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진보성향이나 보수성향에 상관없이 해당 정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계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원칙 아래 학교현장의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수시로 마련할 것이고, 시범 적용을 통해 시범운영의 성과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함께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 부산의 교육환경은 동부권과 서부권 차이가 많이 난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현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년 전인 2004년부터 부산의 고질적 교육 현안인 ‘동서 간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균형발전계획'을 발표했고, 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당초 방점은 ‘동·서 간의 교육격차 해소’였지만, 이후 ‘지역 간·계층 간·학교 간 격차 해소’로 사업의 방점이 변경, 확대되었고, 지난 하윤수 교육감 취임 후에는교육격차 해소에 중점 노력하겠다며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문제는, 연례행사처럼 교육감 공약발표 등 주요 정책발표에서 ‘교육격차해소’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20년 넘게 관련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진단’만 수차례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불균형’ 문제는 교육적 요인 말고도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그 해결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간 20년간의 ‘교육균형발전’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균형발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전문적 연구 및 정책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성 검토, 그리고 관련 조례들의 실효성 점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함에 있어서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교육의 대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독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교육시설의 활용이나 교육복지 지원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부산교육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지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정책적 협력을 해나가는 역할’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정책의 조정,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리더십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듣고 반영해 부산교육정책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 교사 근무여건 향상, 학생 안전 및 복지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새 교육감 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임무라 생각한다. 민선5대인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됐는데, ‘양적 성과 위주’의 교육정책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서 교육정책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도 힘쓰겠다.

■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큰 문제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학생수 감소’는 우리 부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 30년간 초중고 학생수가 ‘50만 명’ 넘게 감소했다. 30년 전 부산의 학령인구 규모는 ‘전국 3위’(서울>경기>부산>)였으나, 현재는 인천과 경남보다도 낮은 ‘5위’로 내려앉았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영역뿐 아니라 지역 경제, 사회 구조, 나아가 국가 발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폐교를 양산하고 소규모학교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는, ‘축소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와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교육인프라 또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이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순응적 대처라 본다면, 이것은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령인구 문제 극복의 주요 키(key)라고 생각한다.

■ 최근 부산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골자로 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한 배경과 내용을 말해 달라.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에서 52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6명이 부산지역 급식종사자였다.(폐암 의심환자는 20명)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와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학교급식실과 조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급식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근무조건 개선,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환기 설비와 소방시설 설치·관리 등안전기준을 강화해 급식실 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정기 건강검진 지원, 휴게시설 마련,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하였다.

■ 부산형 미래교육의 비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저출생, 사교육, 교육격차, 교권하락 등 공교육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방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교사의 교육력을 저해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우리 부산교육의 방향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심화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모든 학교 현장, 공교육을 바로 세움으로써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 자라고 공부한 것’이 자랑이 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청과 잘 협력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