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실, "미래대응기금 94%가 다년도 사업"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박수영의원_보도자료가로사진.jpg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에 적힌 130개 실집행 사업의 사업기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내년 실집행액 45조 3,862억 원 가운데 내년 이후에도 계속 재원이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8일 밝혔다.

2027년 한 해로 끝나는 돈은 2조 7,663억 원(6.1%)에 불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존 단년도로 분류된 사업마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조 1658억 원 사업은 자료에 ‘2027년 본사업 전환 검토'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대응기금 실집행사업 130개 중 122개, 42조 6,199억 원은 2028년 이후에도 계속 지출사업으로 편성됐다. 특히, 다년도 사업 가운데 67개, 27조 2,921억 원은 종료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계속사업'이다. 실집행액의 60%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사업에 배정된 셈이다.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4조 2,752억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 5,000억 원),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 청년미래적금(1조 7,011억 원) 등 기금 내 최대 규모 사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 청년미래적금 1조 7,011억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12억 원,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 등 수조원대 현금성 선심 사업도 대부분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됐다.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 지원, 혼인지원금, 우리아이자립펀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까지 개인에게 현금·포인트를 직접 지급하는 10개 사업에만 7조 9,836억 원이 들어간다. 10개 모두 종료 기한조차 없는 '계속사업'으로 한번 시작하면 매년 같은 규모 이상의 예산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여기에 전기요금 할인 보전, 청년 대출 이자 지원, 대학생 AI 구독료 지원까지 더하면 13개 사업, 8조 4,563억 원 규모다.

해마다 예산이 불어나는 구조도 있다. 내년 1,465억 원으로 시작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올해 지원받은 아이가 이듬해에도 남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매년 더해지는 '눈덩이 예산'이다. 박수영 의원실이 정부 산식을 반영한 추산결과,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1년에는 연간 7000억 원, 19년 뒤에는 정부기여금만 한 해 2조 6천억 원 이상이 드는 걸로 분석했다. 그런데도 총사업비와 중기재정계획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초과세수로 미래에 대비하겠다더니, 실제로는 45조 원 중 94%를 해마다 돈이 나가는 다년도 사업에 묶어 놓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임기가 끝나면 104조 원 여유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또 "미래대응기금이 저수지가 아니라 바닥 드러난 마른 땅이 될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국민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기자 lj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