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리더스] 박수영 국회의원, “빌바오와 판교,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교훈”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빌바오와 판교’를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적극행정과 정책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쇠락한 산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스페인 빌바오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례를 제시하며, 도시의 경쟁력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행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행정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 빌바오의 기적, 문화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스페인 빌바오는 한때 철강과 조선업으로 번영했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위기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바스크 지방정부는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을 중심으로 항만 정비와 교통망 확충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빌바오 효과’를 소개하며, 세계적인 문화시설 유치가 도시의 이미지와 경제적 활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중단보다 대안 마련이 중요

박 의원은 빌바오의 성공 사례를 부산 이기대 일원에 추진됐던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사업과 연결했다.

이기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이 조화를 이룬다면 부산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건립비 약 1100억 원과 연간 운영비 약 125억 원의 재정 부담, 환경 훼손 우려,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 정책점검단의 다수 의견이 ‘사업조건 재검토’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건이 마뜩잖다면 사업 중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 판교 테크노밸리, 규제 개선이 만든 새로운 기회

박 의원은 경기도 재직 당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과정에서 경험했던 적극행정 사례도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건축사업이 중단되자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지분 변동을 허용하되 6개월 이내 착공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사업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특혜 시비와 감사 우려 등 반대가 있었지만, 박 의원은 지속적인 검토와 설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정이 기존 제도에 머무르기보다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멈춰선 도시에 밝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

박 의원은 대형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늘 부족하고 이해관계는 항상 충돌한다”며 “혼을 담아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돌파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멈춰선 도시에 밝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도전과 행정의 책임을 역설했다.

이번 기고는 부산의 주요 문화관광 정책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행정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