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교원 대상 상해·폭행 증가…교권침해 신고 6년간 1만 9,819건"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김희경 교육위원장.jpg —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과 성폭력 범죄 관련 교권침해가 2020년도보다 크게 늘어나고 교권침해 관련 심리·법률 상담도 매년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9,819건으로 이 가운데 567건을 제외한 1만 9,252건이 교권 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 9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학년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가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는 1,719건이었다.

교권침해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3,44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상해·폭행 역시 2,295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501건, ▲성폭력 범죄 601건, ▲협박 58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성폭력 범죄 역시 ▲2023년 31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 6년간(2020~2025)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석정지가 6,960건, ▲교내봉사 3,148건, ▲사회봉사 2,318건, ▲전학처분 1,625건, ▲특별교육이수 1,311건, ▲퇴학 252건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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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교권침해 관련 교원 상담도 크게 늘어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2025년 5만 7,966건으로, 법률상담은 같은기간 ▲2,459건에서 ▲1만 1,027건으로 증가해 두 상담 모두 매년 늘어나 심리적 회복과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20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서울의 ▲심리상담은 192건에서 6,552건으로 약 34배,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약 48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 8,528건으로 약 27배, ▲법률상담이 701건에서 1,827건으로 약 2.6배, 전북은 ▲심리상담이 9건에서 3,305건으로 약 367배, ▲법률상담이 1건에서 132건으로 132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희정 위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온전히 보호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오규 기자 hog@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