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감투 나눠 먹기’로 끝난 부산강서구의회 파행

[교육연합신문=한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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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복지도, 아이들의 교육 예산도 안중에 없었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두 달 가까이 멈춰 선 진짜 이유는 정책 대립이 아닌, 그저 '누가 의장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눈치 싸움 때문이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의회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한 지 나흘 만인 9월 1일, 강서구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의장에 김주홍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에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늦게나마 끝마쳤다. 그러나 이 억지 합의와 의결 과정은 구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또 다른 씁쓸함만을 남겼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출석 의원 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전원 참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4대 4 동수 구도'에서 민주당 의원 1명의 불참은 표결의 균형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수개월간 이어진 줄다리기 끝에 발생한 당론 불일치이든, 9월 1일 전·후반기 의장단 분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수치상 구도를 맞추려 한 '정치적 셈법'이든, 이번 불참은 의회 정치의 무능과 파행을 여실히 증명해 냈다.

본질은 공공의 이익을 뒷전으로 미룬 정치적 파행이다.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연합회 최훈기 회장을 비롯한 강서구학부모단이 현장에서 강력히 지적했듯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이미 확보된 국·시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고, 내년도 교육 예산 삭감과 통학로 안전 관련 조례 제정 지연이라는 실질적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주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회가 도리어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정쟁을 벌인 셈이다. 주민들이 만들어 준 4대 4라는 숫자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라는 명령이었지, 약속을 뒤집거나 이탈 표를 낳아가며 의정을 마비시키라고 준 무기가 아니었다.

결국 학부모회의 전격적인 항의 방문으로 합의와 표결은 이뤄냈으나, 감투싸움에 몰두하다 1명 불참이라는 이례적 구도로 억지 마침표를 찍은 강서구의회가 무너뜨린 주민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구민과 아이들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여야 의원 모두는 이번 자리 배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준엄한 경고와 엄중한 정치적 책임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해야 한다.

한난희 기자 hnh@eduyonhap.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