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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차단 위한 대책 마련

[교육연합신문=황오규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 24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비상벨 도입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비상벨의 낮은 설치율과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정부의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년 11월 부산역 여성화장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도석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무대로 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와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관내 개방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산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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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경기교육청-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교직원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교육연합신문=김병선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4월 1일(월)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4월 8일(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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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교육현장 검색결과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도 높인다

[교육연합신문=이정현 기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금)은 4월 30일 오전 10시 아바니센트럴호텔에서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사안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와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변성숙 前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 변호사가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사안 분석과 공정한 조치 결정’을 주제로, 허일수 동래구청소년수련관장이 ‘청소년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의에 나선다. 강의 후에는 ‘학교폭력 심의 사례 및 정보공유’를 주제로 심의위원 간 분임 토의, 소통·공감 시간이 이어진다. 이수금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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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전남교육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한다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구’목포청호중학교 부지에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5일 제출한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 설립 동의안이 24일 열린 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최종 통과됐다. (가칭)전라남도교육청 역사유물 기록원(이하 ‘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남교육 문화유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록원이 예정대로 2028년 개원하면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록원은 박물관 기능과 연계해 기록물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전시, 교육, 체험 기능을 융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이와 더불어, 소장 기록 뿐 아니라 전남교육 정체성과 고유성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교육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축기획 단계부터 공간 구성, 사용자 편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록원은 2개동, 지상 3층, 연면적 5,313.9㎡ 규모로 ‘증축 및 부분 리모델링’방식으로 설립되며, 총 사업비는 용지비를 포함해 291억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기록원 설립을 위해 연구용역,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 기록물 관리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설립 예정지인 ‘구’목포청호중학교 부지는 2018년 학교가 백련지구로 이설된 후 유휴부지로 남아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때문에 기록원이 설립되면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배움의 장으로서 원도심 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기록원 설립을 통해 전남교육 역사의 첫 시작인 학교에서부터 이어지는 전남교육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교육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도민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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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위해 전담기구가 앞장선다

[교육연합신문=우현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12일(금)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본 연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위원별로 나눠 오전에는 학부모 및 외부위원 대상으로, 오후에는 교원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운영 중점 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중점 추진 내용 등을 안내했으며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강사로는 김의성 변호사와 이인호 장학사(인천광역시교육청)를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이해 등을 교육했으며 내년도 학교폭력 예방 운영 계획 및 전담기구 연수에 반영하기 위해 연수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을 위해 연수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 제공해 모든 전담기구 위원이 연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통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애쓰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본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학교의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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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전남교육청,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위한 지원체계 ‘강화’

[교육연합신문=장삼석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1~12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수를 갖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초·중·고 학적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8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2024. 학업중단 숙려제·정보연계·위탁교육 길라잡이’ 책자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20교, 학교 내 대안 교실 48교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지역과 연계해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숙려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1곳을 지정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에게는 검정고시·진로진학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매년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학적 업무 처리나 과정이 복잡해 어려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정확히 알게 돼 뜻 깊었다.”고 말했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육지원청‧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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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기획·연재 검색결과

[김홍제의 목요칼럼] 교사와 의사의 명예가 빛날 때

[교육연합신문=김홍제 칼럼] 음절 하나 차이다. 의사와 교사. ‘님’과 ‘남’도 그야말로 점 하나 차이다. 의사와 교사는 님과 남과의 차이만큼이나 대우가 다르다. 국민과 환자가 우선이라며 2,000명을 고수하던 정부가 의대정원을 50%에서 100%로 대학 자율적으로 하라는 양보안을 냈다. 의사협회는 거부했다. 대형병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2020년에도 집단휴업을 했지만 지금처럼 길지는 않았다. 당시와 다르게 서로가 상대의 타협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대화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상대에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라는 결연한 대결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폭염에도 검은 정장을 입고 ‘질서정연’한 집회로 항의를 했다. 교사들은 신속한 법률개정을 요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교사들은 움직이지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작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다. 단 하루의 연가였다. 정부는 그날 연가를 내는 교사에게 중징계하겠다는 엄포를 계속 방송에 내보냈다. 당시 거리로 나섰던 교사와 지금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는 비슷한 연배다. 젊은 세대로서 국가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얻은 전문직종 종사자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교사정원을 다 채운 학교가 거의 없다. 학교에 기간제 교사와 다양한 공무직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수업도 힘들지만 복지, 건강, 급식 등 다양한 요구로 그야말로 점입가경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교생실습을 거부하고 휴학을 집단으로 한다면 지금의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교사가 교사 정원이나 교육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어린 학생을 두고 무기한으로 교실을 이탈하고 이후 대화를 모두 거부하고 휴직을 한다면 여론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1989년에 교사 1,500명을 해직시키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들이 해임된 이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였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학교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 부모들은 학교가 단지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파동으로 전공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의료가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뿐인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와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교사는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계 출신 12명이 국회에 입성한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명 많다. 9명이 대학교수 출신이고, 초등교사 출신 2명과 학교 비정규직 출신이 1명이다. 4명이 지역구 당선자이고 비례대표가 8명이다. 교사가 죽거나 주말마다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입법을 해주기 바란다. 교사와 의사의 명예는 자기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때가 아니라 자신이 아닌 국민에 봉사할 때 더욱 빛난다. ▣ 김홍제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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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